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한동훈·박범계, 이번에는 '부드러운' 신경전?

[뉴스라이브] 한동훈·박범계, 이번에는 '부드러운' 신경전?

2022.10.07.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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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은 그야말로 국감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는 전현직 장관의 신경전이 시선을 모았습니다. 내용부터 보시죠.

지금 보니까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굉장히 나아진 것 같지만 그게 일종의 그냥 전술로 보이는 것은 말 속에 뼈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박범계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박범계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예, 의원님.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꼭 뭐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올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다 뼈가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야당은 그동안 너무 강공 드라이브만 걸어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만 부각시켜줬다라는 어떤 반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이 보이게, 잘못한 지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보이게 차분차분하게 질의를 하자라는 반성이 있었던 것 아닌가.

[앵커]
협업할 건 협업하자, 이런 거죠?

[김상일]
그리고 팀플레이, 협업할 건 협업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질의의 효율성을 높여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 앞으로 이게 발전돼 가기를 바라면서도 위태위태한 것은 뭐냐 하면 답변을 하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굉장히 핵심을 비껴가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김의겸 의원의 질의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보여줬는데 그 자료의 경우에 그 자료를 가지고 질문할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용은 없어지고 뭐만 있냐면 그 자료 굉장히 쉽게 구하는 겁니다.

[앵커]
잠시 뒤에 그건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고요. 일단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예, 의원님.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본인도 이제는 답변하는 태도를 바꾸자,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그동안 저는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에 큰 문제의식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바꾸고 말고 한다거나 바꾸겠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답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다그쳤잖아요.

네, 의원님 한 번 해 달라고. 그거 못 해 주겠습니까, 뭐 어렵다고. 그리고 사실이 다른 부분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공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동훈 특유의 답변 스타일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이랑 싸우고만 싶겠습니까?

상식적인 질의를 하고 그리고 이거 잘해 보자고 국가 예산 더 받고 이런 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동훈 장관의 답변 스타일이 변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예전처럼 말도 안 되는 히스테리를 계속 부리느냐. 아니면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질의를 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나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전에는 호통 쳤는데 그게 전략이든 아니든 저런 모습 보이는 건 국민들에게는 바람직한 것 같고요. 앞서서 한동훈 장관이 핵심 피해간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 대목이 진짜 핵심을 피해 가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여주시죠.

이게 자료 제공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웃음이 터졌는데 웃음이 터진 대목들이 화제가 됐거든요.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 때문에... 물론 이 내용도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맥락에 닿아 있다는 건데 지금 그러면 저희가 검수완박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저희가 앞서서 언급했던 녹취를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어떤 점을 피해간 건가요?

[김상일]
지금 김승원 의원의 질문은 뭐였냐면 수원지검의 6~8월 통계를 보니까 민생보다는 어쨌든 정치적인 수사, 그것이 또 민주당을 향하는 것 같은 정치적인 수사에 인력이 많이 동원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제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검수완박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만약에 검경수사권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다면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검수완박은 6~8월에는 법이 시행도 안 됐습니다. 9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6~8월 통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조건 앞에 있는 국회의원을 이기려 들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급급해서 이렇게 자기 변론으로 점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론에서 볼 때는 언론에서는 그 통계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저 부분만 보면 마치 이게 그냥 정치적인 공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김승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검수완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자꾸 그 앞에 있는 야당 정치인들을 이겨야 되는 대상, 제압해야 되는 대상. 이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국감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민주당에서 하는 주장은 지금 민생수사 안 하고 지금 중요한 거 다 빼놓고 정치수사에 함몰된 것 아니냐, 지금 이 주장이거든요.

[장예찬]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답변이 저는 일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적폐청산 수사도 직접 해봤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권력형 범죄 수사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규모가 훨씬 적다고 말을 했어요.

이게 한동훈 장관이 아닌 다른 누군가였다면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답변하기가 곤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동훈 장관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수사도 다 해봤던 당사자입니다. 국민들이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수사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검찰도 많이 투입되고 수사팀 규모도 컸는데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적은 규모로 하고 있다라고 말해버리면 민주당 의원이 거기에 대고 재반박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검수완박 또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성사되어서 실시된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정치적 색채 다 지우고요.

