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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오늘 열리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안 심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쟁점 상임위에선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법원이 오늘 오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는데, 국민의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법원 결정으로 비대위 체제가 안정된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환영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당내 분란으로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쳤다고, 먼저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권여당의 안정적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튼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게 된 만큼 당내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정치 일정을 처리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가 안정을 되찾아 참으로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멈추길 바라지만, 또다시 법적 쟁송을 이어간다면 당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당내 지도체제 혼란이 정리됐기 때문에 안정적 인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확립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모든 노력 다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당의 자율적인 결정을 사법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이번 결정은 당연한 거지만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거예요.]
[앵커]
이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거취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오늘 저녁 윤리위원회가 다시 열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는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짧은 입장문을 남겼는데요.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 관계에 얽힌 가처분 재판을 맡아온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론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갖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외롭고 고독하게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저녁 7시, 국회 본관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비대위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이 전 대표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판결 전엔 중징계가 나오면 이 전 대표가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구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비대위 체제가 인정되면서 법적 대응 카드가 여의치 않아졌단 분석도 제기됩니다.
[앵커]
국정감사 사흘 차 일정이 한창인데, 쟁점들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시작부터 감사원의 전 정부 감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있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를 두고 야당이 감사원 배후가 대통령실이 아니냐며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감사원 서면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수완박 논쟁도 뜨거웠는데요.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로 민생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민주당 비판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 어려워졌다는 점 다시 호소드리고 싶고요.]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지금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민생 수사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마약 수사라던가 못 하게 해놓으셨잖아요.]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과방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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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오늘 열리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안 심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쟁점 상임위에선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법원이 오늘 오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는데, 국민의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법원 결정으로 비대위 체제가 안정된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환영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당내 분란으로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쳤다고, 먼저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권여당의 안정적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튼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게 된 만큼 당내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정치 일정을 처리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가 안정을 되찾아 참으로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멈추길 바라지만, 또다시 법적 쟁송을 이어간다면 당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당내 지도체제 혼란이 정리됐기 때문에 안정적 인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확립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모든 노력 다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당의 자율적인 결정을 사법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이번 결정은 당연한 거지만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거예요.]
[앵커]
이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거취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오늘 저녁 윤리위원회가 다시 열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는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짧은 입장문을 남겼는데요.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 관계에 얽힌 가처분 재판을 맡아온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론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갖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외롭고 고독하게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저녁 7시, 국회 본관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비대위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이 전 대표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판결 전엔 중징계가 나오면 이 전 대표가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구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비대위 체제가 인정되면서 법적 대응 카드가 여의치 않아졌단 분석도 제기됩니다.
[앵커]
국정감사 사흘 차 일정이 한창인데, 쟁점들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시작부터 감사원의 전 정부 감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있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를 두고 야당이 감사원 배후가 대통령실이 아니냐며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감사원 서면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수완박 논쟁도 뜨거웠는데요.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로 민생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민주당 비판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 어려워졌다는 점 다시 호소드리고 싶고요.]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지금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민생 수사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마약 수사라던가 못 하게 해놓으셨잖아요.]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과방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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