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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신임 위원장이 출석하는데요. 김 위원장 임명 적절성과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 봉투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정치권 이슈, 지금 얘기해보겠습니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의 콤비인데 이만수 기자가 휴가여서 오늘 평론가님만 모셨습니다. 오늘 자리를 잘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경빈]
저도 한번 휴가로 빚을 진 적이 있기 때문에 세게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친일 국방 발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일단 이 대표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궁금한 게 이게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었잖아요. 여기에 친일 얘기가 왜 나온 건지 이거부터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임경빈]
이재명 대표의 의도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위대가 소위 말하는 정식 군대로 헌법상 보장돼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군사협력을 논의할 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맥락을 잡은 것 같은데 아마 동해 상에서 있었던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의 핵심 중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로널드레이건호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해상자위대하고 우리 해군이 일종의 연합 함대를 구상하는 모양새가 된 게 아마 결정적인 촉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훈련 같은 경우는 각 함대가 각각 떨어져 있으면서 연합훈련을 하는, 부분적인 연합훈련의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일렬로 항행을 같이 하면서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로널드레이건호를 한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가 받치는 형태를 취하는 것, 그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위대를 사실상의 군대로 인정하는 셈이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일본을 도와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친일적 행각이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핵 항모도 들어오고 그리고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함께 훈련을 하는 상황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이게 친일 국방이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논쟁이 또 친북 논쟁으로 번진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이거 해방 이후 친일파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이러면서 또 소위를 높였더라고요.
[임경빈]
사실은 처음에 친일 국방이라는 발언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예전에 일제 때 친일파들처럼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표현 수위가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또 국민의힘에서도 발언 수위를 높여서 이재명 대표가 욱일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게 남한 내부에 인공기를 게시하거나 이런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괜찮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주고 받는 양상으로 이야기가 번져버린 거죠. 처음에는 자위대하고의 군사협력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미 우리는 당신네는 종북이고 우리는 친일파고 이런 식의 논쟁으로 가버리면 사실은 여야가 서로 협력의 대상이 되기가 어려운.
왜냐하면 상대방 정당이 친북 정당이라거나 상대방 정당이 친일 정당이라거나 이래버리면 그거는 협치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서로 극단적인 갈등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대화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안보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거 친일이다, 종북이다, 이렇게 싸우는 게 맞나.
[임경빈]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정국이기는 하거든요. 국제 정세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신냉전 시대로 돌입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편에 설 거냐, 중국 편에 설 거냐. 단순한 양자 택일의 상황으로 몰려갈 수가 있는 거라 여기서는 그러면 일본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쟁점입니다.
그러면 여야가 어떻게 하면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지를 합의를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네는 종북이고 당신네는 친일이고 이런 식의 싸움만을 해서는 오히려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책을 찾는 방향만 길을 잃게 하는 그런 문제로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정치권에서 논의도 필요할 텐데 이게 한치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논쟁이 또 번졌어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발언을 비판하기 위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 발언을 보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런 글을 올렸잖아요. 이게 이제 식민사관이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어요.
[임경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틀어드렸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제 방송 준비하면서 국민의힘의 고위 당직자 한 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친일 프레임을 걸었던 거에 사후 승인을 해준 셈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사관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논쟁점을 원래 안보 이슈였던 것을 역사관 논쟁으로 옮겨버리는 것을 사실상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승인을 해버린 셈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 거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식민 사관이냐 아니냐를 논할 때 이 문제, 일본이 조선을 강제 병합하는 과정이 일본의 문제가 아니고 조선의 내부적 문제 때문이었다라고만 한정을 지어버리면 결국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행태라든지 한반도를 침탈하는 폭압적인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다 뭉개져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는 서울대 출신의 이영훈 교수 같은 분들이 얘기하는 반일종족주의 같은 책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팩트 체크를 해 드리자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조선 왕조가 일본과 전쟁을 벌인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투를 벌인 적이 없다뿐이지 관련된 투쟁의 역사는 다 그대로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 조선군을 강제로 무장 해제를 시켰던 사건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연속해서 남대문 앞에서 전투를 벌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의병전쟁이라고 해서 을미사변을 전후한 시기로 합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의병들이 전쟁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본인이 이토히로부미를 암살한 직후에 재판에 회부됐을 때 나는 전쟁포로다. 나는 조선 의병 중장이기 때문에 전쟁포로로 대우를 해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결국은 전쟁 와중에 일본에 져서 강제합병 당한 거라는 당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발언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당 대표가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본질을 왜곡하지 마라, 호도하지 마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 간단히 짚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대응을 할수록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친일 프레임이 강화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임경빈]
좀 안타까운 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들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처음에 친일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이 논쟁을 오히려 안보 쪽으로 더 기울였더라면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워낙에 북한이 안보적인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 방법론 중의 하나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찬반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자체가 해볼 만한 얘기인 건데, 논쟁을 벌일 만한 대상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일본 침탈을 둘러싼 현대사 논쟁으로 가버리면 기존의 역사관 논쟁들로 봤을 때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떠올려 보면 사실 지금의 집권세력한테는 별로 유리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왜 싸움을 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옹호하는 논리로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비슷한 글을 썼더라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일본이 한일합병을 하기 위해서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패한 조선이 내부 모순을 이기지 못하고 일본에 국권을 내줬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다라는 해명을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거의 같은 얘기예요.
