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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짧게 대통령 순방 얘기부터 해 볼게요. 오늘 주요 뉴스여서. 일단 한일 정상 간의 약식회담이 30분 정도 이뤄졌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은 2분 정도 인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회담이나 회동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잖아요.
[정우택]
이번에 외교가 정상외교, 당사국 간의 그것보다는 순방외교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이번에 UN 총회에서 연설은 소위 이번에 대통령 되시고서 첫 번째 UN 연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제사회에 제대로 이번에 성공적인 데뷔를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야당에서는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앵커]
자유 얘기를 언급하셔서.
[정우택]
그런데 그게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와 연대라는 우리 외교 방향을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야당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북한과의 문제 또 앞으로 팬데믹 문제 또 우리가 평화를 기조로 하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 이런 점을 강조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순방 외교를 얘기하셨는데 우선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 막 소식이 들어오는 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2분이라 이건 정상회담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조우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의 짧은 시간인데 아마 이건 지난 5월에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긴 회담이 있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로서는 이번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 미국에다가 다시 한 번 우리 정상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해결해내기를 기대했는데 과연 그 언급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가 없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없었다고 하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거냐. 그리고 한미 간에 정상회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인사만 한 것으로 보여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국회 얘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한일 정상회담도 잠깐 있는데 그건 30분 만났다고 아침,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만난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외교상 관례의 문제 또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일본과 우리나라의 삐걱거림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결과적으로 30분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분명히 두 정상이 얘기를 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해도 좋겠다, 저는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약식회담이었지만 첫 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계시고요. 국회 얘기로 넘어가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내서 지금 5차례 냈고 여섯 번째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어제 아까 제가 새로운 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판부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지금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우택]
저는 새로운 카드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예상은 그렇게 이미 했습니다.
[앵커]
알고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우택]
알고 했다는 것보다는 예상을 그렇게 재배당에 대한 조치를 법원에서는 취해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을 저는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왜 했느냐? 그건 아마 지금 우리 당의 율사 의원들의 판단은 이전 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정치적 판결이었다는 것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한 것은 지난번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했고 또 정치적 판결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에 대한 우리 당의 강력한 항의 표시로서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사실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요청을 했다.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해석인 거잖아요.
[정우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하지 않으면 우리 당이 그동안에는 정당의 내부 결정에 대해서 사실 사법부가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해서 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 판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에서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당은 강력한 항의 표시,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만 있으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얘기로도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재판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내민 논리 가운데 조금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주혜 비대위원과 재판장이 동문이다. 서울대 동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동문이면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데 이게 동문이니까 바꿔달라. 보통 바꿔달라는 것은 불리하니까 바꿔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우택]
그게 이준석 전 대표의 논리인데 저는 그 차원이 아니다. 그 차원은 조금 작게 보는 차원이고 우리가 이해충돌이라고 할 때는 유리하건 불리하건 간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때는 그걸 배제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시대정신에 맞는, 공정에 맞는 또 상식에 맞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리하고 불리하고 간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큰 차원에서 저희 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정성 문제하고 아까 말한 대로 대학의 동기 동문 문제인데 뒤에는 하여튼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제되어야 한다라는.
[앵커]
유불리를 떠나서.
[정우택]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게 물론 정당 입장에서는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항의 표시를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세요. 관없이 항의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편에서 보면 정당이 법원의 판단에 관여하거나 압박을 주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정우택]
저는 그 걱정보다는 저는 압박에 의해서 법원이 또 판사라고 하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걸로 우리가 인식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의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다만 그 문제보다는 저는 오히려 정치가 사법화되는, 그러니까 정치력이 실종되고 또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법원에 갖고 가서 하는. 지금 벌써 아까 말씀한 대로 가처분만 다섯 차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처분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진행이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사법화, 이건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큰 숙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궁금한 게 의원님들께서 만나시면 무슨 얘기 나누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28일날 또 심문이 진행되잖아요. 이후에 인용되면 이거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다시 무효가 되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정우택]
9월 28일이 가처분 판결이 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판결에 따라서 또 한 번 우리 당이 비대위가 제대로 정상가동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비대위 활동 또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다시 정지가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들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것 만약에 그렇게 인용이 돼버리면 비대위원을 다시 뽑아야 되나.
[정우택]
이번에 저희들로서는 비대위가 지난번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판결에 의해서. 그 판결 내용을 보면 우리 당에 대한 비상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이런 법원의 판결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당을 그런 비상상황, 완벽한 문제가 있다 하는 그 하자의 문제를 보완한 만큼 이번만큼은 제대로 기각돼서 나오지 않을까, 우리 율사 의원 중심으로 의원들은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걸 두고는 지도부도 불안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서.
[정우택]
그것보다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당이 정치적 판결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다, 그렇게 오히려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지금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이유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당원권이 6개월 동안 정지된 것 관련해서 윤리위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서요.
