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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즘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전화 폭탄이 집중되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암초 역할을 자초한 시대전환의 대표 조정훈 의원입니다. 항의를 쏟아내는 이른바 개딸들에게 공개 만남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정훈 의원 나와 있습니다. 항의가 여전히 계속 요즘도 많이 오고 있습니까?
[조정훈]
지난 열흘, 9월 8일날부터 열흘 동안 밀려오는 전화로 업무가 어렵습니다. 마치 의원실이 콜센터를 방불케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자도 많이 오고요?
[조정훈]
문자도 물론 많이 오고요. 10통화에서 8통화는 말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고성들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젊은 보좌진분들이 약간 멘털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시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6시 이후에는 안 받아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서. 참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이 행위가 소위 집단주의 정치, 선동 정치의 최악의 모습이 아닌가. 이분들을 이렇게 만든 선동 정치가들 진짜 반성하고 뉘우쳐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앵커]
욕설은 전할 수 없을지라도 문자에서 항의하는 근거나 이런 내용은 주로 어떤 건가요?
[조정훈]
여러 가지입니다. 네가 누구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다음에 정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신 와이프 이름이랑 김건희 여사 이름이랑 비슷한데 친척이냐. 굉장히 웃었습니다. 감정적인 거죠.
[앵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직접 드려보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국회의원 되신 겁니까?
[조정훈]
누구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건 저는 국민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참 많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신생 정당, 신생 정치인의 원내 진입이라는 명분으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이룰 수 있는 비례대표석을 가져갔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서 그 명분, 진보정치라고 하셨고, 스스로를. 진보정치 핵심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민주당에 갈 생각이 없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당선 확정된 뒤에 저는 바로 제명을 당했습니다. 명분은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합병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했고 해당이라는 생각으로 제명을 당했습니다.
동의했고요. 그런 과정인데 지지자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의원님분들이 약간 압박, 융단폭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아쉽다. 그리고 무섭기도 하지만 담담히 이걸 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대응법 중의 하나로 개딸들을 직접 만나신다고 하는데 내일 만나시는 것 맞나요?
[조정훈]
네, 내일 아침 여의도 앞의 한 카페에서 제가 9시부터 기다리고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온라인 카페에서 조정훈 저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논란이 한창이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십시오. 조정훈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직접 오십시오. 와서 이거 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말로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시고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도 들어보시고 또 저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제가 깨우치지 못했던 것 있으면 저는 겸손히 듣고 또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직접민주주의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누군가한테 욕설이 담긴 문자 한 통만 받아도 마음이 걸리거든요, 하루 종일. 그런데 그걸 몇백 통을 받으시고 그런데도 만나자고 하고 멘탈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까?
[조정훈]
네, 정치인들은 욕을 먹으면서 성장한다고 정치 여의도의 전설이 하나 있는데 박범계 의원님하고 추미애 장관님한테 맞으면 100배가 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박범계 선배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잘 견딘 줄 알았는데 실은 어제, 그제 공단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정기검진을.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내시경 이후에 수면에서 깨어나니까 의사선생님이 제가 정치하는 줄 모르시고 요새 스트레스 많아요? 위가 빨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거짓말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카페에서 기다리겠고 나는 만나겠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어떠세요?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조정훈]
지지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조정훈 지키자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하면 저는 밤새 하루 넘겨서라도 할 생각 있습니다.
[앵커]
만나면 어떤 얘기하고 싶으세요?
[조정훈]
아니요,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정치는 듣는 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 왜 반대하시는지. 저는 5분이라는 시간 잘 생각하고 오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하면 긴 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하셨는지 좀 듣고 싶고요. 또 정치의 온도를 조금이라도 내릴 수 있으면 의미 있는 저의 의정활동 중의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아마 내일 그분들이 나오게 되면 조 의원님한테 이 질문할 것 같은데 아까 문자로 왔다는 그 두 번째 질문. 진짜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진짜 무죄라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훈]
제가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은 추석 전에 발의된 패스트트랙을 이용한 특검법을 찬성하느냐와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발의한 추석 특검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았습니다. 캐스팅보트인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 거부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200석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이 열차는 종착지에 도착할 수 없는 열차인데 그냥 출발시켜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특검법의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통과되면 특별검사를 민주당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통제하고 있는 검찰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으로 특검을 하는데 이 특검은 또 민주당만 검찰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면 특검이 한 결과를 과연 국민의힘이 받겠습니까?
