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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이만수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감사 첫 날 표정 정리해볼게요. 외통위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참석 문제를 놓고 자정 넘게 신경전을 이어갔고요. "골프는 못참지"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골프 약속을 잡는 문자가 잡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국정감사의 시작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입니다. 수요일의 콤비,임경빈 시사평론가, 정치부 이만수 기자 두 분 모성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가 국감 첫날이었고 저도 김대근 앵커 휴가로 대타 첫날이었는데 스튜디오나 국감장이나 좌충우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날 분위기를 한마디로 여쭙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임경빈]
저는 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작전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누구의 작전 성공입니까?
[임경빈]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일정, 그러니까 질문지를 보내겠다. 이것 때문에 이슈가 상당히 전환된 경향이 있어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자주하던 게임 용어 중에서 가불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이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이슈를 제기하면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국정감사는 정부여당이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슈가 좀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공격형 방어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데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둔 국감 첫날이었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앵커]
이만수 기자는.
[기자]
저는 역시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감 때마다 정쟁 그리고 고성도 나오고 또 피켓 시위도 어김없이 등장을 하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고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
[앵커]
국민도 화가 많기는 한데.
[기자]
그런 장면을 또 국감을 통해서 또 확인했던 것 같고. 사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여야 정치권의 긴장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높아지는 수위가 계속해서 고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국감 끝나면 곧바로 또 예산 정국입니다. 여기에 평론가님 말씀대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조사 공방을 넘어서 검찰 수사 또 본격화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전방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여야 대치 국면이 좀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화도 높아지고 전운도 고조되고 오늘 5개 상임위원회 국감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주목하는 곳, 어디로 보고 계세요?
[기자]
조금 전에 앵커님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문체부 표절, 윤석열 대통령 풍자 그림을 두고 오늘 문체부에서 여야 난타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청와대 개방 논란, 이전 논란까지 겹쳐서 저는 오늘 가장 큰 관심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윤석열차와 관련해서 좀 설왕설래가 많더라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임경빈]
저는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국감 현장을 좀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국회의원들이 사안을 볼 때 표면적인 것밖에 잘 못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왜냐하면 해당 카툰 같은 경우에 토마스 기차라고 요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국 출신의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게 앞면이 사람 얼굴로 돼 있어서 아이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장난감 많이 사주시는 분들 있을 텐데 사실은 토마스 기차가 인터넷 공간에서는 흔한 패러디 대상 중에 하나예요, 자주 쓰이고.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거기서 착안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어제 갑자기 표절 공방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흔한 패러디인데 잘 안 보셨던 모양이다, 잘 몰랐던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앵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캐릭터 아닌가요?
[임경빈]
굉장히 오래된 캐릭터고 패러디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어떻게 보면 한물 간 패러디 중 하나인데 저걸 가지고 영국의 카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지켜보는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인터넷에서 본 건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더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 최근 젊은층의 문화적 코드에 맞출 필요가 국회의원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기자]
그런데 저 사실 풍자라는 것 자체만 놓고 본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학과 풍자라는 건 수백년 동안 이어온 어떻게 보면 민초, 민중들이 권력에 대해서 우회적인 비판을 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남사당 놀이라든지 사당패라든지 그런 풍물패 같은 것을 보면 우회적으로 민중들이 양반이라는 권력을 비판해 왔던 통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 풍자 문화에 대해서 정치권이 너무 날카롭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되겠죠. 너무 개인에 대한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 가서는 안 되겠지만 너그러운 풍자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받아들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임경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카툰이라는 형식 자체가 시작을 할 때 신문에, 요즘도 많이 쓰는 만평으로 출발한 거였기 때문에 정치 풍자가 워낙 기본 속성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고등학생이 하든 중학생이 하든 혹은 성인이 하든 마찬가지인데.
