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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진 해임건의안 내일 강행?...정국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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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내일(29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할지가 관건인데,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향후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을 부각하면서 당론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에 대해 솔직한 사과와 함께 박진 장관 등 무능한 외교라인을 문책해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으면 돌아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미 발의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169석 민주당 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열쇠를 쥔 건 김진표 국회의장, 내일(29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발의 후 본회의가 열린 지 24시간이 지나서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안건이 폐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의장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며 72시간 내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라는 게 김 의장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통과되더라도 말 그대로 해임을 '건의'하는 거라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여당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망신주기식 정치공세, 국민을 내팽개친 다수당의 폭거라고 반발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 의장을 찾아가 상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외교부 장관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과 교섭하고 협상을 하는데, 국내에서 불신임이라는 낙인을 찍고 나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제대로 권위 있게 대표할 수 있겠느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국 기선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다른 현안을 놓고도 협치는 더 멀어지는 양상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모두발언을 놓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고소했고,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박홍근 원내대표가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는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직접 적시하지는 않았더래도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써….]

이내 한 장관이 박 원내대표를 향해 밖에서 뒤늦게 이럴 게 아니라, 공개된 재판정에 나와 당당하게 말하지 그랬느냐고 반발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전운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여야 공방은 더욱 격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국정감사를 앞둔 정기국회 정국은 빠른 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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