민주당 외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열몇 번의 국회 특검은 한 번도 일방적으로 추진해 본 적이 없습니다. BBK, 굉장히 논쟁이 있었죠. 이만큼 뜨거웠던 것도 결국은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의과정을 거쳐나가고 또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다면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시한 게 특별감찰관이라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석수 감찰관이 우병우를 세상에 드러낸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것부터 빨리 대통령실에 집어넣어놓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의 사적 남용을 막는 제도도 해야 양측 모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내내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든지 안 했습니다. 아마 멋쩍어서 너희는 하세요, 이런 말 못할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잘못한 걸 그때 우리 미안했다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 빨리 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특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요즘에 여러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설득하려고 전화가 오거나 만나자고 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조정훈]
반대한다고 하니까 전화를 많이 주시네요. 두 가지인데요. 오셔가지고 우리의 취지를 설명하겠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이 이렇게 크다. 다 이해하고 듣고 정중하게 합니다. 또 어떤 의원님들은 당신 말이 맞다. 지지한다. 지금 민주당이 이럴 때가 아닌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기자님들이 이름을 물어봐서 이건 영업비밀이라 정치 도의상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앵커]
그런 분이 한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 분 계십니까?
[조정훈]
여러 분 계십니다.
[앵커]
마음이 움직이셨습니까?
[조정훈]
저는 좀 안쓰러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만 열면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거의 하루 만에 169개 도장을 그냥 전광석화처럼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건에 이렇게 집단주의적 무서움을 발휘했다.
저는 민주당 의원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뛰어난 분들이 너무 많아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예비군 할 때 사회에서 다 똘똘하게 살아가는데 예비군복 입으면 말년 병장이 입으면 된다고 할까요? 말년 상병이 된다 그럴까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조 의원님이 걸으시는 길이 그게 옳다 그르다 가치 판단을 빼고도 하기 어려운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거나 찬성해 주면 쉬운 길인데. 그 배경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선동 정치에 대한 염증, 그래서 지난번에는 내가 존경했던 586운동권 선배들이 괴물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배경이 지속적으로 깔려 있었던 겁니까?
[조정훈]
특검에 대한 내용도 부정적이었지만 특검을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했던 그 뒤에 있는 정치적 의도, 그리고 집단주의적 행동방식, 저랑은 너무 다릅니다. 저는 70년대생인데 개인주의의 첫 세대입니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서태지, 신인류애, 사랑 이런 것 듣고 살았는데요. X세대죠.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 그런데 국회의원에서는 피아밖에 없습니다.
모 문자에서 봤듯이 전쟁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를 전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69번 다음에 170번째 집단주의 회원이 저는 절대 되기 싫다. 절대로 되기 싫고 우리 사회는 앞으로 따뜻한 개인주의자들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회도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국회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지금 민생이 노란불을 넘어서 빨간불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빨리 이 정국을 민생 정국으로 바꿔야 됩니다. 창피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먼저 이 정국을 바꾼 사람들이 박수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내용인데 예전에는 법사위 쉬는 시간에 민주당 의원실에서 같이 쉬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실 가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조정훈]
제가 그 코멘트를 듣고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원님의 코멘트다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쟤 남자인 줄 알았는데 하루는 봤더니 여자화장실 가더라. 쟤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런 것 같아요.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법사위 후반기 오기 전에 전반기에 산자위에 있었습니다. 30명 의원님들한테 한번 다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한 번은 민주당 휴게실에 가서 쉬고요.
한 번은 국민의힘 휴게실 가서 쉽니다. 제가 왔다갔다한 것 다 압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율됐습니다. 손실보상법, 산자위 법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다 조율해 나간 겁니다. 의원님, 다음부터는 제가 휴게실에 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한번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실도 편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도?
[조정훈]
자주 갑니다. 그때 여러 얘기하고요. 국민의힘 가면 제가 오면 살짝 말을 멈추세요. 쟤 왜 왔지? 그래도 모른 척하고 가서 앉아요. 그러면 또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네 편 내 편 어떻게 싸울까. 특히 법사위 전쟁의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된 걸까요?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는 비례대표로 당선되신 거고 연고지는 서울이시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정치개혁 먼저 하는 쪽이 국민 지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2년 뒤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총선에 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조정훈]
2024년 총선에 당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만 있을지. 세 당, 네 당, 다섯 당이 될지 모를 것 같은데요.