[앵커]
부천시장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명 글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임경빈]
그래서 부천만화축제 같은 경우는 늘 그런 정치 풍자 만화들이 많이 소개됐던 것 같고 이번에 다른 작품들, 윤석열차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른 작품들도 수상한 작품들을 보면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임산부 관련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풍자한 거라든지 계급사회를 풍자한 만화라든지 다른 만화들은 놔두고 왜 하필 윤석열차만 지금 논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문체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신경만 너무 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기자]
이게 지금 정권뿐만 아니라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논란이 항상 있어 왔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정권마다 되풀이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조금은 더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다뤄볼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너무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 언론도 풍자 많이 당하잖아요. 저희는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공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치권이 지난주말에 감사원 공방으로 참 뜨거운 이슈였는데 이게 역시 무대를 옮겨서 국감장에 등장을 했어요. 파행, 공전 계속 거듭했는데 사실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경빈]
예측이 됐던 거고요. 법사위 국감에서는 피켓을 서로 노트북 표면에 붙인 것 때문에 여야가 충돌하고 정회하고 이런 소동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저녁에 감사원발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김이 새기는 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서면조사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채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앵커]
실익이 없다.
[임경빈]
그렇습니다. 실익이 없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왜 추진했느냐라는 얘기를,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국감 초기에 이슈화를 위한 것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면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고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28일날 박지원 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같은 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랑 박지원 전 원장이랑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를 하겠다고 요청을 해 놓고 거절했는데 같은 날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청이 들어갔다는 건 원래 순서상으로 보면 대통령 밑에 있는 국가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서 뭔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미심쩍은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그보다 상급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한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감사원 내부에서 충분히 숙고를 해서 결정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어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서면조사 요청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응 또한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더 확산이 된 면이 있잖아요. 평론가님께서 초기 이슈용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기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여권 그리고 또 대통령실이 배후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성역이 없다.
진실을 밝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성역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 감사원과 대통령실 주변을 취재해 보면 감사원 입장에서도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에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실 주변의 반응을 보면 감사원 입장에서도 만약에 서면조사를 보내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또 거꾸로 감사원이 제대로 당신들은 감사 기관인데 제대로 된 조사를 처음부터 하려고 마음먹지도 않았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반대편의 공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은 원칙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요.
또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대통령실이 배후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보고를 늦게 받았다,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보고가 이루어지고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임경빈]
그런데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것인 것 같아요. 저도 비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안을 누가 처음 언론에 알려서 공개를 했느냐는 부분인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민주당 쪽에서 먼저 언론에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왜 그랬을까를 짚어보면 감사원이 14일쯤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아침에 YTN 보도를 보니까 중대한 법적인 문제를 발견했다라는 얘기도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한 중간에 있는 14일을 전후한 시기에 감사원에서 중간 감사 결과 보고를 할 때 그 내용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혹은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 유리한 내용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초기에 이걸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아예 중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좀 더 쟁점화를 시키면 여론 싸움으로 붙여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 이걸 비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측하는 것입니다마는.
감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초기 이슈화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중요한 어떠한 활용 사례가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왜 민주당에서 먼저 공개했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점이 오비이락인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또 있었거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거리두기에 나서기는 했습니다마는 감사원이 취하고 있는 스텐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기자]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였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몇 차례 보도가 되기는 했지만 93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 율곡 비리, 그때가 돌이켜 보면 감사원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중요한 분수령이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회창 전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각까지 세울 정도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율곡 비리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들어갔던 거고요. 또 98년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있고 2017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도 있기 때문에 처음은 아니다. 그리고 의례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 왔던 절차였다라고 감사원은 일단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감사원 이슈는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감사원 국감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슈는 아마 계속해서...
[기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한겨레 보도인데 민주당 이탄희 의원실과 함께 자료를 확인한 것 같은데 감사원이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갔다,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아마 이 부분을 두고서도 여야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요.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의 기능 중에 하나가 공무원에 대한 상시 감찰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도 야당과 감사원 또 여야 공방이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뚜껑을 여니까 이게 매운 맛의 시작일 줄 알았는데 더 매운맛이 기다리고 있는.
[기자]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감사 절차도 한 번 살펴보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높겠죠.