[정우택]
글쎄요. 6개월 그건 벌써 그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가처분 한다는 건 좀 의미가 쇠퇴됐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9월 28일날 또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그 이후에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다음에 윤리위가 다시 징계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 당헌당규에 따라서 지금 6개월보다는 더 강한 징계가 벌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가처분을 낼 수 있지만 이미 몇 달 전에 4월인가요? 제가 기억에는 4월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한 것을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이제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상황인데 일단 당원권 6개월 정지보다는 더 센 징계가 나올 것으로 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은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가 내려져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가요?
[정우택]
아까 말씀대로 당헌당규에는 징계에 대해서 재징계 논의를 할 때는 그전에 징계 처분을 한 것보다 더 강한 처분을 하게 돼 있다. 우리 당헌당규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6개월 당원권 정지인데 이 당원권 정지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당헌당규에. 그러니까 6개월을 3년으로 늘리는 것도 더 강화되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한 것은 탈당 권유가 있어서 탈당 권유 결정이 내려지면 열흘이 경과되면 소위 제명이 되는 거고 완전 제명이 있고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제명을 해버리면 윤리위로서도 부담이 있으니까 3년 정도 당원권을 정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정우택]
그건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 제가 아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자기가 정한 어떤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이걸 할 것이지 좌고우면해서 정치 상황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판단하실 그럴 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만약에 징계 절차가 다시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강한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출당 권유 같은 경우 징계 조치가 내려지고 나서 열흘 안에 출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되는 그런 절차군요.
[정우택]
탈당 권유가 그렇습니다.
[앵커]
탈당 권유나 제명이나 비슷한 수준의 징계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3년 당원권 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길래 여쭤봤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불송치가 되면서 이것 추가 징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일단 불송치가 됐으니까 추가 징계를 내리기에도 조금 애매해진 것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정우택]
글쎄요. 이번에는 제가 이해하기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건 법리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 정도를 얘기한 것이지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그건 경찰이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또 그 후에 문제가 성상납을 무마하기 위한 회유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이 더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고발을 할 때 그게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무고죄라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관련해서 무고죄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윤리위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우택]
그건 아마 윤리위원들이 판단할 겁니다. 직접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마는 일부에서 제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제명을 당해서 나가서 신당을 창당한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일단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한 35%, 35.9%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난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진행된 조사 결과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우택]
본인이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도 신당 창당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언급한 적도 있고요. 또 지금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로는 신당 창당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정치 자금의 문제 또 인적 구성의 문제, 여러 가지가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을 만들 때 우리 당에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으로 이적을 했다고 할까요, 당을 옮겼습니다. 그때 당을 옮겨서 바른정당이 결국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신당에 몸을 담아보니까 신당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아마 몸소 체험했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당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설사 만든다 하더라도 지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때 박근혜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탄핵했을 때 당이 풍전등화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풍전등화에서 지금 국민의힘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의 한 요인이 우리 많은 당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또 일부 당을 옮긴 당협의 당원들은 조금 옮긴 적은 있지만 그건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우리 전체 당원들이 당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성공 가능성도 어렵다고 본다.
[정우택]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이제 의원님들 나오실 때마다 그럼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윤리위 징계를 받게 되면 또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어서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이용호 의원님 모셔서 얘기를 나눴는데 어제 말씀이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제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했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우택]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좀 더 강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건의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28일날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물론 좌우가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유지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새로 뽑힌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앵커]
그러면 직무대행 체제가 되는 건가요?
[정우택]
그렇습니다. 그렇게 체제로 될 수밖에는 없고. 하여튼 저는 좀 낙관적 성격이라 그런지 28일날 판결이 우리 당으로서는 잘 나올 거다.
[앵커]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도부는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그렇게 가야 우리 당도 안정을 찾지 자꾸 이거에 휘둘려서 당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도 원하지 않을 테고 법리적으로도 저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표심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서요. 이게 어제 저희가 이용호 의원님 모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김에 또 여쭤보자면 이용호 의원님이 예상 밖의 선전을 해서 40표 넘게 얻었잖아요.
윤핵관들의 견제 심리 아니냐, 윤핵관들에 대한 견제 심리 또는 친윤계에 대한 견제 심리 아니면 그동안 지도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있는 것 아니냐, 불만 있는 것 아니냐.
[정우택
저는 솔직히 그런 심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 의원들 사이에 많이 그래도 작용을 했다.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핵관들에 대한 불만이나 견제 심리가 있었다?
[정우택]
왜냐하면 이번에도 권성동 전 원내대표라든지 또 소위 윤핵관이라고 꼽히는 한두 의원이 의원들에게 많이 전화를 돌린 것 같아요. 물론 의원이 자기 개인 의견을 다른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앵커]
주호영 의원 추대설에 대해서 전화를 돌렸다는...
[정우택]
추대 얘기를 했는지 하여튼 이번에 출마하지 말고 되도록 다음 기회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다 소위 출마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용호 의원은 그런 전화 돌림이 있기 전에 먼저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용호 의원은 소위 빼도 박도 못하게 출마를 한 그런 경우가 됐지만 또 마지막에는 본인이 아주 강하게 그래도 이런 경쟁체제를 갖춰야 당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냐, 이런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선을 통해서 의외로 많은 표를 얻은 것은 이용호 의원 개인한테도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우리 당이 아직도 건전한 흐름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좋은 평가도 내려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도부도 이런 의원님들의 마음을.
