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결별 아닌 '발 묶기'?...이준석 '당원권 추가정지 1년' 의미

[뉴스라이브] 결별 아닌 '발 묶기'?...이준석 '당원권 추가정지 1년' 의미

2022.10.07.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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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내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어제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그야말로 운명의 날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 징계, 당원권 징계 1년으로 결정이 됐는데 예상보다 강한 건가요, 수위가 낮은 건가요?

[장예찬]
당 안팎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위가 다소 낮은 징계가 나왔죠. 많은 언론에서는 당원권 정지 3년 내지는 탈당 권고하지 않겠느냐라고 점쳤었는데 그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가처분 판결로 인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위가 법적으로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윤리위가 정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당원권 정지 1년이 추가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 자격이 복구되는 시간도 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초순이 되는데요. 그때 당원 자격이 복귀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의하면 책임당원으로서 당비를 몇 개월 이상 납부해야 총선 공천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당시에 최고위나 공관위에서 특별의결을 해 주지 않는 한 2024년 1월에 당원 자격이 복구되어도 공천 심사에 응모할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공천에 도전 못한다는 것, 총선에 도전 못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굴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절묘하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1년이라는 추가 징계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는 낮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이 전 대표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총선 도전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또 경찰에서 과거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기간 만료로 불공치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수사 상황에 따라 또 추가적인 징계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가처분 판결에 이어서 추가징계까지 나오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위태로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무슨 원님 재판이냐. 내가 할 말도 못 하냐, 이렇게 반박했던 이준석 전 대표가 막상 추가 징계 결정이 내려지니까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이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예측이 많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걸 다시 짚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 다 생각해서 앞으로의 발언이나 행동을 해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우리 장예찬 이사장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준석 대표를 아주 정교하게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투쟁하는 방법이 있고 정치적으로 투쟁하는 방법이 있는데 적어도 정치적인 투쟁에서는 원천봉쇄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닌가. 왜냐하면 당내 선거든 당외 선거든 선거를 통해서만 명예가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내 선거에서도 다 배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길게는 총선에서도 배제를 시킬 수 있는 정도를 생각해서 기간을 설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야말로 저희가 정국 코너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야말로 당과의 대립에서 질주를 해왔는데 지금 좀 복기를 해보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아쉬웠던 순간,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방송사에서 이런 질문이 주어질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1차에서 승리를 하고 사실상 명예가 회복됐을 때 통 크게 던지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 진짜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치로 풀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오히려 지금쯤은 대선후보 반열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아쉬움을 아주 깊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황 판사인가요?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의 모습보다는 자꾸 정치를 사법화시키는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쨌든 가능하면 지금 현재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논리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더 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부진정소급, 소급입법에 대한 부진정소급이라는 논리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새로 당헌이 개정된 부분은 소급이 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가처분을 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억지스러워 보이거든요. 억지스러워보이지만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그거다.

그리고 최소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의 지위를 받을 정도의 선출직의 권위를 가졌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한 상황에서는 그게 적어도 사라졌으니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장예찬 이사장님은 당과 이준석 전 대표 갈등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심경이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대선 성공의 주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된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세요?

[장예찬]
대선 성공의 주역은 정권교체를 간절히 열망한 국민들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다 나름의 역할을 했고 고생도 했고 기여도가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이 당신 때문에 대선 이겼다라고 하지 않는데 나 때문에 대선 이겼다. 그러니까 나에게 대우해달라라고 하는 건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어쨌거나 많은 기대 끝에 탄생했던 이준석 체제였습니다마는 대선과 지선 이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논란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또 기어코 법적인 절차까지 밟게 되면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하면서 국감이나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을 챙기는 여당다운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이준석 리스크가 제거된 지금 조금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정치 경력이 오래된 중진들이 당을 이끌면서 국감이나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무난하고 안정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두 번째 과제가 조금 더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일 수 있는데요.