결국에는 조선의 잘못으로 조선이 망한 거지 외세의 침탈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다라는 건데 사실 그런데 근대화 과정에서 전 세계를 걸쳐서 봤을 때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오히려 숫자가 적습니다. 중국의 청 왕조라든지 인도의 무굴제국이라든지 근대화 과정에서 실패해서 결국은 강제 복속되거나 반식민지 상태에 처했던 나라들은 다 조선 왕조하고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조선 잘못이지 일본 잘못이 아니다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하면 계속 함정에 빠지는 셈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왜 역사인식 문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할 텐데.
[임경빈]
엉뚱한 논쟁으로 튀어버렸죠, 이게.
[앵커]
국민의힘 대응에 대해서도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애초에 왜 친일 프레임을 내세웠을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겁니까, 국면이?
[임경빈]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부의 고위 당직자랑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앵커]
인맥이 좋으시네요.
[임경빈]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야기의 방향이 친일 국방으로 너무 흘러가버리면 초반에 국민의힘이 공격했던 포인트, 그러니까 선동한다라는 자꾸 선동한다는 얘기가 먹혀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이 안보적으로 엄중한 상황이고 신냉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친일 얘기를 하면 또한 2019년 정도 롤백을 해서 그때 일본이 무역보복을 했을 때의 대응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먹힐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역사관 논쟁으로 이 얘기를 키우는 바람에 민주당 입장에서 혹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얘기를 계속 이쪽으로 이어갈 만한 고리가 생겨서 그렇지,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올바른 방향성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이 상황은 2019년에 우리가 무역보복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되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을 내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친일국방이다라는 식의 프레임 설정만을 해서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야당의 힘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2019년에서 벗어나서 2022년에 맞는 정치적 프레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 논쟁에는 선을 긋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그리고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경빈]
물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맞죠.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협조를 끌어오는 게 우리 입장에서야 좋죠. 일본 속담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바쁠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말 필요하다면 일본하고도 안보협력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있었던 한미일 공동합동훈련이라는 게 실제로 그만큼 북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긴요한 일이냐는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 기존에 있었던 지소미아 협정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군사동맹 상황에서 정보를 충분히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한테만 유리한 정보 협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한미일 합동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북한하고 갈등 관계가 높아지면 미국이 자동 개입하도록 이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일본의 협력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냐, 혹은 거꾸로 일본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는 셈이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따져볼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국방 협력을 할 때 당연히 넓히면 넓힐수록 좋죠.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이런 쪽이랑 넓히면 넓힐수록 좋은데 실제로는 일본하고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선결조건들이 먼저 있거든요.
