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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강한 야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면서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한 날 선 견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원내사령탑이죠. 박홍근 원내대표 연결해 민주당의 정기국회 대응 방향, 그리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홍근]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예방을 받으셨습니다. 하나의 강물을 먹는 파트너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던데요. 파트너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홍근]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신망이 높지만 우리 야당도 기대가 높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온화한 성품을 가지셨고 또 합리적인 판단력을 지니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한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다, 다만 그런 표현도 제가 썼습니다.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경쟁자이면서도 또 파트너이지, 적이 아닌데 거기다가 독극물 넣어서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협치를 하려면 상호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염려되는 것은 전 정부에 대한 또 우리 야당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탄압의 문제가 협치의 공간을 좁게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어제 그런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앵커]
모처럼 여야 원내대표 화기애애한 모습 와서 참 좋았었는데 정기국회 일정은 참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중점 입법과제를 선정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박홍근]
저희는 민생 제일, 국민 우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169명 국회의원들로부터 민생을 대표하는 법안을 다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2개를 추렸고 그 22개 중에서도 7개를 좀 더 시급하게 처리하자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가령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금액도 올리고 대상도 넓히는 법안이라든가 또 출산 보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법안, 이런 게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오늘도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는데 아마 국내 금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가계부채에 부담이 커질 텐데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불법 사채 금지라든가 또 폭리를 금지하는 법안이라든가 또는 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법안이라든가 이런 가계부채 대책 3법도 저희가 정리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쌀값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관련해서 이런 쌀값 정상화법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의 쟁위행위와 관련한 그런 법안. 이런 것도 포함돼 있고요. 장애인들을 이제는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이런 이동권 문제라든가 또 국가책임제를 높이기 위한 그런 관련된 법안,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앵커]
쟁점법안 중요한 것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지금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론으로 처리 방침을 세웠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박홍근]
지난주에 이미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했고요. 원래 이번 주에 통과를 전체회의에서도 해야 합니다마는 정부 여당 측의 요청도 있고 해서 상임위원들이 한 번 더 기다려본다라고 해서 다음 주 26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강력히 추진을 하니까 25일에 쌀 문제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성난 농심을 다독거리기에는 미흡한 대책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해마다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추가 격리를 통해서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제도를 구비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쌀값 정상화법, 즉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농민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이견이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쌀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여당 때는 못 하다가 야당이 되니까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근]
어제 대통령께서 UN 연설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또는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던데요. 가령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많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격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령 ODA에 우리가 FTA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의 일부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전 생산 조정을 통해서도 적정 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쌀 생산 농민들이, 또 농가들이 이번에 안을 손해 소득액이 조 단위라고 합니다. 이것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더 이상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번에 제도적 뒷받침과 대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노란봉투법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죠. 노란봉투법. 이거 재계에서 이렇게 되면 불법이 만연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근]
저희가 결코 불법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여당에서는 우선 황건적 보호법이고 악의적인 그런 선동으로 이 법을 폄훼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법은 이런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금지하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보호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쟁의행위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넓혀주자는 것이고요. 또한 금액 또한 천문학적 금액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까지 위협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막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6~7개 법안이 나와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최종적으로 그런 우려까지 감안한 그런 노란봉투법의 법명 개선부터 시작해서 수정에 이르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예정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순방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해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 간에 짧은 회동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홍근]
그동안 정상회담을 하니 마니부터 시작해서 많은 말들이 쏟아졌죠. 저희야 과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성과만 내면 된다라고 기대하면서 오늘까지 지켜봤는데요. 정말 굴욕스럽습니다. 일본의 수상이 있는 건물 행사장으로 직접 우리 대통령이 찾아가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도 내걸지 못하고 30분가량 정말 간단한 그런 회담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남을 가졌는데 그 성과 또한 너무나 변변치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가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굴욕스럽게, 비굴하게 제발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9개월 만의 회동이고 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렇게 여당은 반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홍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구걸하듯이, 동냥하듯이 외교를 하는 것은 정말 식민지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역사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당당한 외교를 해야죠. 실익 외교를 해야죠. 한일관계 개선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누구인들 못하겠습니까. 전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왔죠. 문제는 유능함을 갖춰서 우리의 요구사항도 관철하면서 관계 개선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교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만남 자체로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초등학생들한테도 그렇게 마치 이게 능력인 양 자랑할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 간에는 정상회담이 있을지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짧은 만남이 있었고 조금 전에 대통령실 발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는 전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근]
