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일]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또 한 번 법원에서 맞붙었죠. 지난번 법원 심문과 연결해서 비대위 직무의 효력까지 함께 다루는 내용이죠?
[김준일]
그러니까 3, 4, 5차 가처분 신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3차 같은 경우에는 전국위원회의 의결 효력정지인데 그때 전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황을 놓은 거죠. 그때는 당 대표 궐위 시 아니면 최고위원이 기능을 못할 때를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사퇴했을 때 이렇게 규정을 한 거고 4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해 달라. 그리고 5차는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 여섯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다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3~5차가 다 인용이 되든지 아니면 다 기각이 되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헌을 개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선출이 되면 안 되고 직무가 정지돼야 되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뽑은 비대위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는 3차만 인용될 경우, 4차만 인용될 경우, 5차만 인용될 경우, 다 기각될 경우. 이렇게 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들도 조금 헷갈려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이게 단순하게 하나만 인용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물론 법리적으로 막 들어가면 자격이 없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걸로 부분적으로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그 이유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플랜B를 고민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까.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내일 결론이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다음 주쯤에 나온다는 거죠?
[김준일]
그렇죠. 지난번에 사례를 보면 8월 18일에 심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이후에 이걸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26일날 나왔으니까 8일 뒤에 나왔거든요, 결정이 금요일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주 목요일날 심문을 하고 금요일날 나왔으니까 이걸 만약에 대입해 보면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전례를 봤을 때는. 다음 주 주말 가기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가처분이 만약에 다 기각되면 당연히 국민의힘의 완승이고 인용이 다 될 경우에는 비대위 자체를 정지를 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직무대행을. 그런데 예를 들면 3, 4차만 인용될 경우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할 수도 있고 3차만 가처분이 인용되면 정진석 비대위가 유지될 수도 있고.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능한지.
[앵커]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도 사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준일]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조인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헷갈리는 상황인데 그만큼 국민의힘이 다급하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고. 징계는 윤리위에서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것 같아요. 법원의 상황을 본 다음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다 인용이 돼서 이게 다시 주호영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 이준석 대표가 1월에 복귀를 해서 차기 전당대회를 나온다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때 제명카드를 꺼낸다든지 그래서 지금은 윤리위는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약간 시간을 두고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는 열리기는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안건은 일단 미룬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김준일]
그렇죠. 왜냐하면 또 하나는 소명 절차를 듣지 않고 만약에 징계를 하면 이것도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소명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소명을 들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을 둬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난번과 같은 판사가 거의 동일한 국민의힘 비대위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건데. 물론 당헌은 새롭게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비상상황을 새롭게 규정한 부분은 있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느 쪽에 유리하게 나올 것 같습니까?
[김준일]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6:4 정도로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같은 판사고 이를테면 첫 번째 결정문의 취지가 하자가 있고 이준석 대표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헌의 개정을 했는데 이걸 이준석 대표 주장에 따르면 이걸 소급 적용하면 안 되고 이후에는 가능하지만 이걸 소급 적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걸 가처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게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이라는 건데 그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정학생은 그럼 학생 아니냐. 정학당했지만 학적은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자격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본다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비속어 논란도 있는데 당까지 이러면 국정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관측을 해 주셨고. 부분적으로 인용되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용되든간에 아까 시나리오도 저희가 따져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비대위는 인용되면 비대위는 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해석이 많은 것 같고. 물론 아까 시나리오별로 따져볼 때는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만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정진석 비대위가 유지가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호영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당내에서도 조기 전대에 대한 관측이 나올 것 같아요.
[김준일]
그렇죠. 그런데 조기 전대를 열 수가 있느냐를 놓고 또 논란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그럼 복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인용이 된다면 그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 이후에 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 권위가 살아 있고 본인이 사퇴를 안 하면 조기 전대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러면 조기 전대를 열려고 하면 그것도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용이 될 경우에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기각됐을 경우에는 조기 전대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당내 여론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단 다음 주에 한 번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정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차피 결과를 봐야 되니까요. 저희가 어디까지나 관측 전망의 영역이다, 이것은 뚜껑을 열고 봐야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단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은데. 논란이 길게 이어질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MBC를 겨냥해서 강공 모드로 돌입했는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방문하기도 했죠?
[김준일]
MBC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게 비속어 논란에 대응해서 일종의 프레이밍화를 한 건데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바이든으로 들리냐, 날리면으로 들리냐 이것도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사실 여론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후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런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다 안 좋아요. 60~70% 정도는 대통령과 여당에 안 좋게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본다면 이게 장기화되면 결국은 대통령실의 손해죠.