역사논쟁 문제도 있고 그리고 2019년에 일본이 먼저 우리한테 행했던 무역보복을 어떻게 해소할지, 이런 부분들을 군사협력하고 일종의 교환 조건으로 맞부딪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먼저 내줘버리면 협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고민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이번에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연장선상일 수도 있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김용민 의원 발언이 논란이 돼서, 윤석열 정부 퇴진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역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퇴진 관련 발언을 한 그런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공세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임경빈]
너무 성급한 발언이긴 하죠. 집회에 참가하는 국민들이야 본인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반응을 내놨습니다마는 지금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정부에서 어떤 결정적인 법적 문제라든지 헌법위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퇴진을 논한다는 것은 좀 너무 섣불렀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민주당 내부에서 봤을 때도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오히려 다른 논쟁점이 있어서 정부여당을 공격해야 될 때도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 자꾸 선동한다라는 공격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되받아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는 논리정연한 방식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퇴진하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논리가 잘 서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한 발언이라는 게 대체로 정치권에서는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발언할 때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민 의원이 윤 정부 5년 못 채우게 빨리 퇴진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후에 SNS에 올린 발언도 비슷한 맥락으로 주장을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내용을 보면 반성 없는 침략자에게 국토를 열어주려는 윤석열 정부는 헌정질서를 흔들다 못해 뿌리를 뽑고 있다 이런 발언을 내세우면서 지금 친일국방 논란과 또 맥을 같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공방 사이에서 퇴진 관련 발언에 더 또 힘을 실으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임경빈]
정책적인 논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걸 갑자기 대통령 퇴진으로 튀어나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면밀한 증거가 필요해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을 모르지 않을 텐데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한 번 해봤다고 해서 그게 마치 의원내각제에서 의원총사퇴를 통해서 총선을 다시 치르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지 않은 문제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그 당시를 떠올려보시면 국정농단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만큼의 명확한 증거가 확인이 됐을 때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일각에서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국회의원이 그대로 받아서 마치 스피커 노릇을 하는 것처럼 하면 정치적으로도 별로 민주당에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앵커]
이게 이전에 민주당에서 탄핵 가능성과 관련한 언급이 있기는 했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결인가요? 어떻습니까? 수위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가요?
[임경빈]
내부에서 일부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어떤 얘기든지 다 여의도 내에서 돌아다니니까. 그거를 국회의원이 필터링 없이 그대로 받아서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앵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지금 김용민 의원의 발언은 달라 보인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임경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위 강경파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경파 의원들이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받으려면 근거가 뒷받침을 해 줘야 돼요.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니까 근거나 어떤 명확한 팩트가 없는 상태에서 목소리만 크게 나올 경우에는 자칫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상한 사람이거나 너무 앞서나가는 사람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앵커]
반감을 살 수 있다?
[임경빈]
그렇습니다. 강경한 게 무능한 것과 연결되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져오는 게 사전에 더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안보 관련 논쟁과도 맥을 같이하는 그런 설명이신 것 같아요.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만 머물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만큼 안보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에 논의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임경빈]
이번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지켜보시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느끼셨고 또 정치인들도 많이 느꼈을 텐데 예전 스타일로 피감기관장을 앞에 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막 탁자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 예전에는 시원하다라고 하는 국민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인식 수준이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근거를 대면서 또박또박 따져 물어야 피감기관이 아파하는 거지 저렇게 냅다 소리를 질러버리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게 된 시대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강경한 발언을 할 때는 좀 더 확실한 증거나 팩트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정치권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리스크는 털어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당권주자들 간에 약간 신경전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의 대선 불출마도 기대하겠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경빈]
김기현 의원이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도 당 대표 출마를 하려면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는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마 그건 결국은 당 내부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용산을 향한 메시지 쪽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 전당대회라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를 두고 경쟁하는 측면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대통령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차기 당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야심, 특히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대권 욕심보다는 당내 상황에 좀 더 집중하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여당 역할에 집중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나는 대권 욕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있다. 그러니까 여당으로서의 국정 초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나처럼 대권 욕심이 없는 사람이 당 대표에 어울린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안철수 의원이나 혹은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이 돼봐라, 당신이 당 대표가 되면 대권 욕심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겹쳐있는 건데. 물론 아직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대권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르죠. 그렇다고 해서 당 대표라고 자리를 차지하게 될 사람이 다음 대권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라 당장 대권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것은 다소 좀 김기현 의원의 욕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반응도 재미있는 게 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과 3자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발언을 보면 이번 전당대회는 당내 경쟁력 있는 선택지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 두 사람 모두 출마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이게 김기현 의원은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경빈]
언급을 아예 안 해버리더라고요. 독특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아마 구도상으로 안철수 의원이 그리는 구도는 이런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범친윤으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찐친윤 쪽으로 분류하기 다소 어려운, 그러면 당내 조직 쪽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용산의 최종 승인을 얻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것 같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하더라도 당내 세력,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것으로는 정평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윤계 몫으로는 유승민 의원이 가져가고, 본인은 인수위원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고 소위 친윤계의 한 사람이다, 이 구도를 만들면 중도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본인이 봤을 때는 대국민적으로 국민경선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3자 구도를 만드는 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양쪽 표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발언에 당권주자들의 치밀한 수싸움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경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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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신임 위원장이 출석하는데요. 김 위원장 임명 적절성과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 봉투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정치권 이슈, 지금 얘기해보겠습니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의 콤비인데 이만수 기자가 휴가여서 오늘 평론가님만 모셨습니다. 오늘 자리를 잘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경빈]
