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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볼까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아닌 우리 야당을 향한 말이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의 짧은 환담을 마치고 퇴장하던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카메라에 잡히면서 비속어 막말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문제의 발언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의 설명 먼저 듣고 오시죠. 갑자기 분위기가 듣기평가가 된 분위기인데요.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먼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글쎄요, 첫 번째로는 저도 김은혜 수석의 말을 듣고 그렇게 들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주격조사 이가 너무 분명히 들리는 거예요. 바이든이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내용 면에서 우리나라 국회를 향해서 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재정을 수년간 다뤘는데 저런 국제기여금이나 국제분담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담거든요. 별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당연히 국제사회의 멤버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들어가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게 국회에서 잘릴 것이 우려된다? 전례상 전혀 있지도 않았고 그런 논의조차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면에서도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김 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섭]
저도 참 이게 헷갈리는데요. 제 귀로는 사실 바이든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하셨던 내용의 정치적 맥락들을 살피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이 다수석이니까 사실 예산을 통과시키기가 좀 쉬운 상황일 테고 반면 대한민국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의석수가 훨씬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더 맞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귀로는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정확하게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제 귀에는 적어도 바이든으로는 들리지만 정치적인 맥락 자체는 사실 국내 정치를 향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조금 더 타당한 것은 맞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정확한 입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것을 날리면이라고 해석을 해 왔고요.
게다가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이고 외교 성과라고 하는 것이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교 문제 자체를 정쟁으로 삼아서 지나친 비판은 아직까지는 조금 삼가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통령실 설명대로 이게 우리 야당을 향한 이야기라면 이게 어떤 뜻의 발언이 되는 겁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큰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작은 문제를 감수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미국 의회를 향한 발언이 된다면 지난번 펠로시 하원의장이 왔을 때 우리가 대통령께서 만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동격에 해당하는 중국의 리잔수가 왔을 때는 만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한 상황에서 미 의회의 지도자들이 약간 불쾌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설팅이라고 하죠. 약간 모욕적인 말 내지는 욕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렇게 지금 보도를 통해서 접한다면 미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집권 1년차입니다. 내년이면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고 싶어할 것이고 국빈 방문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빈 방문을 가면 대통령들이 하고 싶은 게 대통령 국빈 방문을 통해서 백악관 만찬하는 모습과 의회에 가서 스테이티브 오브 유니온에서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과연 미 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줄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 최고의 우방인 미국을 향한 것이라면 굉장히 큰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런 큰 문제를 조금 수습하고 조금 야당한테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대통령이 좀 사과를 하면 일단락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아까 김재섭 의원님도 그 맥락상 미국 의회는 다수당이 민주당이고 그것을 승인 안 해 줄 이유가 없는데 거기서 바이든이나 미국 얘기를 할 맥락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미 의회에서 바바라 박서라는상원의원 밑에서 일했고 미국은 토론 문화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산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정부의 편성안이 통과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통과를 안 시켜주면 준예산이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와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재정의 메커지즘을 조금 덜 이해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십수 년간 재정을 해봤지만 이런 예산은 논란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미국 의회에서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그거 여쭤본 겁니다.
[김상일]
미국 의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수많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자리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비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가 그냥 대통령이 속한 다수당이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의회 매커니즘을 좀 덜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섭]
매커니즘으로만 따지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미국은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만 대한민국 의회도 사실은 국제사회 공조에 협조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흔쾌히 통과를 시켜주는데 미국 사회가 그러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미국 의회도 이 예산안에 대해서 흔쾌히 통과시켜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고 저는 오히려 지금 계속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의 비판들의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금 외교성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폄훼하거나 많은 공격들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도 야당에 대한 우려를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음 자체는 바이든으로 들리는 게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 맥락 자체를 보게 되면 실제로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사회의 공조나 협조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도 분명히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건 여당에서 대승적으로 그래, 우리를 향해서 한 얘기가 맞아 이렇게 받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 게 저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익은 우리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저는 거짓 해명을 내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야당이 조금 그냥 용인해 주고 넘어가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하나 대통령실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렇게 해서 국민들을 일종의 세뇌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저는 어쨌든 여야가 국익을 위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해결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아까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조금 자세히 전해진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입니다. 2020년에 종편 채널 재승인 심사를 늘 받죠. 그때 방송통신위원회가 2개의 채널에 점수를 낮게 줬다. 감사원이 이 문제를 검찰로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검찰이 서울북부지검이 해당 검찰청인데요.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경기 과천에 있는 방통위에 검사 수사관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압수수색 했다는 소식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심사위원은 누구를, 몇 명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상황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작년 재승인 심사 때, 재승인이 안 되면 방송 못하는 것이죠. TV조선 그리고 채널A에 대해서 점수를 일부 심사위원들이 일부러 낮게 줬다, 조작했다라는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해서 검찰에 이첩하면서 수사를 의뢰했던 사건입니다. 이 문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정국 대담 진행 후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당내에서는 반박도 나왔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섭]
