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적 삶 보장 '기본사회' 대전환 고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거라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와 서민예산 삭감 등 서민 지갑을 털어 부자 곳간을 채우는 정책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 과제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구성해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정부의 국정 운영을 놓고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