정치인 이준석은 여러 가지 당을 대상으로 한 설화라든가 논란 때문에 지금 일단 이 당에서 정치를 당분한 계속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나 청년 세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열광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개인 이준석 때문이다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맞춤형 공약이나 그때그때 현안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빠른 모습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자유주의적이었던 민주당이 586 운동권에 의해서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정당이 됐을 때 국민의힘이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수평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4.7 재보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이 젊은 층의 관심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런 어떤 내용적인 부분, 어젠다적인 부분을 어떻게 발전 계승해서 국민의힘이 젊은 층의 지지를 회복할 것인가, 이 과제까지도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정진석 비대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 과제를 잘 수행해야 한다라는 막중한 의무가 국민의힘이라는 집권여당에 주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신당 창당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장예찬]
신당 창당이라는 게 이게 온라인에서 팬덤 좀 있다고 내가 가는 데 댓글 달아주는 사람이 좀 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인원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고난의 행군을 감내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신당 창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 편에서 싸우는 일군의 무리들이 있기는 하죠. 일부 의원들도 한 두세 명 정도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해서 나가면 허은아 의원, 김웅 의원 이런 분들이 따라 나갈까요? 이준석 전 대표 도와서 열심히 방송하는 젊은 청년 스피커들이 따라 나갈까요? 저는 그건 또 다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계속 당에 소속되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계속 있을 거라고 보세요?

[장예찬]
그거까지는 제가 관측하기는 쉽지 않고요. 지금 국민의힘 정당인으로서 저의 관심사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쇄신하고 변화하고 동시에 안정을 추구해서 윤석열 정부를 잘 보좌할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는 거지, 전직 당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까지 관심을 기울일 그런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정진석 비대위는 힘을 받게 됐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과제가 윤석열 정부 뒷받침하는 것일 텐데 또 지지율 추이를 좀 보면 갤럽조사가 나왔던데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김상일]
글쎄요, 그게 상승세인지, 한 번의 결과니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 상승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앵커]
5%포인트 올라서 29%를 기록했습니다.

[김상일]
29%가 됐죠. 그렇지만 이게 30% 이하라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가졌던 지지율에 한참 못 미치는 지지라는 것을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떠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려면, 그리고 그 이상 지지를 더 확보하려면 제가 볼 때는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정치인, 30대 젊은 정치인 하나 끌어안지 못하는 포용력, 이걸로 과연 야당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불편하면 쳐낸다, 이런 식의 힘의 정치, 현실주의정치죠, 이게. 파워 폴리틱스라고 하는. 거기에 매몰되는 이런 현상. 이런 걸 가지고 과연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치가 인물 중심 정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일정 팬덤 위에 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탄핵의 강의 건너야 하는 정당에서 과감하게 그걸 외치고 나와서 전대, 전국 선거, 당의 전국 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팬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세대교체와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정치인으로서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제도, 그리고 현 여권의 지지율이 신당 창당의 가능성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제가 조금 전에 언급 드린 한국갤럽 여론조사 잠시 언급을 해 드리면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고요.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9%, 지난주와 비교를 해 보면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보수층을 결집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그리고 사실 이 결과가 나오기 전 2주 연속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 하락을 했는데요. 보수층이 바라봤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저평가 받을 일인가라는 심리도 저는 보수층 결집에 작동을 했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위기나 국가적 위기 상황이 대두되게 되면 그래도 정부를 조금 신뢰해 주고 정부에게 한번 힘을 실어보자라고 하는 국민적 정서가 발동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국면에서 사실 2019년 연말, 2020년 초에 코로나가 매우 극심했을 때도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일단 정부를 한번 믿여주자라는 쪽으로 여론이 선회했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는 어느 정도 세계적인 수준에서 미루어봤을 때 진정 국면이랄까요. 적응 국면이라 할까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연일, 열흘 중에 다섯 번 미사일을 쏘고 우리가 대응하니까 거기에 또 맞대응하고, 실질 전력도 안 되는 북한의 낡은 전투기들까지 굳이 띄워가면서 이렇게 도발을 감행해오고 있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안보 위기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원칙 있는 대응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주문이 이번 갤럽 평가 5% 상승에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상승세인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인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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