그러니까 조지 레이코프의 유명한 인지심리학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거기에 보면 계속 이건 코끼리를 떠올리게 하는 비속어 이런 논란을 이어가면 결국은 이건 비속어가 또 떠오르고 XX 떠오르고 날리면 떠오르고 이러면 이건 희화화되고 조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대통령실과 여당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MBC에 공문을 보냈잖아요. 이건 유례가 없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해외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일이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정정보도를 받아내거나 그러는데 공문을 보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권력에 의한 압박,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건데.
다만 대개 사법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서 이걸 언론하고의 전체 전면전이 아니라 옛날 주유소 습격사건의 대사처럼 한놈만 팬다. MBC만 딱 저격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언론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보도가 된 경위를 보면 MBC만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현장기자들이 다 뉴욕에 있었던 기자들이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듣고 다 각자 판단해서 한 거잖아요. YTN도 그렇게 보도했고 TV조선도 바이든이라고 다 보도를 했잖아요, 14시간 동안.
[앵커]
사실 MBC가 뉴스통신사는 아니니까요. MBC의 보도를 보고 그대로 따라할 이유도 없고 언론들이 상식과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보도를 했다는 입장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MBC가 보도지침을 내리고 MBC의 보도지침을 TV조선과 채널A가 따른 것처럼 모양이 됐는데 각자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4시간 동안 나왔는데 이걸 마치 MBC가 그렇게 초두효과, 프라이머리 효과로 인해서 다 모든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납득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출구전략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갑갑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도 해 보죠. 이번 해외순방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서도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앵커]
지금 녹취를 잠깐 들으셨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민생 문제하고 정책 대안 제시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는 했는데 지금 들으신 내용에는 이른바 외교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헌법개정특위 구성 촉구안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일단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건 결국 어제 당론으로 확정했었던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고 보면 될까요?
[김준일]
그렇죠. 지금까지 6번의 장관 해임건의안이 있었고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5번은 장관이 해임됐거든요,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때도 해임이 여러 차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을 다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기겠다. 그래서 이건 강대강 모드로 가겠다는 것이 깔려 있고 오늘 얘기한 것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기본사회. 그래서 기본시리즈를 다시 한 번 꺼내들었고요. 하나는 7대 민생,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그걸 했고 하나는 개헌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교 참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시리즈를 다시 들고 나온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원래 기본소득이 이재명 과거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였는데 이걸 대선에서 버렸었거든요. 사실상 여론이 안 좋으니까 버렸는데 이걸 다시 들고 나왔다는 것은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 것인가. 내부에서는 손익계산이 됐겠죠. 그런데 언제든지 또 이런 것을 버릴 수 있는 이미지가 생겨버렸어요, 사실은. 기본시리즈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그렇게 대선에서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 방향이냐라고 당내에서도 기본시리즈에 대해서는 조금 갑론을박이 있거든요.
[앵커]
논란이 있습니까?
[김준일]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런 게 있는 거고 개헌이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4년 중임제로 가겠다는 개헌안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앵커]
이게 사실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거론했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김준일]
네. 그런데 이걸 국회 연설에서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거고 진짜 전략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2024년 총선에서 이걸 같이 하자는 것이잖아요, 개헌안을. 원포인트 개헌이 될지 아니면 다른 것까지 묶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그러면 진짜로 이걸 밀어붙이면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나오는 시나리오 중의 하나가 개헌을 매개고리로 해서 여러 가지 이를테면 정치 지형의 변화, 이런 것까지 과거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개헌 이슈는 유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국민의힘이 호응할지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준일]
지금은 당연히 호응을 안 하고요. 선거 즈음 돼서는 모릅니다. 이를테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30% 아니면 20%대 계속 있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이 지지율로는. 그러면 뭔가 반등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국면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4년 중임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개헌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때 상황을 가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헌법 개정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4년 중임제로 가는 것,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가는 것하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4년 중임제로 가자고 한다면 이건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김준일]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건 부칙으로 단서조항을 정확하게 적어놓으면 언제부터 적용이 된다고 따로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후보로 출마를 한다면 본인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인가요?
[김준일]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2024년에 개헌이 되면 차기부터, 그러니까 현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건 헌법에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가더라도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 해서 장기집권하려는 것 아니냐, 여당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부칙조항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타협안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 그동안 이재명 당 대표가 한 달 됐는데 이재명 리스크만 보이고 이재명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을 보이게 하겠다는 신호탄 정도로 오늘 연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대표연설에 나서죠. 어떻게 예상됩니까, 내용이?
[김준일]
국회부의장이신데 사퇴하신다고 하고 아직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례적인 모습이죠. 국회부의장이 여당 대표로 나서는 건데. 일단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속어 논란의 MBC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까, 사법리스크. 지금 거의 유일한 탈출구는 여당의 그게 아닐까. 최근에 메시지들이 다 그쪽에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일]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또 한 번 법원에서 맞붙었죠. 지난번 법원 심문과 연결해서 비대위 직무의 효력까지 함께 다루는 내용이죠?