참으로 기가 찹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킬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깜깜이였습니다. 두 손 놓고 있었습니다. 되고 나서야 이제 부랴부랴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서 저희가 먼저 제안하면서 결의안까지 이미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대통령 만나면 당연히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오는 것이 책임방기인거죠. 그것을 언급했다는 것이 무슨 외교적 성과입니까? 관철을 하고 설득해내는 것이 성과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 대한 그런 굴욕 비굴 외교뿐만 아니라 결국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빈손 외교만 확인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공개됐습니다마는, 동영상을 통해서 하다시피 대통령께서는 막말 발언을 통해서 또 외교 사고가 저질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스스로 가서 허울을 깨지 못할망정 오히려 혹을 붙이고 온 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제 망신, 외교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라고 국민을 대표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제에 저희는 이제는 이런 졸속, 무능, 굴욕, 거기에다 이런 막말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대한민국 품격을 떨어뜨리는 외교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제는 그런 외교 라인에 대한 경질을 하고 대통령이 다시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인 조문 외교 또 순방 외교 자체가 방문의 목적도 전략도 성과도 전혀 없는 것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야당도 책임을 보다 분명히 묻기 위해서 촉구하고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순방 성과에 대해서 혹평을 해 주셨는데요. 한미 정상 간의 만남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내부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 의혹과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 차원에서 또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궁금하거든요.
[박홍근]
이재명 당 대표뿐만 아니라 전 정부 장관급 인사 10여 명에 대해서 저도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소환을 앞두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방위적으로 전 정부 털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감사원까지 이제는 청부감사에 나서고 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정말 수백 번에 걸쳐서 이미 압수수색을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에 있어서의 형평성, 공정성을 잃은 것은 이미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치 기우제 인디언들이 지내듯이 무슨 사실 관계를 확인할 때까지 탈탈 털겠다고 하는 이런 수사 방식,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압도적 다수가 불공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6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 불법이 저질러졌다면,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그거야 그 누구든 법 앞에서 정확한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무리하고 무도하고 형평성을 잃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 탄압이고 보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여야 대치가 극한 상황에서 지금 정기국회 민생법안 쌓여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표님께서도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 정기국회의 민생법안 잘 처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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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강한 야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면서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한 날 선 견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원내사령탑이죠. 박홍근 원내대표 연결해 민주당의 정기국회 대응 방향, 그리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홍근]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예방을 받으셨습니다. 하나의 강물을 먹는 파트너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던데요. 파트너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홍근]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신망이 높지만 우리 야당도 기대가 높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온화한 성품을 가지셨고 또 합리적인 판단력을 지니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한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다, 다만 그런 표현도 제가 썼습니다.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경쟁자이면서도 또 파트너이지, 적이 아닌데 거기다가 독극물 넣어서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협치를 하려면 상호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염려되는 것은 전 정부에 대한 또 우리 야당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탄압의 문제가 협치의 공간을 좁게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어제 그런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앵커]
모처럼 여야 원내대표 화기애애한 모습 와서 참 좋았었는데 정기국회 일정은 참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중점 입법과제를 선정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박홍근]
저희는 민생 제일, 국민 우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169명 국회의원들로부터 민생을 대표하는 법안을 다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2개를 추렸고 그 22개 중에서도 7개를 좀 더 시급하게 처리하자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가령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금액도 올리고 대상도 넓히는 법안이라든가 또 출산 보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법안, 이런 게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오늘도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는데 아마 국내 금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가계부채에 부담이 커질 텐데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불법 사채 금지라든가 또 폭리를 금지하는 법안이라든가 또는 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법안이라든가 이런 가계부채 대책 3법도 저희가 정리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쌀값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관련해서 이런 쌀값 정상화법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의 쟁위행위와 관련한 그런 법안. 이런 것도 포함돼 있고요. 장애인들을 이제는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이런 이동권 문제라든가 또 국가책임제를 높이기 위한 그런 관련된 법안,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앵커]
쟁점법안 중요한 것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지금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론으로 처리 방침을 세웠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박홍근]
지난주에 이미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했고요. 원래 이번 주에 통과를 전체회의에서도 해야 합니다마는 정부 여당 측의 요청도 있고 해서 상임위원들이 한 번 더 기다려본다라고 해서 다음 주 26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강력히 추진을 하니까 25일에 쌀 문제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성난 농심을 다독거리기에는 미흡한 대책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해마다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추가 격리를 통해서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제도를 구비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쌀값 정상화법, 즉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농민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이견이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쌀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여당 때는 못 하다가 야당이 되니까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근]
