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文 정부 태양광' 위법·부당 지원 376명 수사의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위법·부당하게 받는 데 관여한 37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앞서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발전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조실은 점검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며,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대출을 받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적발 사례들 가운데 개별 법령 적용 대상 여부, 형사 처벌 필요성,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 대상을 선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