[임경빈]
그러니까 이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전 정부를 감사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이기는 하거든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찬스다라고 봐서 오히려 더 공세 수위를 높이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자]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되풀이돼요. 감사원이 나서서 전 정부에 대한. 지금도 보면 코로나19 수급 방안이라든지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전방위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들어가고 있고 또 검찰 수사 동시에 이루어지고 전 정부 털기, 사실상. 이런 식의 야당에서는 표현을 쓰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비슷했었고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 네 번 이상 감사를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런 비슷한 논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조금 성찰을 하면서 대안 마련도 고심할 필요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 이슈 외에도 또 하나의 이슈가 집중됐던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데뷔전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수비수로 국감장에 왔다가 이제는 공격수로 첫 데뷔전을 펼쳤는데요. 사실 그동안 정부 비판을 자제해 왔다가 이제는 슬슬 순방 외교 논란, 비속어 논란을 기점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최근 표현들이 또 거칠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요 발언들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앵커]
이재명 대표 사실 그동안 대표 취임하고 나서 정쟁을 조금 멀리하고 민생 위주의 행보를 보이다가 점점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국감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공격 포인트를 굉장히 정확하게 짚는 활약, 그러니까 공격수 본능을 제대로 드러냈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올 것이 왔다. 이재명 대표의 사이다라는 별칭이 있기도 하고 돌직구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굉장히 수위가 높은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투트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생에 집중하고 원내대표단이나 원내지도부는 여당을 향한 공세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도 본격적으로 여당을 향한 공세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는 더 결정적인 계기는 어쩔 수 없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국면인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나서면서 부터 논란이 됐던 게 방탄 논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당 대표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정 당국의 칼날이 나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향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그런 점을 장고하면서 단단한 내부 결속 또 리더십, 지휘 체계를 굳히는 것으로도 그런 일환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올 것이 왔다라고 표현하시니까 바밤바밤 이런 BGM이 떠오르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만수 기자가 짚어주신 것처럼 공격수로 합류하면서 민주당 내부가 결집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감사원 논란이 불거진 게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소위 말하는 친문계 중심의 구주류 세력들하고 갈등을 강하게 빚었었고 여전히 화학적 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다.
당내 갈등의 폭탄이 내재한 상태다라는 걱정들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속을 위한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 이재명 등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쉬워진 거죠.
결속을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결사보호하는 쪽에 조금 당력을 집중시키는 모양만 만들어도 기존에 갈등이 있었던 친문계 인사들하고 공통의 지향점을 만들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당을 결속시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은 됩니다.
[앵커]
지금 해마다 국정감사 이 시기에 이런 거 좀 보여드리거든요. 국감장 주요 장면들 영상으로 한번 정리했는데 영상 한 번 보고 나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었고요. 외통위 출석 여부 자체를 둘러싼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진 장관은 거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기자]
일단은 이건 사실 정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박진 외교부 장관도 자기의 임기를 차질 없이 수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락이 됐고요.
다만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관전포인트는 민주당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한 박진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였는데 저는 또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을까, 어떻게 할까 민주당의 대응에 관심이었는데 그런데 출석은 시켜서 다시 퇴장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고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또 박진 장관에게 질의까지 다 진행이 됐어요.
[앵커]
외통위원들이 선수도 뒀고.
[기자]
그래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김재수 전농림축산부 사례를 들면서 당시에는 장관에게 김재수 장관도 해임건의안 처리가 됐었는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장관에게 질의하지 않고 장관 패싱하고 차관에게만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박진 장관에게 질의를 해줘서 고맙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좀 현명하고 성숙한 모습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임경빈]
사실 어떻게 보면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때 사실은 대통령실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더 많았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김태효 외교안보실 1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더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해임건의안 대상이 아니니까. 박진 장관 입장에서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게 결국에는 정치적 목적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한 거라서 실제 박진 장관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던 영향으로 어제도 일단 일시적으로 정회가 됐다가 수습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앵커]
앞으로 오늘 둘째 날이고 계속 이어질 텐데 이제는 첫날은 맛보기였던 것 같고 앞으로 예상되는 장면이 있다면 포인트 하나만 뽑아주세요.
[임경빈]
어제 외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틀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었는데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이슈들, 대통령실 이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방부와 관련된 것들 또 외교 안보 현안들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질 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강릉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사안도 아마 국감장에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만수 기자.
[기자]
저는 지금까지 무거운 얘기했으니까 좀 가볍게 보면 국정감사장에 올해는 어떤 소품이 등장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소주와 햇반, 스팸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저는 과도한 보여주기식 소품은 문제라고 보지만 또 국민들에게 국감장에서 유쾌한 모습을 적절한 선에서 보여주는 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과연, 지난번에는 펭수도 등장하고 그랬는데 어떤 국감장 소품이 등장해서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줄지도 중요한 관전포인트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앵커]
해마다 국감 스타가 또 나오잖아요. 올해 스타는 누가 될지도 개인적으로는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민생문제를 많이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수요일의 콤비 임경빈 시사평론가, 정치부 이만수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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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이만수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감사 첫 날 표정 정리해볼게요. 외통위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참석 문제를 놓고 자정 넘게 신경전을 이어갔고요. "골프는 못참지"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골프 약속을 잡는 문자가 잡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국정감사의 시작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입니다. 수요일의 콤비,임경빈 시사평론가, 정치부 이만수 기자 두 분 모성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가 국감 첫날이었고 저도 김대근 앵커 휴가로 대타 첫날이었는데 스튜디오나 국감장이나 좌충우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날 분위기를 한마디로 여쭙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임경빈]
저는 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작전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누구의 작전 성공입니까?
