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신정훈 "쌀값 안정화, 선제적 관리 필요...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가능"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6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쌀값정상화TF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올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하락하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 물량의 쌀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는데요. 17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당정이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과 다르게 양곡관리법을 추진중인 민주당은 이번 대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정훈):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 박지훈: 쌀값정상화TF 팀장으로 계시죠?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 신정훈: 그렇죠. 갑자기 단기간 내에 80kg 쌀 한 가마당 21만 원대에서 16만 원대로 23.9%가 폭락한 상황이니까 대단히 농촌 현장의 삶이 팍팍한 상황이죠. 도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월급이나 마찬가지 개념일 겁니다. 전체 농민들에게 쌀값은 농민들의 기본급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대폭락을 했으니까 농촌 농민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의원님 지역구가 나주 화순 쪽이죠? 지역구 분들도 농사도 많이 짓고 쌀 농사하니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신정훈: 네. 그렇죠. 저는 당연히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외 지역에서도 역대 어느 시대보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큰 폭으로 폭락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정상화된 쌀값이 3년 정도 지속되다가 갑자기 폭락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상실감이 어느 때보다도 좀 큰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어제 정부와 국민의힘, 당정협의회를 통해 쌀값 안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45만 톤의 쌀을 시장서 사들이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 신정훈: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양을 사들이면서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비상식적인 일이죠. 충분히 이번에 격리량은 정부가 노력을 한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또 저희 야당이나 현장의 목소리들에 대해서 응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비상식적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수량이 너무 많다?

◆ 신정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가 현장의 요구량보다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부가 지금까지 야당이라든가 현장 농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미뤄왔거든요. 추가적인 시장격리 물량을 계속 미뤄왔는데 이번에 신곡수확기에 맞춰서 구곡과 포함해서 격리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한 거다. 다만 가격의 폭락을 사전에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기에 시장 경제를 발표했더라면 훨씬 더 농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정부와 여당은 쌀 시장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된다는 ‘양곡관리법’, 이런 걸로 지금 가는 것 같거든요.

◆ 신정훈: 아닙니다. 우리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정확히 아시겠지만 이렇게 과잉돼서 시장 격리를 반복하는 것은 대단히 바보스러운 정책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런 과잉 물량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50만 농가가 생산하는 쌀은 생산의 조정, 소위 말해 생산 조정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현재 재배 면적으로 보면 쌀 소비량보다 약 20만 톤에서 30만 톤이 매년 과잉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구조적인 과잉은 사전에 재배 면적을 조정하자, 그것을 생산 조정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콩이라든가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심게 해서 쌀의 생산량을 미연에 방지하자. 이것은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해서 그렇더라도 풍년이라든가 기상 여건에 따라서 작황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과잉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시장 경기를 의무화해서 쌀값의 폭락을 막고 수급의 균형을 맞추자, 이런 뜻이니까요. 저희들은 훨씬 더 근본적인 대책을 담고 있는 겁니다.

◇ 박지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정부는 쌀 공급 과잉도 심해지고 재정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훈: 지금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을 앞부분만 보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데요. 사실 시장 격리 의무화를 왜 우리 야당이 주장하고 있냐 하면 지난해에 만약 시장 경제를 좀 더 선제적으로 수확했더라면 애산도 훨씬 적게 들고 또 농민들의 가격 폭락으로 인한 피해도 훨씬 더 적었을 겁니다. 지난해 쌀이 과잉이라는 것들이 이미 수확기에 다 확인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처하고, 또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수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 폭락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격리 의무화는 비상한 상황에서의 대책일 뿐이고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생산 조정, 그러니까 쌀이 생산되기 전에 여러 가지 통계 시스템과 예측 및 관측 시스템을 동원해서 국민들이 먹을 양만 생산하자. 그러니까 수요에 대응하는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하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관련 예산은 이번에 정부가 1조 원 넘는 예산을 동원했는데요. 10분의 1, 약 1500억 정도 예산으로 생산 조정을 하면 지금 1조 원의 시장 격리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박지훈: 한편으로는, 지난해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 부터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 신정훈: 초기 가을철 수확기에 쌀 수요 공급을 예측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와 과오가 있었죠. 그런데 쌀값 폭락이 좀 더 노골화되는 시점은 후반부입니다. 이를테면 시기적으로는 올 초반 윤석열 정부로 들어선 이후에 폭락이 좀 더 가시화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여야 할 것 없이 자기들의 책임들을 공감하고 이 문제를 서로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본질을 보고 해법을 찾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박지훈: 여당은 지금 쌀값 폭락 주범이 민주당 정권이라고 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의도 아니냐”, “꼼수법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 신정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경기가 정치권의 정세라든가 또 정부의 시혜적인 그때그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행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또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는 가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런 쌀 수급의 과잉과 쌀값 폭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과잉을 사전에 막는 생산 조정 정책을 통해서 쌀의 과잉 생산을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이 정책이야말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 이 정책, 시장 경제하고 생산 조정이 마치 농민들의 생산을 더 부추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현장 실정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쌀을 생산하는 생산 수단은 논농사입니다. 경지정리가 된 논은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없게 농지법상 그런 의무가 부과돼 있고요. 또 타 용도로도 함부로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쌀값이 싸거나 비싸다고 생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법이 통과되면 “대농이 혜택을 보고 소농은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신정훈: 그런 부분적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러니까 시장 경제 의무화하고 생산 조정은 현재 쌀 시장의 수급 구조적인 과잉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정부가 지금 대고 있는 각종 이유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쌀 수급 동향, 정부가 발표한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2010년도에서부터 2014년까지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해에는 정부가 생산 조정을 통해서 쌀 수급을 원천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시장 격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시장 격리를 해년마다 반복하는 양곡관리법이 아니라 시장격리를 할 필요가 없는 어떠한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 법이 지난 15일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졌습니다. 여당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건지, 앞으로 법 개정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 신정훈: 잘 아시다시피 6건의 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법률안 6가지가 다 민주당 의원들의 안이고요.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단 한 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면서도 해법을 달리하는 국민의 당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충분히 이 상황은 오랜 기간 동안 숙고를 거쳤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여당 단독으로도 처리 가능성 있는 겁니까?

◆ 신정훈: 저는 이 상황이 아주 급박하고. 사실은 이번에 발표된 시장 격리안 예산도 대단히 적극적인 안은 아니지만 예산 낭비의 요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걸 구조적으로 또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양곡관리법이고 통과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한편으로는 최근에 대북 지원이 중단됐잖아요. 이게 혹시 재고 문제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 신정훈: 역시 관련돼 있습니다. 총 수요와 총 공급은 수입 쌀까지 포함하고 또 대북 지원이라든가 ODA 지원이라든가 수요 공급에 부가되는 변수들이 함께 포함됩니다.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된 것도 우리 농민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고요. 또 수입쌀이 MMA 물량, 의무수입량으로 40만 톤 정도가 수입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에 저희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입된 40만 톤의 의무 수입량을 ODA 물량으로 외국 식량 빈국에게 지원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