[앵커]
그렇죠.
[조정훈]
격변하는 정치 상황, 전혀 모를 것 같고요. 저는 시대전환이라는 작은 정당을 지금껏 지켜오고 있습니다마는, 당원들과 함께. 저는 틀거리에 대한 고민보다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는 사람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양당의 패거리, 집단주의 그리고 성 안 사람들만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저의 지향성이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되고 타협이 자랑스럽고 대화가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면 정치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하려고 합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실도 가서 쉴 수 있고 국민의힘 의원실도 가서 쉴 수 있는 조정훈 의원이신데 지금 사실 국회는 전쟁 중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대립 구도고. 그래서 그 맥락에서 김건희 특검법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정훈]
탄핵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극단의 핵폭탄급의 수단입니다. 미국도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문율이 있습니다. 한 번도 탄핵이라는 버튼을 눌러본 적이 없습니다. 닉슨 게이트도 닉슨 게이트를 하야시켰습니다, 대통령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탄핵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만약에 무능이다, 그러면 국회의원 중에 탄핵 대상이 한둘이겠습니까?
저도 포함될 수 있겠죠. 법을 법령을 가지고 왜곡한다 등 이거지 않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등이라는 걸 넣은 건데 소위 법을 만드는 게 직업인 분들이 등이라는 단어를 합의문에 넣었을 때는 이 등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이 국면을 마무리한 건데 그게 현실화됐다고 이렇게 마치 처음 듣는 소리인 양 시행령이 법과 다르게 움직이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한두 가지입니까. 이럴 때마다 장관 탄핵한다, 대통령 탄핵한다라는 굉장히 극단의 언어를 쓰면서 정치의 온도를 높이고 그야말로 전쟁으로 이끄는 이런 정치, 선동정치죠. 우리 국민들 선동정치는 지긋지긋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도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장관은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는 게 이기는 걸 배우셔야 된다. 매 케이스마다 이기면 100:0이라는 건 없다, 이 정치에서. 특히 장관이 국회에 오셨는데 100:0으로 이겨서 기준 좋아서 집에 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명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10월부터 국정감사 열리는데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서로 감정이 높아져서 뭐가 되겠습니까.
[앵커]
한 장관하고 연배도 비슷한 편이고 대화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 보죠?
[조정훈]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그런데 저는 법사위에 유일한 비교섭단체 의원이라 장관들, 법원장님들이 여야 간사실을 방문하실 때 저희 방도 꼭 오십니다. 감사드리죠. 차 한잔 마시면서 길게 얘기 나누면 그때는 또 굉장히 사람답습니다.
[앵커]
조정훈 의원님에 대해서 저희 작가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원고를 준비하면서. 세계은행에서도 오래 근무를 하셨다고 하셔서. 워낙에 요즘에 경제 여건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과제, 그리고 지금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조정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는 지금 빨간불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켜질 예정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10월 중순이면 물가가 안정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발언 저는 삼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태풍 힌남노를 우리가 엄살 떨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그래서 다들 비교적 잘 넘어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경제 위기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외생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죠. 미국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속도로 이자율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전화 걸어서 좀 천천히 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 확실합니다. 물가 이기는 장사 없습니다. 물가, 성장률 여러 가지 경제 목표가 충돌되는 상황이거든요.
성장률 좀 낮추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여러 가지 인사도 있고 행태도 있지만 저는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면 힘든 거예요. 싫은 거죠.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닥치고 물가를 잡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것들. 환율 오늘 1400원 넘었지 않습니까? 수입물가 엄청나게 뛸 겁니다. 그래서 물가 하나만 잡는 그런 정책을 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가를?
[조정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두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물가를 완전히 잡겠다 그러면 풍선이 터져버릴 겁니다. 우리 국민 다 알고 있거든요. 당분간 물가는 조금 비쌀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이 물가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에게 정밀 타격, 영점 조준을 해 드려야 됩니다.