저도 한번 휴가로 빚을 진 적이 있기 때문에 세게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친일 국방 발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일단 이 대표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궁금한 게 이게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었잖아요. 여기에 친일 얘기가 왜 나온 건지 이거부터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임경빈]
이재명 대표의 의도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위대가 소위 말하는 정식 군대로 헌법상 보장돼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군사협력을 논의할 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맥락을 잡은 것 같은데 아마 동해 상에서 있었던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의 핵심 중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로널드레이건호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해상자위대하고 우리 해군이 일종의 연합 함대를 구상하는 모양새가 된 게 아마 결정적인 촉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훈련 같은 경우는 각 함대가 각각 떨어져 있으면서 연합훈련을 하는, 부분적인 연합훈련의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일렬로 항행을 같이 하면서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로널드레이건호를 한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가 받치는 형태를 취하는 것, 그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위대를 사실상의 군대로 인정하는 셈이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일본을 도와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친일적 행각이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핵 항모도 들어오고 그리고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함께 훈련을 하는 상황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이게 친일 국방이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논쟁이 또 친북 논쟁으로 번진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이거 해방 이후 친일파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이러면서 또 소위를 높였더라고요.
[임경빈]
사실은 처음에 친일 국방이라는 발언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예전에 일제 때 친일파들처럼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표현 수위가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또 국민의힘에서도 발언 수위를 높여서 이재명 대표가 욱일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게 남한 내부에 인공기를 게시하거나 이런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괜찮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주고 받는 양상으로 이야기가 번져버린 거죠. 처음에는 자위대하고의 군사협력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미 우리는 당신네는 종북이고 우리는 친일파고 이런 식의 논쟁으로 가버리면 사실은 여야가 서로 협력의 대상이 되기가 어려운.
왜냐하면 상대방 정당이 친북 정당이라거나 상대방 정당이 친일 정당이라거나 이래버리면 그거는 협치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서로 극단적인 갈등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대화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안보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거 친일이다, 종북이다, 이렇게 싸우는 게 맞나.
[임경빈]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정국이기는 하거든요. 국제 정세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신냉전 시대로 돌입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편에 설 거냐, 중국 편에 설 거냐. 단순한 양자 택일의 상황으로 몰려갈 수가 있는 거라 여기서는 그러면 일본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쟁점입니다.
그러면 여야가 어떻게 하면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지를 합의를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네는 종북이고 당신네는 친일이고 이런 식의 싸움만을 해서는 오히려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책을 찾는 방향만 길을 잃게 하는 그런 문제로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정치권에서 논의도 필요할 텐데 이게 한치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논쟁이 또 번졌어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발언을 비판하기 위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 발언을 보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런 글을 올렸잖아요. 이게 이제 식민사관이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어요.
[임경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틀어드렸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제 방송 준비하면서 국민의힘의 고위 당직자 한 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친일 프레임을 걸었던 거에 사후 승인을 해준 셈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사관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논쟁점을 원래 안보 이슈였던 것을 역사관 논쟁으로 옮겨버리는 것을 사실상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승인을 해버린 셈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 거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식민 사관이냐 아니냐를 논할 때 이 문제, 일본이 조선을 강제 병합하는 과정이 일본의 문제가 아니고 조선의 내부적 문제 때문이었다라고만 한정을 지어버리면 결국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행태라든지 한반도를 침탈하는 폭압적인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다 뭉개져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는 서울대 출신의 이영훈 교수 같은 분들이 얘기하는 반일종족주의 같은 책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팩트 체크를 해 드리자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조선 왕조가 일본과 전쟁을 벌인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투를 벌인 적이 없다뿐이지 관련된 투쟁의 역사는 다 그대로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 조선군을 강제로 무장 해제를 시켰던 사건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연속해서 남대문 앞에서 전투를 벌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의병전쟁이라고 해서 을미사변을 전후한 시기로 합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의병들이 전쟁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본인이 이토히로부미를 암살한 직후에 재판에 회부됐을 때 나는 전쟁포로다. 나는 조선 의병 중장이기 때문에 전쟁포로로 대우를 해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결국은 전쟁 와중에 일본에 져서 강제합병 당한 거라는 당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발언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당 대표가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본질을 왜곡하지 마라, 호도하지 마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 간단히 짚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대응을 할수록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친일 프레임이 강화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임경빈]
좀 안타까운 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들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처음에 친일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이 논쟁을 오히려 안보 쪽으로 더 기울였더라면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워낙에 북한이 안보적인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 방법론 중의 하나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찬반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자체가 해볼 만한 얘기인 건데, 논쟁을 벌일 만한 대상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일본 침탈을 둘러싼 현대사 논쟁으로 가버리면 기존의 역사관 논쟁들로 봤을 때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떠올려 보면 사실 지금의 집권세력한테는 별로 유리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왜 싸움을 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옹호하는 논리로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비슷한 글을 썼더라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일본이 한일합병을 하기 위해서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패한 조선이 내부 모순을 이기지 못하고 일본에 국권을 내줬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다라는 해명을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거의 같은 얘기예요.