[김준일]
그러니까 3, 4, 5차 가처분 신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3차 같은 경우에는 전국위원회의 의결 효력정지인데 그때 전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황을 놓은 거죠. 그때는 당 대표 궐위 시 아니면 최고위원이 기능을 못할 때를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사퇴했을 때 이렇게 규정을 한 거고 4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해 달라. 그리고 5차는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 여섯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다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3~5차가 다 인용이 되든지 아니면 다 기각이 되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헌을 개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선출이 되면 안 되고 직무가 정지돼야 되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뽑은 비대위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는 3차만 인용될 경우, 4차만 인용될 경우, 5차만 인용될 경우, 다 기각될 경우. 이렇게 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들도 조금 헷갈려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이게 단순하게 하나만 인용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물론 법리적으로 막 들어가면 자격이 없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걸로 부분적으로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그 이유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플랜B를 고민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까.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내일 결론이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다음 주쯤에 나온다는 거죠?
[김준일]
그렇죠. 지난번에 사례를 보면 8월 18일에 심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이후에 이걸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26일날 나왔으니까 8일 뒤에 나왔거든요, 결정이 금요일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주 목요일날 심문을 하고 금요일날 나왔으니까 이걸 만약에 대입해 보면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전례를 봤을 때는. 다음 주 주말 가기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가처분이 만약에 다 기각되면 당연히 국민의힘의 완승이고 인용이 다 될 경우에는 비대위 자체를 정지를 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직무대행을. 그런데 예를 들면 3, 4차만 인용될 경우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할 수도 있고 3차만 가처분이 인용되면 정진석 비대위가 유지될 수도 있고.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능한지.
[앵커]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도 사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준일]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조인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헷갈리는 상황인데 그만큼 국민의힘이 다급하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고. 징계는 윤리위에서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것 같아요. 법원의 상황을 본 다음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다 인용이 돼서 이게 다시 주호영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 이준석 대표가 1월에 복귀를 해서 차기 전당대회를 나온다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때 제명카드를 꺼낸다든지 그래서 지금은 윤리위는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약간 시간을 두고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는 열리기는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안건은 일단 미룬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김준일]
그렇죠. 왜냐하면 또 하나는 소명 절차를 듣지 않고 만약에 징계를 하면 이것도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소명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소명을 들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을 둬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난번과 같은 판사가 거의 동일한 국민의힘 비대위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건데. 물론 당헌은 새롭게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비상상황을 새롭게 규정한 부분은 있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느 쪽에 유리하게 나올 것 같습니까?
[김준일]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6:4 정도로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같은 판사고 이를테면 첫 번째 결정문의 취지가 하자가 있고 이준석 대표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헌의 개정을 했는데 이걸 이준석 대표 주장에 따르면 이걸 소급 적용하면 안 되고 이후에는 가능하지만 이걸 소급 적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걸 가처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게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이라는 건데 그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정학생은 그럼 학생 아니냐. 정학당했지만 학적은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자격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본다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비속어 논란도 있는데 당까지 이러면 국정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관측을 해 주셨고. 부분적으로 인용되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용되든간에 아까 시나리오도 저희가 따져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비대위는 인용되면 비대위는 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해석이 많은 것 같고. 물론 아까 시나리오별로 따져볼 때는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만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정진석 비대위가 유지가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호영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당내에서도 조기 전대에 대한 관측이 나올 것 같아요.
[김준일]
그렇죠. 그런데 조기 전대를 열 수가 있느냐를 놓고 또 논란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그럼 복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인용이 된다면 그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 이후에 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 권위가 살아 있고 본인이 사퇴를 안 하면 조기 전대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러면 조기 전대를 열려고 하면 그것도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용이 될 경우에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기각됐을 경우에는 조기 전대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당내 여론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단 다음 주에 한 번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정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차피 결과를 봐야 되니까요. 저희가 어디까지나 관측 전망의 영역이다, 이것은 뚜껑을 열고 봐야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단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은데. 논란이 길게 이어질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MBC를 겨냥해서 강공 모드로 돌입했는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방문하기도 했죠?
[김준일]
MBC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게 비속어 논란에 대응해서 일종의 프레이밍화를 한 건데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바이든으로 들리냐, 날리면으로 들리냐 이것도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사실 여론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후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런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다 안 좋아요. 60~70% 정도는 대통령과 여당에 안 좋게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본다면 이게 장기화되면 결국은 대통령실의 손해죠.