솔직히 고소득층은 환율, 유가가 2000원 되든 2500원 되든 좀 비싸네 그러고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들은 삶의 행태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교통비, 난방비, 통신비, 여러 가지 물가로 인해서. 그다음에 주택.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주택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아마 속절없이 떨어질 겁니다. 집값은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속도가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신없이 올라간 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끌이했던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집을 경매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인 우리 금융은 부실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올라가서 이자 부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기 없이 주택을 팔 때 이 이자분만큼은 매매차익에서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다. 무료 지원이 아니고 대출인데 무이자 대출이고 한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집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집을 잃어버리면 그 분노는 그 어떠정치인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앵커]
내일 모두 개딸들 만나는 중요한 일정도 있으시고 나중에 뒷 이야기도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끝으로 정기국회에서 민생국회가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만은 꼭 처리돼야 한다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조정훈]
지금 정기국회가 국정감사가 있고 내년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이렇게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예산 통과시키면 우리 1월 1일날 또 추경할 겁니다. 못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을 금융위기 대응 예산으로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나쁜 건 문재인 정부 탓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5개월밖에 안 됐다. 내년 이맘쯤 돼도 경제가 이러면 독박 쓰실 겁니다. 그래서 물가 정책을 위한 예산 충분히 받자. 물가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회적 약자분들 대비책, 충분히 예산을 받아두자. 그다음에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은 예산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런 제도 개혁들 하자. 한 네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앵커]
짧게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 쟁점이지 않습니까, 정기국회. 노란봉투법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정훈]
문제의 핵심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문제가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지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정의당 또 민주당까지 같이 합류를 했는데 문제의 본질은 노동이 이중구조입니다. 정규직 노조와 하청 노조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싸운 겁니다.
이걸 극복할 구조적 원인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정의당, 노동정당이라는 정의당의 저는 1번 과제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란봉투법은 조직 노조에게는 꿈과 같은 법일 겁니다. 불법도 처벌하는 데 제한이 있다. 불법 시위도 할 수 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불법의 처벌을 제한하는, 다른 영역에서는 있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원칙. 합법 쟁의가 우리가 너무 좁다. 이걸 넓히는 거에 동의합니다마는. 이 밖을 넘어서 어떤 정의든지 불법을 용인하자. 굉장히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이 논쟁을 하는 대신에 과연 하청노조와 정규직노조의 노동 양극화는 어떻게 해결할 거고 이 질문이 소위 노동정당이라는 정의당, 진보정당이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던지고 싶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과 정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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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즘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전화 폭탄이 집중되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암초 역할을 자초한 시대전환의 대표 조정훈 의원입니다. 항의를 쏟아내는 이른바 개딸들에게 공개 만남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정훈 의원 나와 있습니다. 항의가 여전히 계속 요즘도 많이 오고 있습니까?
[조정훈]
지난 열흘, 9월 8일날부터 열흘 동안 밀려오는 전화로 업무가 어렵습니다. 마치 의원실이 콜센터를 방불케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자도 많이 오고요?
[조정훈]
문자도 물론 많이 오고요. 10통화에서 8통화는 말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고성들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젊은 보좌진분들이 약간 멘털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시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6시 이후에는 안 받아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서. 참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이 행위가 소위 집단주의 정치, 선동 정치의 최악의 모습이 아닌가. 이분들을 이렇게 만든 선동 정치가들 진짜 반성하고 뉘우쳐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앵커]
욕설은 전할 수 없을지라도 문자에서 항의하는 근거나 이런 내용은 주로 어떤 건가요?
[조정훈]
여러 가지입니다. 네가 누구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다음에 정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신 와이프 이름이랑 김건희 여사 이름이랑 비슷한데 친척이냐. 굉장히 웃었습니다. 감정적인 거죠.
[앵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직접 드려보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국회의원 되신 겁니까?
[조정훈]
누구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건 저는 국민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참 많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신생 정당, 신생 정치인의 원내 진입이라는 명분으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이룰 수 있는 비례대표석을 가져갔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서 그 명분, 진보정치라고 하셨고, 스스로를. 진보정치 핵심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민주당에 갈 생각이 없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당선 확정된 뒤에 저는 바로 제명을 당했습니다. 명분은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합병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했고 해당이라는 생각으로 제명을 당했습니다.
동의했고요. 그런 과정인데 지지자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의원님분들이 약간 압박, 융단폭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아쉽다. 그리고 무섭기도 하지만 담담히 이걸 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대응법 중의 하나로 개딸들을 직접 만나신다고 하는데 내일 만나시는 것 맞나요?