[임경빈]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일정, 그러니까 질문지를 보내겠다. 이것 때문에 이슈가 상당히 전환된 경향이 있어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자주하던 게임 용어 중에서 가불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이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이슈를 제기하면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국정감사는 정부여당이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슈가 좀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공격형 방어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데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둔 국감 첫날이었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앵커]
이만수 기자는.
[기자]
저는 역시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감 때마다 정쟁 그리고 고성도 나오고 또 피켓 시위도 어김없이 등장을 하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고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
[앵커]
국민도 화가 많기는 한데.
[기자]
그런 장면을 또 국감을 통해서 또 확인했던 것 같고. 사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여야 정치권의 긴장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높아지는 수위가 계속해서 고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국감 끝나면 곧바로 또 예산 정국입니다. 여기에 평론가님 말씀대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조사 공방을 넘어서 검찰 수사 또 본격화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전방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여야 대치 국면이 좀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화도 높아지고 전운도 고조되고 오늘 5개 상임위원회 국감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주목하는 곳, 어디로 보고 계세요?
[기자]
조금 전에 앵커님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문체부 표절, 윤석열 대통령 풍자 그림을 두고 오늘 문체부에서 여야 난타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청와대 개방 논란, 이전 논란까지 겹쳐서 저는 오늘 가장 큰 관심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윤석열차와 관련해서 좀 설왕설래가 많더라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임경빈]
저는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국감 현장을 좀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국회의원들이 사안을 볼 때 표면적인 것밖에 잘 못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왜냐하면 해당 카툰 같은 경우에 토마스 기차라고 요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국 출신의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게 앞면이 사람 얼굴로 돼 있어서 아이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장난감 많이 사주시는 분들 있을 텐데 사실은 토마스 기차가 인터넷 공간에서는 흔한 패러디 대상 중에 하나예요, 자주 쓰이고.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거기서 착안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어제 갑자기 표절 공방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흔한 패러디인데 잘 안 보셨던 모양이다, 잘 몰랐던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앵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캐릭터 아닌가요?
[임경빈]
굉장히 오래된 캐릭터고 패러디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어떻게 보면 한물 간 패러디 중 하나인데 저걸 가지고 영국의 카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지켜보는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인터넷에서 본 건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더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 최근 젊은층의 문화적 코드에 맞출 필요가 국회의원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기자]
그런데 저 사실 풍자라는 것 자체만 놓고 본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학과 풍자라는 건 수백년 동안 이어온 어떻게 보면 민초, 민중들이 권력에 대해서 우회적인 비판을 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남사당 놀이라든지 사당패라든지 그런 풍물패 같은 것을 보면 우회적으로 민중들이 양반이라는 권력을 비판해 왔던 통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 풍자 문화에 대해서 정치권이 너무 날카롭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되겠죠. 너무 개인에 대한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 가서는 안 되겠지만 너그러운 풍자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받아들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임경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카툰이라는 형식 자체가 시작을 할 때 신문에, 요즘도 많이 쓰는 만평으로 출발한 거였기 때문에 정치 풍자가 워낙 기본 속성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고등학생이 하든 중학생이 하든 혹은 성인이 하든 마찬가지인데.