사실은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도 제가 십분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야당에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탁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외교적 성과라는 건 분명히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48초간 환담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비판들도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정치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48초를 만났든 30분을 만났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 자체에 대한민국 정부에 큰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장 올해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남아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30%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IRA가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에 많은 비판들을 받았고 동시에 낙태권을 축소하면서 정말 지지율을 바닥을 향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놓여진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RA에 대한 추후의 협상 가능성들을 남겨놓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대한민국 관계의 외교적인 실마리들을 상당 부분 이야기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간의 협력 내지는 외교적 성과들은 11월 이후를 두고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쏟아내는 외교적 비판들은 사실은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금 시차를 두고 야당도 그렇고 당내 비판도 그렇고 조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순방에 대한 성과도 저희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양측이 진지하게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미국 측의 발표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는 말이죠. 이것을 성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말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도 이게 처음에는 보조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감정적으로 흥분을 하면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쪽에 취재를 해 보니까 이거는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국 산업, 기업과 국민들에 대한 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타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금 감면을 해 준다거나 세제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을 보조금으로 그런 국제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YTN에 나와서도 제가 외국에 나가시면 이걸 단기 성과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앞으로의 외교에 포섭 외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 성과를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우리 안보실 1차장님께서 브리핑을 너무 샴페인 터트리듯이 앞서가서 너무 많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국민 기대를 많이 키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 성과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말한 것에 비해서 약간 뭐라고 그럴까, 속은 느낌이 들고 이런 느낌을 국민에게 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업무 처리 능력이 미숙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의 순방이 국내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었는데 조금 전 한국갤럽에서는 지지율이 28%로 다시 2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시겠는데요.
[김재섭]
많이 됩니다. 그런데 외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외교순방을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텐데 하나는 현장성, 그러니까 의전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 하나가 있고, 사후에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협약들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또 사후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현장성과 관련된 모습, 그다음에 대통령의 입에서 부적절한 어떤 비속어가 나왔다는 것, 그다음에 조문과 관련된 여야 간에 공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외교순방의 단기적인 성과로는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다는 것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것이 아마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이후에 과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갈지, 실제로 IRA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큼 대한민국에게 양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제서야 다시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실 거 있으면...
[김상일]
저는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당이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드리는데 미국의 뉴스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이디엇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폭스TV나 CBS 같은 방송은 F로 시작하는 단어로 방송을 내보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품격, 이런 것을 바라볼 때 굉장히 한심하게 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고요. 그 우려의 차원에서 저는 차라리 국익을 위해서 야당이 그래, 이거 우리를 향해서 한 거다. 사과해라,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올바른 처리 방향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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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볼까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아닌 우리 야당을 향한 말이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의 짧은 환담을 마치고 퇴장하던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카메라에 잡히면서 비속어 막말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문제의 발언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의 설명 먼저 듣고 오시죠. 갑자기 분위기가 듣기평가가 된 분위기인데요.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먼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글쎄요, 첫 번째로는 저도 김은혜 수석의 말을 듣고 그렇게 들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주격조사 이가 너무 분명히 들리는 거예요. 바이든이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내용 면에서 우리나라 국회를 향해서 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재정을 수년간 다뤘는데 저런 국제기여금이나 국제분담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담거든요. 별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당연히 국제사회의 멤버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들어가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게 국회에서 잘릴 것이 우려된다? 전례상 전혀 있지도 않았고 그런 논의조차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면에서도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김 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섭]
저도 참 이게 헷갈리는데요. 제 귀로는 사실 바이든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하셨던 내용의 정치적 맥락들을 살피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이 다수석이니까 사실 예산을 통과시키기가 좀 쉬운 상황일 테고 반면 대한민국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의석수가 훨씬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더 맞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귀로는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정확하게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제 귀에는 적어도 바이든으로는 들리지만 정치적인 맥락 자체는 사실 국내 정치를 향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조금 더 타당한 것은 맞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정확한 입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것을 날리면이라고 해석을 해 왔고요.
게다가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이고 외교 성과라고 하는 것이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교 문제 자체를 정쟁으로 삼아서 지나친 비판은 아직까지는 조금 삼가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통령실 설명대로 이게 우리 야당을 향한 이야기라면 이게 어떤 뜻의 발언이 되는 겁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큰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작은 문제를 감수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미국 의회를 향한 발언이 된다면 지난번 펠로시 하원의장이 왔을 때 우리가 대통령께서 만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동격에 해당하는 중국의 리잔수가 왔을 때는 만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한 상황에서 미 의회의 지도자들이 약간 불쾌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설팅이라고 하죠. 약간 모욕적인 말 내지는 욕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렇게 지금 보도를 통해서 접한다면 미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집권 1년차입니다. 내년이면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고 싶어할 것이고 국빈 방문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빈 방문을 가면 대통령들이 하고 싶은 게 대통령 국빈 방문을 통해서 백악관 만찬하는 모습과 의회에 가서 스테이티브 오브 유니온에서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과연 미 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줄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 최고의 우방인 미국을 향한 것이라면 굉장히 큰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런 큰 문제를 조금 수습하고 조금 야당한테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대통령이 좀 사과를 하면 일단락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아까 김재섭 의원님도 그 맥락상 미국 의회는 다수당이 민주당이고 그것을 승인 안 해 줄 이유가 없는데 거기서 바이든이나 미국 얘기를 할 맥락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미 의회에서 바바라 박서라는상원의원 밑에서 일했고 미국은 토론 문화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산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정부의 편성안이 통과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통과를 안 시켜주면 준예산이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와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재정의 메커지즘을 조금 덜 이해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십수 년간 재정을 해봤지만 이런 예산은 논란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미국 의회에서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그거 여쭤본 겁니다.