[조정훈]
네, 내일 아침 여의도 앞의 한 카페에서 제가 9시부터 기다리고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온라인 카페에서 조정훈 저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논란이 한창이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십시오. 조정훈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직접 오십시오. 와서 이거 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말로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시고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도 들어보시고 또 저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제가 깨우치지 못했던 것 있으면 저는 겸손히 듣고 또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직접민주주의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누군가한테 욕설이 담긴 문자 한 통만 받아도 마음이 걸리거든요, 하루 종일. 그런데 그걸 몇백 통을 받으시고 그런데도 만나자고 하고 멘탈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까?
[조정훈]
네, 정치인들은 욕을 먹으면서 성장한다고 정치 여의도의 전설이 하나 있는데 박범계 의원님하고 추미애 장관님한테 맞으면 100배가 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박범계 선배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잘 견딘 줄 알았는데 실은 어제, 그제 공단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정기검진을.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내시경 이후에 수면에서 깨어나니까 의사선생님이 제가 정치하는 줄 모르시고 요새 스트레스 많아요? 위가 빨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거짓말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카페에서 기다리겠고 나는 만나겠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어떠세요?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조정훈]
지지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조정훈 지키자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하면 저는 밤새 하루 넘겨서라도 할 생각 있습니다.
[앵커]
만나면 어떤 얘기하고 싶으세요?
[조정훈]
아니요,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정치는 듣는 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 왜 반대하시는지. 저는 5분이라는 시간 잘 생각하고 오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하면 긴 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하셨는지 좀 듣고 싶고요. 또 정치의 온도를 조금이라도 내릴 수 있으면 의미 있는 저의 의정활동 중의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아마 내일 그분들이 나오게 되면 조 의원님한테 이 질문할 것 같은데 아까 문자로 왔다는 그 두 번째 질문. 진짜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진짜 무죄라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훈]
제가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은 추석 전에 발의된 패스트트랙을 이용한 특검법을 찬성하느냐와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발의한 추석 특검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았습니다. 캐스팅보트인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 거부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200석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이 열차는 종착지에 도착할 수 없는 열차인데 그냥 출발시켜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특검법의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통과되면 특별검사를 민주당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통제하고 있는 검찰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으로 특검을 하는데 이 특검은 또 민주당만 검찰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면 특검이 한 결과를 과연 국민의힘이 받겠습니까?
민주당 외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열몇 번의 국회 특검은 한 번도 일방적으로 추진해 본 적이 없습니다. BBK, 굉장히 논쟁이 있었죠. 이만큼 뜨거웠던 것도 결국은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의과정을 거쳐나가고 또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다면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시한 게 특별감찰관이라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석수 감찰관이 우병우를 세상에 드러낸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것부터 빨리 대통령실에 집어넣어놓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의 사적 남용을 막는 제도도 해야 양측 모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내내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든지 안 했습니다. 아마 멋쩍어서 너희는 하세요, 이런 말 못할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잘못한 걸 그때 우리 미안했다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 빨리 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특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요즘에 여러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설득하려고 전화가 오거나 만나자고 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조정훈]
반대한다고 하니까 전화를 많이 주시네요. 두 가지인데요. 오셔가지고 우리의 취지를 설명하겠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이 이렇게 크다. 다 이해하고 듣고 정중하게 합니다. 또 어떤 의원님들은 당신 말이 맞다. 지지한다. 지금 민주당이 이럴 때가 아닌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기자님들이 이름을 물어봐서 이건 영업비밀이라 정치 도의상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앵커]
그런 분이 한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 분 계십니까?
[조정훈]
여러 분 계십니다.
[앵커]
마음이 움직이셨습니까?
[조정훈]
저는 좀 안쓰러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만 열면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거의 하루 만에 169개 도장을 그냥 전광석화처럼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건에 이렇게 집단주의적 무서움을 발휘했다.
저는 민주당 의원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뛰어난 분들이 너무 많아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예비군 할 때 사회에서 다 똘똘하게 살아가는데 예비군복 입으면 말년 병장이 입으면 된다고 할까요? 말년 상병이 된다 그럴까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조 의원님이 걸으시는 길이 그게 옳다 그르다 가치 판단을 빼고도 하기 어려운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거나 찬성해 주면 쉬운 길인데. 그 배경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선동 정치에 대한 염증, 그래서 지난번에는 내가 존경했던 586운동권 선배들이 괴물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배경이 지속적으로 깔려 있었던 겁니까?