[앵커]
부천시장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명 글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임경빈]
그래서 부천만화축제 같은 경우는 늘 그런 정치 풍자 만화들이 많이 소개됐던 것 같고 이번에 다른 작품들, 윤석열차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른 작품들도 수상한 작품들을 보면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임산부 관련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풍자한 거라든지 계급사회를 풍자한 만화라든지 다른 만화들은 놔두고 왜 하필 윤석열차만 지금 논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문체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신경만 너무 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기자]
이게 지금 정권뿐만 아니라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논란이 항상 있어 왔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정권마다 되풀이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조금은 더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다뤄볼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너무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 언론도 풍자 많이 당하잖아요. 저희는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공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치권이 지난주말에 감사원 공방으로 참 뜨거운 이슈였는데 이게 역시 무대를 옮겨서 국감장에 등장을 했어요. 파행, 공전 계속 거듭했는데 사실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경빈]
예측이 됐던 거고요. 법사위 국감에서는 피켓을 서로 노트북 표면에 붙인 것 때문에 여야가 충돌하고 정회하고 이런 소동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저녁에 감사원발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김이 새기는 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서면조사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채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앵커]
실익이 없다.
[임경빈]
그렇습니다. 실익이 없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왜 추진했느냐라는 얘기를,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국감 초기에 이슈화를 위한 것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면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고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28일날 박지원 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같은 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랑 박지원 전 원장이랑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를 하겠다고 요청을 해 놓고 거절했는데 같은 날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청이 들어갔다는 건 원래 순서상으로 보면 대통령 밑에 있는 국가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서 뭔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미심쩍은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그보다 상급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한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감사원 내부에서 충분히 숙고를 해서 결정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어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서면조사 요청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응 또한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더 확산이 된 면이 있잖아요. 평론가님께서 초기 이슈용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기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여권 그리고 또 대통령실이 배후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성역이 없다.
진실을 밝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성역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 감사원과 대통령실 주변을 취재해 보면 감사원 입장에서도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에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실 주변의 반응을 보면 감사원 입장에서도 만약에 서면조사를 보내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또 거꾸로 감사원이 제대로 당신들은 감사 기관인데 제대로 된 조사를 처음부터 하려고 마음먹지도 않았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반대편의 공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은 원칙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요.
또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대통령실이 배후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보고를 늦게 받았다,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보고가 이루어지고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임경빈]
그런데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것인 것 같아요. 저도 비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안을 누가 처음 언론에 알려서 공개를 했느냐는 부분인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민주당 쪽에서 먼저 언론에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왜 그랬을까를 짚어보면 감사원이 14일쯤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아침에 YTN 보도를 보니까 중대한 법적인 문제를 발견했다라는 얘기도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한 중간에 있는 14일을 전후한 시기에 감사원에서 중간 감사 결과 보고를 할 때 그 내용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혹은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 유리한 내용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초기에 이걸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아예 중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좀 더 쟁점화를 시키면 여론 싸움으로 붙여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 이걸 비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측하는 것입니다마는.
감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초기 이슈화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중요한 어떠한 활용 사례가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왜 민주당에서 먼저 공개했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점이 오비이락인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또 있었거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거리두기에 나서기는 했습니다마는 감사원이 취하고 있는 스텐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기자]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였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몇 차례 보도가 되기는 했지만 93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 율곡 비리, 그때가 돌이켜 보면 감사원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중요한 분수령이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회창 전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각까지 세울 정도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율곡 비리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들어갔던 거고요. 또 98년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있고 2017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도 있기 때문에 처음은 아니다. 그리고 의례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 왔던 절차였다라고 감사원은 일단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감사원 이슈는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감사원 국감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슈는 아마 계속해서...
[기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한겨레 보도인데 민주당 이탄희 의원실과 함께 자료를 확인한 것 같은데 감사원이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갔다,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아마 이 부분을 두고서도 여야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요.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의 기능 중에 하나가 공무원에 대한 상시 감찰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도 야당과 감사원 또 여야 공방이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뚜껑을 여니까 이게 매운 맛의 시작일 줄 알았는데 더 매운맛이 기다리고 있는.
[기자]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감사 절차도 한 번 살펴보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높겠죠.
