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문 전 대통령 조사 '무례' 공방 / '윤석열차' 에서 표절 논란까지

[앵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둘러싸고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례' 공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가 대단히 무례하다는 뜻을 전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감히 무례라고 했느냐. 목함지뢰로 다리가 잘린 군인에게 짜장면 먹고 싶냐고 물었던 것이 바로 무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리두기에 나선 가운데 정치 탄압이라는 민주당과 특권을 요구하냐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맞붙었는데요.

조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 감사원은 헌법 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또 취임 후에도 여러 차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규명에 '성역이나 예외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입장이 여전하냐는 우회적 질문에도 '일반 원칙'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실은 '선 긋기' 기조가 뚜렷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범국민 저항운동'을 언급했고, 시민단체는 22일 촛불집회까지 예고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논평 자체가 부적절하다, 따로 논평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선은 국회에서 뜨겁게 불붙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 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서 특권을 인정해 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성을 내시는 것이 훨씬 더 이상하게 보입니다. 정치보복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앵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가까운 시일 안에 성사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은 다른 곳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윤석열차' 논란입니다.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만화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앞쪽에 타고 있고, 뒤에는 칼을 든 검사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는 모습이죠. 고등학생이 그린 이 그림이 전시까지 되자, 문체부가 나섰습니다.

전시 행사에 예산을 지원했던 문체부는 정치적이라며 이렇게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표현의 자유에 정부가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국감장에서는 이 그림이 표절이라는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기자]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2019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치 카툰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게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김건희 여사 논문 이런 걸 떠올려 보면 그 논문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완전한 창작으로 보입니다.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김상환 / 법원행정처장 : 이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고통(에 대한) 비판, 비평,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감상평을 남겼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씨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일화를 언급하며 잣대가 다르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표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곳이 또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갈등이 벌어졌던 국회 교육위 국감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를 집중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표절 문제로 맞대응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교육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로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관련 증인 출석 요구안을 단독 채택했다며 날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국정감사 증인을 일방적 날치기 처리한 것은 제도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이며…]

민주당은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질타했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논문 표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정리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국민대 총장, 그리고 관련된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몽골로, 또 미국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논문이 표절을 넘어 위조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가 골프연습장 이용만족도 논문을 디지털콘텐츠 이용만족도 논문으로 베끼면서 설문조사 데이터를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서동용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데이터가) 0.1이나 0.2씩 조금씩만 다른데요. 연구의 틀, 연구 내용을 베낀 표절을 넘어서, 하지도 않은 조사를 하고, 하지도 않은 분석을 한 것처럼…]

여당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석사 논문 표절률이 더 높았다며 맞받았습니다.

[정경희 / 국민의힘 의원 : ( 이재명 후보) 동일문장이 무려 84문장이나 발견돼서 표절율이 27%나 되는 심각한 표절로 나타났죠. 김건희 여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이거보세요 삭제) 동일문장 16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연구 윤리 검증은 원칙적으로 대학 등 소속기관의 책임이라며 재검증 계획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