결국에는 조선의 잘못으로 조선이 망한 거지 외세의 침탈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다라는 건데 사실 그런데 근대화 과정에서 전 세계를 걸쳐서 봤을 때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오히려 숫자가 적습니다. 중국의 청 왕조라든지 인도의 무굴제국이라든지 근대화 과정에서 실패해서 결국은 강제 복속되거나 반식민지 상태에 처했던 나라들은 다 조선 왕조하고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조선 잘못이지 일본 잘못이 아니다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하면 계속 함정에 빠지는 셈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왜 역사인식 문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할 텐데.
[임경빈]
엉뚱한 논쟁으로 튀어버렸죠, 이게.
[앵커]
국민의힘 대응에 대해서도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애초에 왜 친일 프레임을 내세웠을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겁니까, 국면이?
[임경빈]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부의 고위 당직자랑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앵커]
인맥이 좋으시네요.
[임경빈]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야기의 방향이 친일 국방으로 너무 흘러가버리면 초반에 국민의힘이 공격했던 포인트, 그러니까 선동한다라는 자꾸 선동한다는 얘기가 먹혀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이 안보적으로 엄중한 상황이고 신냉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친일 얘기를 하면 또한 2019년 정도 롤백을 해서 그때 일본이 무역보복을 했을 때의 대응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먹힐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역사관 논쟁으로 이 얘기를 키우는 바람에 민주당 입장에서 혹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얘기를 계속 이쪽으로 이어갈 만한 고리가 생겨서 그렇지,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올바른 방향성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이 상황은 2019년에 우리가 무역보복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되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을 내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친일국방이다라는 식의 프레임 설정만을 해서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야당의 힘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2019년에서 벗어나서 2022년에 맞는 정치적 프레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 논쟁에는 선을 긋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그리고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경빈]
물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맞죠.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협조를 끌어오는 게 우리 입장에서야 좋죠. 일본 속담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바쁠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말 필요하다면 일본하고도 안보협력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있었던 한미일 공동합동훈련이라는 게 실제로 그만큼 북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긴요한 일이냐는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 기존에 있었던 지소미아 협정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군사동맹 상황에서 정보를 충분히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한테만 유리한 정보 협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한미일 합동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북한하고 갈등 관계가 높아지면 미국이 자동 개입하도록 이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일본의 협력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냐, 혹은 거꾸로 일본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는 셈이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따져볼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국방 협력을 할 때 당연히 넓히면 넓힐수록 좋죠.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이런 쪽이랑 넓히면 넓힐수록 좋은데 실제로는 일본하고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선결조건들이 먼저 있거든요.