[임경빈]
그러니까 이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전 정부를 감사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이기는 하거든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찬스다라고 봐서 오히려 더 공세 수위를 높이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자]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되풀이돼요. 감사원이 나서서 전 정부에 대한. 지금도 보면 코로나19 수급 방안이라든지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전방위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들어가고 있고 또 검찰 수사 동시에 이루어지고 전 정부 털기, 사실상. 이런 식의 야당에서는 표현을 쓰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비슷했었고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 네 번 이상 감사를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런 비슷한 논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조금 성찰을 하면서 대안 마련도 고심할 필요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 이슈 외에도 또 하나의 이슈가 집중됐던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데뷔전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수비수로 국감장에 왔다가 이제는 공격수로 첫 데뷔전을 펼쳤는데요. 사실 그동안 정부 비판을 자제해 왔다가 이제는 슬슬 순방 외교 논란, 비속어 논란을 기점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최근 표현들이 또 거칠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요 발언들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앵커]
이재명 대표 사실 그동안 대표 취임하고 나서 정쟁을 조금 멀리하고 민생 위주의 행보를 보이다가 점점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국감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공격 포인트를 굉장히 정확하게 짚는 활약, 그러니까 공격수 본능을 제대로 드러냈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올 것이 왔다. 이재명 대표의 사이다라는 별칭이 있기도 하고 돌직구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굉장히 수위가 높은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투트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생에 집중하고 원내대표단이나 원내지도부는 여당을 향한 공세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도 본격적으로 여당을 향한 공세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는 더 결정적인 계기는 어쩔 수 없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국면인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나서면서 부터 논란이 됐던 게 방탄 논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당 대표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정 당국의 칼날이 나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향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그런 점을 장고하면서 단단한 내부 결속 또 리더십, 지휘 체계를 굳히는 것으로도 그런 일환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올 것이 왔다라고 표현하시니까 바밤바밤 이런 BGM이 떠오르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만수 기자가 짚어주신 것처럼 공격수로 합류하면서 민주당 내부가 결집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감사원 논란이 불거진 게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소위 말하는 친문계 중심의 구주류 세력들하고 갈등을 강하게 빚었었고 여전히 화학적 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다.
당내 갈등의 폭탄이 내재한 상태다라는 걱정들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속을 위한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 이재명 등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쉬워진 거죠.
결속을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결사보호하는 쪽에 조금 당력을 집중시키는 모양만 만들어도 기존에 갈등이 있었던 친문계 인사들하고 공통의 지향점을 만들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당을 결속시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은 됩니다.
[앵커]
지금 해마다 국정감사 이 시기에 이런 거 좀 보여드리거든요. 국감장 주요 장면들 영상으로 한번 정리했는데 영상 한 번 보고 나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었고요. 외통위 출석 여부 자체를 둘러싼 논란들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진 장관은 거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기자]
일단은 이건 사실 정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박진 외교부 장관도 자기의 임기를 차질 없이 수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락이 됐고요.
다만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관전포인트는 민주당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한 박진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였는데 저는 또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을까, 어떻게 할까 민주당의 대응에 관심이었는데 그런데 출석은 시켜서 다시 퇴장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고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또 박진 장관에게 질의까지 다 진행이 됐어요.
[앵커]
외통위원들이 선수도 뒀고.
[기자]
그래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김재수 전농림축산부 사례를 들면서 당시에는 장관에게 김재수 장관도 해임건의안 처리가 됐었는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장관에게 질의하지 않고 장관 패싱하고 차관에게만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박진 장관에게 질의를 해줘서 고맙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좀 현명하고 성숙한 모습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임경빈]
사실 어떻게 보면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때 사실은 대통령실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더 많았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김태효 외교안보실 1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더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해임건의안 대상이 아니니까. 박진 장관 입장에서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게 결국에는 정치적 목적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한 거라서 실제 박진 장관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던 영향으로 어제도 일단 일시적으로 정회가 됐다가 수습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앵커]
앞으로 오늘 둘째 날이고 계속 이어질 텐데 이제는 첫날은 맛보기였던 것 같고 앞으로 예상되는 장면이 있다면 포인트 하나만 뽑아주세요.
[임경빈]
어제 외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틀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었는데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이슈들, 대통령실 이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방부와 관련된 것들 또 외교 안보 현안들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질 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강릉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사안도 아마 국감장에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만수 기자.
[기자]
저는 지금까지 무거운 얘기했으니까 좀 가볍게 보면 국정감사장에 올해는 어떤 소품이 등장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소주와 햇반, 스팸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저는 과도한 보여주기식 소품은 문제라고 보지만 또 국민들에게 국감장에서 유쾌한 모습을 적절한 선에서 보여주는 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과연, 지난번에는 펭수도 등장하고 그랬는데 어떤 국감장 소품이 등장해서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줄지도 중요한 관전포인트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앵커]
해마다 국감 스타가 또 나오잖아요. 올해 스타는 누가 될지도 개인적으로는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민생문제를 많이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수요일의 콤비 임경빈 시사평론가, 정치부 이만수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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