[조정훈]
특검에 대한 내용도 부정적이었지만 특검을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했던 그 뒤에 있는 정치적 의도, 그리고 집단주의적 행동방식, 저랑은 너무 다릅니다. 저는 70년대생인데 개인주의의 첫 세대입니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서태지, 신인류애, 사랑 이런 것 듣고 살았는데요. X세대죠.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 그런데 국회의원에서는 피아밖에 없습니다.
모 문자에서 봤듯이 전쟁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를 전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69번 다음에 170번째 집단주의 회원이 저는 절대 되기 싫다. 절대로 되기 싫고 우리 사회는 앞으로 따뜻한 개인주의자들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회도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국회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지금 민생이 노란불을 넘어서 빨간불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빨리 이 정국을 민생 정국으로 바꿔야 됩니다. 창피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먼저 이 정국을 바꾼 사람들이 박수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내용인데 예전에는 법사위 쉬는 시간에 민주당 의원실에서 같이 쉬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실 가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조정훈]
제가 그 코멘트를 듣고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원님의 코멘트다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쟤 남자인 줄 알았는데 하루는 봤더니 여자화장실 가더라. 쟤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런 것 같아요.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법사위 후반기 오기 전에 전반기에 산자위에 있었습니다. 30명 의원님들한테 한번 다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한 번은 민주당 휴게실에 가서 쉬고요.
한 번은 국민의힘 휴게실 가서 쉽니다. 제가 왔다갔다한 것 다 압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율됐습니다. 손실보상법, 산자위 법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다 조율해 나간 겁니다. 의원님, 다음부터는 제가 휴게실에 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한번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실도 편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도?
[조정훈]
자주 갑니다. 그때 여러 얘기하고요. 국민의힘 가면 제가 오면 살짝 말을 멈추세요. 쟤 왜 왔지? 그래도 모른 척하고 가서 앉아요. 그러면 또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네 편 내 편 어떻게 싸울까. 특히 법사위 전쟁의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된 걸까요?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는 비례대표로 당선되신 거고 연고지는 서울이시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정치개혁 먼저 하는 쪽이 국민 지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2년 뒤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총선에 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조정훈]
2024년 총선에 당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만 있을지. 세 당, 네 당, 다섯 당이 될지 모를 것 같은데요.
[앵커]
그렇죠.
[조정훈]
격변하는 정치 상황, 전혀 모를 것 같고요. 저는 시대전환이라는 작은 정당을 지금껏 지켜오고 있습니다마는, 당원들과 함께. 저는 틀거리에 대한 고민보다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는 사람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양당의 패거리, 집단주의 그리고 성 안 사람들만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저의 지향성이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되고 타협이 자랑스럽고 대화가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면 정치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하려고 합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실도 가서 쉴 수 있고 국민의힘 의원실도 가서 쉴 수 있는 조정훈 의원이신데 지금 사실 국회는 전쟁 중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대립 구도고. 그래서 그 맥락에서 김건희 특검법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정훈]
탄핵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극단의 핵폭탄급의 수단입니다. 미국도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문율이 있습니다. 한 번도 탄핵이라는 버튼을 눌러본 적이 없습니다. 닉슨 게이트도 닉슨 게이트를 하야시켰습니다, 대통령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탄핵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만약에 무능이다, 그러면 국회의원 중에 탄핵 대상이 한둘이겠습니까?
저도 포함될 수 있겠죠. 법을 법령을 가지고 왜곡한다 등 이거지 않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등이라는 걸 넣은 건데 소위 법을 만드는 게 직업인 분들이 등이라는 단어를 합의문에 넣었을 때는 이 등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이 국면을 마무리한 건데 그게 현실화됐다고 이렇게 마치 처음 듣는 소리인 양 시행령이 법과 다르게 움직이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한두 가지입니까. 이럴 때마다 장관 탄핵한다, 대통령 탄핵한다라는 굉장히 극단의 언어를 쓰면서 정치의 온도를 높이고 그야말로 전쟁으로 이끄는 이런 정치, 선동정치죠. 우리 국민들 선동정치는 지긋지긋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도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장관은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는 게 이기는 걸 배우셔야 된다. 매 케이스마다 이기면 100:0이라는 건 없다, 이 정치에서. 특히 장관이 국회에 오셨는데 100:0으로 이겨서 기준 좋아서 집에 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명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10월부터 국정감사 열리는데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서로 감정이 높아져서 뭐가 되겠습니까.