정말 인권 변호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 장애인 변호에 힘쓰는 김예원 변호사 이런 분들이 가뜩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도 경찰의 업무 과부하로 이런 민생 사건 처리가 잘 안 되는데 검수완박까지 더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격이 되면서 진짜 힘없는 사람들이 경찰 고발하고 검찰에 사건 가져가서 본인들의 억울함 호소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이게 미시적으로 정확한 부분이 다 있는지 안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어떤 정치적 법안들이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 자리는 국정감사 자리예요. 굉장히 미시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고요. 미시적으로 답변하셔야 돼요. 안 그럴 거면 나오셔서 국민의힘으로 가셔야죠.

[앵커]
어쨌든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상일]
그러면 국정감사 자리에서의 피감기관이라는 게 왜 존재해야 됩니까?

[앵커]
앞서 저희가 얘기를 드렸던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해프닝성으로 흐른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질의였는데 그 영상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앵커]
장예찬 이사장님, 구글링 해 보셨습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못 찾았어요.

[장예찬]
이 자료가 한국말로 구글에서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자료인지 아닌지조차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이 파악이 다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야 지금 제가 봤을 때 김의겸 의원 도와주려다가 뭔가 꼬인 것 같고. 김의겸 의원은 이것을 자료를 준비해서 보좌진들이랑 검토하고 국감장에 히든카드로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한방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본인의 자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되는데 보좌진 9명이나 두시고 국감 준비가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업무인데 대체 뭐하시기에, 다른 일정이 얼마나 바쁘시기에 본인이 들고 온 자료 출처나 이 자료의 접근성에 대한 파악도 잘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3M과 이모의 재탕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주당이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만약 국민의힘에서 질의하는데 자기가 무슨 자료 들고 왔는지 잘 모르는 의원 있으면 그건 세비 아깝다고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모습들이 국회에서 보여지니까 상대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의 질의에 비해서 훨씬 더 대비되면서 고평가와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견제하는 것도 중요한 야당의 역할인데 하시려면 무턱대고 한동훈 장관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료 잘 들고 와서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 이게 영어냐, 구글에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의겸 의원이 물어보려고 했던 그 본질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버질 그리피스, 이더리움 개발자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들고 나온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김상일]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진보 정권에서는 신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진보 진영 쪽에서 이더리움이라든가 아니면 루나, 테라 이런 것에 연관이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짚어보기 위해서 미국을 간 목적 중에 그것도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야당을 약간 표적해서 업무를 본 것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려는 취지였겠죠.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한 게 아니라 그 자료 되게 구하기 쉬운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김의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50페이지, 60페이지짜리 영문 자료를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면. 구글링해서 나온다는 것은 저 자료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인 것이지 그 자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심문을 하면서 쌓아왔던 심문 기법 중에 하나, 다른 데로 전환하거나 다른 허술한 데를 툭 치는 어떤 기법에 말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기법에 말리지 않게 준비하는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잘 준비하는 거고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그리고 자신감이 있으면 그런 데 말리지 않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 야당 의원들조차도 질문보다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를 너무 의식하니까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국민을 의식하고 질문의 핵심을 따라가면 저런 기법에 말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은 저런 식의 태도는 국민을 위한 태도가 아니고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으로서 자꾸 비춰지니까 국무위원으로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앵커]
핵심을 얘기하는 성실한 답변도 중요할 것 같고, 또 그 핵심을 찌르는 질문도 중요한데 그 두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지금 야당에서 계속 제기를 하는 건 한동훈 장관의 전 미국 출장에 대해서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장예찬]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블록체인센터를 짓겠다, 이런 거 추진한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 저 김의겸 의원이 들고 나온 자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질의하는 핵심은 이 출장, 지금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의 비위를 캐내려고 출장 간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하고 싶은 걸 돌려돌려서 말하니까 이게 헷갈리게 설명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블록체인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가상화폐 관련 범죄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잘못된 투자 사건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아직 관련 법령들이 잘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과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사실상 제도권으로 편입시켜놨기 때문에 어떤 처벌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법제화를 해야 되는지, 우리보다 몇 걸음 앞서 있거든요. 그걸 자문받기 위해서 간 건데 그걸 또 저렇게 엮으셔서 민주당 타깃으로 간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자신 있으시면 좀 똑바로 질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비위 캐러 간 것 아닙니까라고 질의하면 되는데 그 말씀은 못 하시니까 자꾸 돌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려야 되고. 국회의원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평론가들이 추가적인 설명을 길게 해야 된다면 그건 좋은 발언이나 좋은 질의는 아닌 거죠.

[앵커]
오늘 국감에서는 질 좋은 질문과 답변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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