그러니까 조지 레이코프의 유명한 인지심리학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거기에 보면 계속 이건 코끼리를 떠올리게 하는 비속어 이런 논란을 이어가면 결국은 이건 비속어가 또 떠오르고 XX 떠오르고 날리면 떠오르고 이러면 이건 희화화되고 조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대통령실과 여당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MBC에 공문을 보냈잖아요. 이건 유례가 없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해외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일이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정정보도를 받아내거나 그러는데 공문을 보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권력에 의한 압박,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건데.
다만 대개 사법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서 이걸 언론하고의 전체 전면전이 아니라 옛날 주유소 습격사건의 대사처럼 한놈만 팬다. MBC만 딱 저격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언론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보도가 된 경위를 보면 MBC만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현장기자들이 다 뉴욕에 있었던 기자들이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듣고 다 각자 판단해서 한 거잖아요. YTN도 그렇게 보도했고 TV조선도 바이든이라고 다 보도를 했잖아요, 14시간 동안.
[앵커]
사실 MBC가 뉴스통신사는 아니니까요. MBC의 보도를 보고 그대로 따라할 이유도 없고 언론들이 상식과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보도를 했다는 입장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MBC가 보도지침을 내리고 MBC의 보도지침을 TV조선과 채널A가 따른 것처럼 모양이 됐는데 각자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4시간 동안 나왔는데 이걸 마치 MBC가 그렇게 초두효과, 프라이머리 효과로 인해서 다 모든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납득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출구전략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갑갑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도 해 보죠. 이번 해외순방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서도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앵커]
지금 녹취를 잠깐 들으셨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민생 문제하고 정책 대안 제시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는 했는데 지금 들으신 내용에는 이른바 외교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헌법개정특위 구성 촉구안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일단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건 결국 어제 당론으로 확정했었던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고 보면 될까요?
[김준일]
그렇죠. 지금까지 6번의 장관 해임건의안이 있었고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5번은 장관이 해임됐거든요,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때도 해임이 여러 차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을 다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기겠다. 그래서 이건 강대강 모드로 가겠다는 것이 깔려 있고 오늘 얘기한 것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기본사회. 그래서 기본시리즈를 다시 한 번 꺼내들었고요. 하나는 7대 민생,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그걸 했고 하나는 개헌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교 참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시리즈를 다시 들고 나온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원래 기본소득이 이재명 과거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였는데 이걸 대선에서 버렸었거든요. 사실상 여론이 안 좋으니까 버렸는데 이걸 다시 들고 나왔다는 것은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 것인가. 내부에서는 손익계산이 됐겠죠. 그런데 언제든지 또 이런 것을 버릴 수 있는 이미지가 생겨버렸어요, 사실은. 기본시리즈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그렇게 대선에서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 방향이냐라고 당내에서도 기본시리즈에 대해서는 조금 갑론을박이 있거든요.
[앵커]
논란이 있습니까?
[김준일]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런 게 있는 거고 개헌이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4년 중임제로 가겠다는 개헌안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앵커]
이게 사실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거론했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김준일]
네. 그런데 이걸 국회 연설에서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거고 진짜 전략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2024년 총선에서 이걸 같이 하자는 것이잖아요, 개헌안을. 원포인트 개헌이 될지 아니면 다른 것까지 묶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그러면 진짜로 이걸 밀어붙이면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나오는 시나리오 중의 하나가 개헌을 매개고리로 해서 여러 가지 이를테면 정치 지형의 변화, 이런 것까지 과거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개헌 이슈는 유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국민의힘이 호응할지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준일]
지금은 당연히 호응을 안 하고요. 선거 즈음 돼서는 모릅니다. 이를테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30% 아니면 20%대 계속 있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이 지지율로는. 그러면 뭔가 반등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국면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4년 중임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개헌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때 상황을 가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헌법 개정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4년 중임제로 가는 것,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가는 것하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4년 중임제로 가자고 한다면 이건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김준일]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건 부칙으로 단서조항을 정확하게 적어놓으면 언제부터 적용이 된다고 따로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후보로 출마를 한다면 본인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인가요?
[김준일]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2024년에 개헌이 되면 차기부터, 그러니까 현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건 헌법에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가더라도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 해서 장기집권하려는 것 아니냐, 여당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부칙조항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타협안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 그동안 이재명 당 대표가 한 달 됐는데 이재명 리스크만 보이고 이재명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을 보이게 하겠다는 신호탄 정도로 오늘 연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대표연설에 나서죠. 어떻게 예상됩니까, 내용이?
[김준일]
국회부의장이신데 사퇴하신다고 하고 아직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례적인 모습이죠. 국회부의장이 여당 대표로 나서는 건데. 일단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속어 논란의 MBC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까, 사법리스크. 지금 거의 유일한 탈출구는 여당의 그게 아닐까. 최근에 메시지들이 다 그쪽에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