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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피격, 중대 위법 적발"...국감 곳곳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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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4일 전후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통보 논란과 맞물려 국정감사장 곳곳에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의 초점을 맞춘 건 크게 두 부분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이 최초로 보고된 과정.

그리고 이후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온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이미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14일 전후로 예상되는 감사 결과 발표만 사실상 남겨뒀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원은 특히, 중대 위법 사항이 확인된 인사들에 대해선 수사 의뢰 방침까지 세웠는데, 이를 둘러싼 정쟁의 불씨는 결국, 국정감사장으로 튀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통보 논란이 공방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감사원을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법사위에선 국감 첫날 피감기관인 대법원에 대한 질의보다 감사원 관련 신경전이 팽팽했고,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히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뭔가 정치적 꼼수를 부려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문 전 대통령 과거 SNS)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 치러진 국방부 국감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샅바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그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 보는 것을 정치탄압이라고 이것을 공격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 그대로 철 지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정리가 됐던 사안입니다. (중략) 이미 NLL 선을 넘어갔습니다.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전 정부와 현 정부, 야당과 여당 간 정국 주도권 다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

오는 11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양측의 기 싸움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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