어제 대통령께서 UN 연설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또는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던데요. 가령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많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격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령 ODA에 우리가 FTA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의 일부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전 생산 조정을 통해서도 적정 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쌀 생산 농민들이, 또 농가들이 이번에 안을 손해 소득액이 조 단위라고 합니다. 이것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더 이상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번에 제도적 뒷받침과 대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노란봉투법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죠. 노란봉투법. 이거 재계에서 이렇게 되면 불법이 만연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근]
저희가 결코 불법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여당에서는 우선 황건적 보호법이고 악의적인 그런 선동으로 이 법을 폄훼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법은 이런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금지하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보호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쟁의행위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넓혀주자는 것이고요. 또한 금액 또한 천문학적 금액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까지 위협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막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6~7개 법안이 나와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최종적으로 그런 우려까지 감안한 그런 노란봉투법의 법명 개선부터 시작해서 수정에 이르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예정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순방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해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 간에 짧은 회동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홍근]
그동안 정상회담을 하니 마니부터 시작해서 많은 말들이 쏟아졌죠. 저희야 과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성과만 내면 된다라고 기대하면서 오늘까지 지켜봤는데요. 정말 굴욕스럽습니다. 일본의 수상이 있는 건물 행사장으로 직접 우리 대통령이 찾아가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도 내걸지 못하고 30분가량 정말 간단한 그런 회담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남을 가졌는데 그 성과 또한 너무나 변변치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가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굴욕스럽게, 비굴하게 제발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9개월 만의 회동이고 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렇게 여당은 반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홍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구걸하듯이, 동냥하듯이 외교를 하는 것은 정말 식민지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역사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당당한 외교를 해야죠. 실익 외교를 해야죠. 한일관계 개선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누구인들 못하겠습니까. 전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왔죠. 문제는 유능함을 갖춰서 우리의 요구사항도 관철하면서 관계 개선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교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만남 자체로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초등학생들한테도 그렇게 마치 이게 능력인 양 자랑할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 간에는 정상회담이 있을지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짧은 만남이 있었고 조금 전에 대통령실 발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는 전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근]
참으로 기가 찹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킬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깜깜이였습니다. 두 손 놓고 있었습니다. 되고 나서야 이제 부랴부랴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서 저희가 먼저 제안하면서 결의안까지 이미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대통령 만나면 당연히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오는 것이 책임방기인거죠. 그것을 언급했다는 것이 무슨 외교적 성과입니까? 관철을 하고 설득해내는 것이 성과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 대한 그런 굴욕 비굴 외교뿐만 아니라 결국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빈손 외교만 확인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공개됐습니다마는, 동영상을 통해서 하다시피 대통령께서는 막말 발언을 통해서 또 외교 사고가 저질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스스로 가서 허울을 깨지 못할망정 오히려 혹을 붙이고 온 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제 망신, 외교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라고 국민을 대표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제에 저희는 이제는 이런 졸속, 무능, 굴욕, 거기에다 이런 막말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대한민국 품격을 떨어뜨리는 외교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제는 그런 외교 라인에 대한 경질을 하고 대통령이 다시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인 조문 외교 또 순방 외교 자체가 방문의 목적도 전략도 성과도 전혀 없는 것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야당도 책임을 보다 분명히 묻기 위해서 촉구하고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순방 성과에 대해서 혹평을 해 주셨는데요. 한미 정상 간의 만남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내부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 의혹과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 차원에서 또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궁금하거든요.
[박홍근]
이재명 당 대표뿐만 아니라 전 정부 장관급 인사 10여 명에 대해서 저도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소환을 앞두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방위적으로 전 정부 털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감사원까지 이제는 청부감사에 나서고 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정말 수백 번에 걸쳐서 이미 압수수색을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에 있어서의 형평성, 공정성을 잃은 것은 이미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치 기우제 인디언들이 지내듯이 무슨 사실 관계를 확인할 때까지 탈탈 털겠다고 하는 이런 수사 방식,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압도적 다수가 불공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6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 불법이 저질러졌다면,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그거야 그 누구든 법 앞에서 정확한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무리하고 무도하고 형평성을 잃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 탄압이고 보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여야 대치가 극한 상황에서 지금 정기국회 민생법안 쌓여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표님께서도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 정기국회의 민생법안 잘 처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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