[앵커]
한 장관하고 연배도 비슷한 편이고 대화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 보죠?
[조정훈]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그런데 저는 법사위에 유일한 비교섭단체 의원이라 장관들, 법원장님들이 여야 간사실을 방문하실 때 저희 방도 꼭 오십니다. 감사드리죠. 차 한잔 마시면서 길게 얘기 나누면 그때는 또 굉장히 사람답습니다.
[앵커]
조정훈 의원님에 대해서 저희 작가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원고를 준비하면서. 세계은행에서도 오래 근무를 하셨다고 하셔서. 워낙에 요즘에 경제 여건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과제, 그리고 지금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조정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는 지금 빨간불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켜질 예정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10월 중순이면 물가가 안정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발언 저는 삼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태풍 힌남노를 우리가 엄살 떨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그래서 다들 비교적 잘 넘어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경제 위기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외생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죠. 미국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속도로 이자율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전화 걸어서 좀 천천히 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 확실합니다. 물가 이기는 장사 없습니다. 물가, 성장률 여러 가지 경제 목표가 충돌되는 상황이거든요.
성장률 좀 낮추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여러 가지 인사도 있고 행태도 있지만 저는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면 힘든 거예요. 싫은 거죠.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닥치고 물가를 잡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것들. 환율 오늘 1400원 넘었지 않습니까? 수입물가 엄청나게 뛸 겁니다. 그래서 물가 하나만 잡는 그런 정책을 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가를?
[조정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두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물가를 완전히 잡겠다 그러면 풍선이 터져버릴 겁니다. 우리 국민 다 알고 있거든요. 당분간 물가는 조금 비쌀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이 물가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에게 정밀 타격, 영점 조준을 해 드려야 됩니다.
솔직히 고소득층은 환율, 유가가 2000원 되든 2500원 되든 좀 비싸네 그러고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들은 삶의 행태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교통비, 난방비, 통신비, 여러 가지 물가로 인해서. 그다음에 주택.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주택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아마 속절없이 떨어질 겁니다. 집값은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속도가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신없이 올라간 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끌이했던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집을 경매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인 우리 금융은 부실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올라가서 이자 부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기 없이 주택을 팔 때 이 이자분만큼은 매매차익에서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다. 무료 지원이 아니고 대출인데 무이자 대출이고 한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집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집을 잃어버리면 그 분노는 그 어떠정치인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앵커]
내일 모두 개딸들 만나는 중요한 일정도 있으시고 나중에 뒷 이야기도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끝으로 정기국회에서 민생국회가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만은 꼭 처리돼야 한다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조정훈]
지금 정기국회가 국정감사가 있고 내년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이렇게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예산 통과시키면 우리 1월 1일날 또 추경할 겁니다. 못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을 금융위기 대응 예산으로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나쁜 건 문재인 정부 탓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5개월밖에 안 됐다. 내년 이맘쯤 돼도 경제가 이러면 독박 쓰실 겁니다. 그래서 물가 정책을 위한 예산 충분히 받자. 물가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회적 약자분들 대비책, 충분히 예산을 받아두자. 그다음에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은 예산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런 제도 개혁들 하자. 한 네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앵커]
짧게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 쟁점이지 않습니까, 정기국회. 노란봉투법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정훈]
문제의 핵심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문제가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지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정의당 또 민주당까지 같이 합류를 했는데 문제의 본질은 노동이 이중구조입니다. 정규직 노조와 하청 노조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싸운 겁니다.
이걸 극복할 구조적 원인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정의당, 노동정당이라는 정의당의 저는 1번 과제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란봉투법은 조직 노조에게는 꿈과 같은 법일 겁니다. 불법도 처벌하는 데 제한이 있다. 불법 시위도 할 수 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불법의 처벌을 제한하는, 다른 영역에서는 있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원칙. 합법 쟁의가 우리가 너무 좁다. 이걸 넓히는 거에 동의합니다마는. 이 밖을 넘어서 어떤 정의든지 불법을 용인하자. 굉장히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이 논쟁을 하는 대신에 과연 하청노조와 정규직노조의 노동 양극화는 어떻게 해결할 거고 이 질문이 소위 노동정당이라는 정의당, 진보정당이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던지고 싶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과 정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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