역사논쟁 문제도 있고 그리고 2019년에 일본이 먼저 우리한테 행했던 무역보복을 어떻게 해소할지, 이런 부분들을 군사협력하고 일종의 교환 조건으로 맞부딪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먼저 내줘버리면 협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고민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이번에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연장선상일 수도 있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김용민 의원 발언이 논란이 돼서, 윤석열 정부 퇴진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역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퇴진 관련 발언을 한 그런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공세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임경빈]
너무 성급한 발언이긴 하죠. 집회에 참가하는 국민들이야 본인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반응을 내놨습니다마는 지금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정부에서 어떤 결정적인 법적 문제라든지 헌법위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퇴진을 논한다는 것은 좀 너무 섣불렀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민주당 내부에서 봤을 때도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오히려 다른 논쟁점이 있어서 정부여당을 공격해야 될 때도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 자꾸 선동한다라는 공격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되받아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는 논리정연한 방식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퇴진하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논리가 잘 서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한 발언이라는 게 대체로 정치권에서는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발언할 때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민 의원이 윤 정부 5년 못 채우게 빨리 퇴진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후에 SNS에 올린 발언도 비슷한 맥락으로 주장을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내용을 보면 반성 없는 침략자에게 국토를 열어주려는 윤석열 정부는 헌정질서를 흔들다 못해 뿌리를 뽑고 있다 이런 발언을 내세우면서 지금 친일국방 논란과 또 맥을 같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공방 사이에서 퇴진 관련 발언에 더 또 힘을 실으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임경빈]
정책적인 논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걸 갑자기 대통령 퇴진으로 튀어나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면밀한 증거가 필요해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을 모르지 않을 텐데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한 번 해봤다고 해서 그게 마치 의원내각제에서 의원총사퇴를 통해서 총선을 다시 치르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지 않은 문제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그 당시를 떠올려보시면 국정농단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만큼의 명확한 증거가 확인이 됐을 때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일각에서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국회의원이 그대로 받아서 마치 스피커 노릇을 하는 것처럼 하면 정치적으로도 별로 민주당에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앵커]
이게 이전에 민주당에서 탄핵 가능성과 관련한 언급이 있기는 했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결인가요? 어떻습니까? 수위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가요?
[임경빈]
내부에서 일부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어떤 얘기든지 다 여의도 내에서 돌아다니니까. 그거를 국회의원이 필터링 없이 그대로 받아서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앵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지금 김용민 의원의 발언은 달라 보인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임경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위 강경파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경파 의원들이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받으려면 근거가 뒷받침을 해 줘야 돼요.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니까 근거나 어떤 명확한 팩트가 없는 상태에서 목소리만 크게 나올 경우에는 자칫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상한 사람이거나 너무 앞서나가는 사람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앵커]
반감을 살 수 있다?
[임경빈]
그렇습니다. 강경한 게 무능한 것과 연결되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져오는 게 사전에 더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안보 관련 논쟁과도 맥을 같이하는 그런 설명이신 것 같아요.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만 머물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만큼 안보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에 논의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임경빈]
이번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지켜보시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느끼셨고 또 정치인들도 많이 느꼈을 텐데 예전 스타일로 피감기관장을 앞에 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막 탁자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 예전에는 시원하다라고 하는 국민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국민들의 정치 인식 수준이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근거를 대면서 또박또박 따져 물어야 피감기관이 아파하는 거지 저렇게 냅다 소리를 질러버리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게 된 시대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강경한 발언을 할 때는 좀 더 확실한 증거나 팩트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정치권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리스크는 털어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당권주자들 간에 약간 신경전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의 대선 불출마도 기대하겠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경빈]
김기현 의원이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도 당 대표 출마를 하려면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는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마 그건 결국은 당 내부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용산을 향한 메시지 쪽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 전당대회라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를 두고 경쟁하는 측면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대통령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차기 당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야심, 특히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대권 욕심보다는 당내 상황에 좀 더 집중하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여당 역할에 집중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나는 대권 욕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있다. 그러니까 여당으로서의 국정 초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나처럼 대권 욕심이 없는 사람이 당 대표에 어울린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안철수 의원이나 혹은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이 돼봐라, 당신이 당 대표가 되면 대권 욕심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겹쳐있는 건데. 물론 아직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대권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르죠. 그렇다고 해서 당 대표라고 자리를 차지하게 될 사람이 다음 대권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라 당장 대권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것은 다소 좀 김기현 의원의 욕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반응도 재미있는 게 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과 3자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발언을 보면 이번 전당대회는 당내 경쟁력 있는 선택지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 두 사람 모두 출마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이게 김기현 의원은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경빈]
언급을 아예 안 해버리더라고요. 독특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아마 구도상으로 안철수 의원이 그리는 구도는 이런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범친윤으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찐친윤 쪽으로 분류하기 다소 어려운, 그러면 당내 조직 쪽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용산의 최종 승인을 얻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것 같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하더라도 당내 세력,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것으로는 정평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윤계 몫으로는 유승민 의원이 가져가고, 본인은 인수위원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고 소위 친윤계의 한 사람이다, 이 구도를 만들면 중도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본인이 봤을 때는 대국민적으로 국민경선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3자 구도를 만드는 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양쪽 표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발언에 당권주자들의 치밀한 수싸움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경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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