[김상일]
미국 의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수많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자리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비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가 그냥 대통령이 속한 다수당이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의회 매커니즘을 좀 덜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섭]
매커니즘으로만 따지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미국은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만 대한민국 의회도 사실은 국제사회 공조에 협조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흔쾌히 통과를 시켜주는데 미국 사회가 그러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미국 의회도 이 예산안에 대해서 흔쾌히 통과시켜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고 저는 오히려 지금 계속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의 비판들의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금 외교성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폄훼하거나 많은 공격들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도 야당에 대한 우려를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음 자체는 바이든으로 들리는 게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 맥락 자체를 보게 되면 실제로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사회의 공조나 협조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도 분명히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건 여당에서 대승적으로 그래, 우리를 향해서 한 얘기가 맞아 이렇게 받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 게 저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익은 우리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저는 거짓 해명을 내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야당이 조금 그냥 용인해 주고 넘어가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하나 대통령실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렇게 해서 국민들을 일종의 세뇌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저는 어쨌든 여야가 국익을 위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해결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아까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조금 자세히 전해진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입니다. 2020년에 종편 채널 재승인 심사를 늘 받죠. 그때 방송통신위원회가 2개의 채널에 점수를 낮게 줬다. 감사원이 이 문제를 검찰로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검찰이 서울북부지검이 해당 검찰청인데요.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경기 과천에 있는 방통위에 검사 수사관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압수수색 했다는 소식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심사위원은 누구를, 몇 명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상황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작년 재승인 심사 때, 재승인이 안 되면 방송 못하는 것이죠. TV조선 그리고 채널A에 대해서 점수를 일부 심사위원들이 일부러 낮게 줬다, 조작했다라는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해서 검찰에 이첩하면서 수사를 의뢰했던 사건입니다. 이 문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정국 대담 진행 후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당내에서는 반박도 나왔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섭]
사실은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도 제가 십분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야당에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탁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외교적 성과라는 건 분명히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48초간 환담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비판들도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정치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48초를 만났든 30분을 만났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 자체에 대한민국 정부에 큰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장 올해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남아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30%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IRA가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에 많은 비판들을 받았고 동시에 낙태권을 축소하면서 정말 지지율을 바닥을 향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놓여진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RA에 대한 추후의 협상 가능성들을 남겨놓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대한민국 관계의 외교적인 실마리들을 상당 부분 이야기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간의 협력 내지는 외교적 성과들은 11월 이후를 두고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쏟아내는 외교적 비판들은 사실은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금 시차를 두고 야당도 그렇고 당내 비판도 그렇고 조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순방에 대한 성과도 저희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양측이 진지하게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미국 측의 발표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는 말이죠. 이것을 성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말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도 이게 처음에는 보조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감정적으로 흥분을 하면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쪽에 취재를 해 보니까 이거는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국 산업, 기업과 국민들에 대한 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타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금 감면을 해 준다거나 세제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을 보조금으로 그런 국제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YTN에 나와서도 제가 외국에 나가시면 이걸 단기 성과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앞으로의 외교에 포섭 외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 성과를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우리 안보실 1차장님께서 브리핑을 너무 샴페인 터트리듯이 앞서가서 너무 많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국민 기대를 많이 키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 성과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말한 것에 비해서 약간 뭐라고 그럴까, 속은 느낌이 들고 이런 느낌을 국민에게 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업무 처리 능력이 미숙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의 순방이 국내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었는데 조금 전 한국갤럽에서는 지지율이 28%로 다시 2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시겠는데요.
[김재섭]
많이 됩니다. 그런데 외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외교순방을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텐데 하나는 현장성, 그러니까 의전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 하나가 있고, 사후에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협약들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또 사후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현장성과 관련된 모습, 그다음에 대통령의 입에서 부적절한 어떤 비속어가 나왔다는 것, 그다음에 조문과 관련된 여야 간에 공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외교순방의 단기적인 성과로는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다는 것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것이 아마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이후에 과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갈지, 실제로 IRA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큼 대한민국에게 양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제서야 다시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실 거 있으면...
[김상일]
저는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당이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드리는데 미국의 뉴스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이디엇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폭스TV나 CBS 같은 방송은 F로 시작하는 단어로 방송을 내보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품격, 이런 것을 바라볼 때 굉장히 한심하게 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고요. 그 우려의 차원에서 저는 차라리 국익을 위해서 야당이 그래, 이거 우리를 향해서 한 거다. 사과해라,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올바른 처리 방향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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