[정우택]
저는 읽었으리라 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우택]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비례의원이 아닌 분들은 다 지역구가 있고 또 비례의원은 자기 나름대로 아는 분들하고 많은 접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핵관이, 저도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윤핵관이 자꾸 앞에 전선에 나서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밉상으로 보고 느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자제하기를 바라고 있다.
[정우택]
그런 지역구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자기 판단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에 의한 어떤 말은 안 하지만 그걸 표심으로 이번에 많은 표를 이용호 의원이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것도 잘 지켜봐야겠어요. 오늘 정치권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YTN 정우택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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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짧게 대통령 순방 얘기부터 해 볼게요. 오늘 주요 뉴스여서. 일단 한일 정상 간의 약식회담이 30분 정도 이뤄졌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은 2분 정도 인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회담이나 회동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잖아요.
[정우택]
이번에 외교가 정상외교, 당사국 간의 그것보다는 순방외교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이번에 UN 총회에서 연설은 소위 이번에 대통령 되시고서 첫 번째 UN 연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제사회에 제대로 이번에 성공적인 데뷔를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야당에서는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앵커]
자유 얘기를 언급하셔서.
[정우택]
그런데 그게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와 연대라는 우리 외교 방향을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야당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북한과의 문제 또 앞으로 팬데믹 문제 또 우리가 평화를 기조로 하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 이런 점을 강조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순방 외교를 얘기하셨는데 우선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 막 소식이 들어오는 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2분이라 이건 정상회담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조우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의 짧은 시간인데 아마 이건 지난 5월에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긴 회담이 있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로서는 이번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 미국에다가 다시 한 번 우리 정상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해결해내기를 기대했는데 과연 그 언급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가 없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없었다고 하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거냐. 그리고 한미 간에 정상회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인사만 한 것으로 보여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국회 얘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한일 정상회담도 잠깐 있는데 그건 30분 만났다고 아침,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만난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외교상 관례의 문제 또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일본과 우리나라의 삐걱거림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결과적으로 30분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분명히 두 정상이 얘기를 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해도 좋겠다, 저는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약식회담이었지만 첫 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계시고요. 국회 얘기로 넘어가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내서 지금 5차례 냈고 여섯 번째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어제 아까 제가 새로운 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판부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지금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우택]
저는 새로운 카드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예상은 그렇게 이미 했습니다.
[앵커]
알고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우택]
알고 했다는 것보다는 예상을 그렇게 재배당에 대한 조치를 법원에서는 취해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을 저는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왜 했느냐? 그건 아마 지금 우리 당의 율사 의원들의 판단은 이전 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정치적 판결이었다는 것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한 것은 지난번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했고 또 정치적 판결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에 대한 우리 당의 강력한 항의 표시로서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사실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요청을 했다.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해석인 거잖아요.
[정우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하지 않으면 우리 당이 그동안에는 정당의 내부 결정에 대해서 사실 사법부가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해서 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 판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에서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당은 강력한 항의 표시,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만 있으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얘기로도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재판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내민 논리 가운데 조금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주혜 비대위원과 재판장이 동문이다. 서울대 동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동문이면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데 이게 동문이니까 바꿔달라. 보통 바꿔달라는 것은 불리하니까 바꿔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우택]
그게 이준석 전 대표의 논리인데 저는 그 차원이 아니다. 그 차원은 조금 작게 보는 차원이고 우리가 이해충돌이라고 할 때는 유리하건 불리하건 간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때는 그걸 배제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시대정신에 맞는, 공정에 맞는 또 상식에 맞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리하고 불리하고 간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큰 차원에서 저희 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정성 문제하고 아까 말한 대로 대학의 동기 동문 문제인데 뒤에는 하여튼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제되어야 한다라는.
[앵커]
유불리를 떠나서.
[정우택]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게 물론 정당 입장에서는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항의 표시를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세요. 관없이 항의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편에서 보면 정당이 법원의 판단에 관여하거나 압박을 주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정우택]
저는 그 걱정보다는 저는 압박에 의해서 법원이 또 판사라고 하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걸로 우리가 인식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의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다만 그 문제보다는 저는 오히려 정치가 사법화되는, 그러니까 정치력이 실종되고 또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법원에 갖고 가서 하는. 지금 벌써 아까 말씀한 대로 가처분만 다섯 차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처분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진행이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사법화, 이건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큰 숙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궁금한 게 의원님들께서 만나시면 무슨 얘기 나누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28일날 또 심문이 진행되잖아요. 이후에 인용되면 이거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다시 무효가 되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정우택]
9월 28일이 가처분 판결이 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판결에 따라서 또 한 번 우리 당이 비대위가 제대로 정상가동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비대위 활동 또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다시 정지가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들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것 만약에 그렇게 인용이 돼버리면 비대위원을 다시 뽑아야 되나.
[정우택]
이번에 저희들로서는 비대위가 지난번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판결에 의해서. 그 판결 내용을 보면 우리 당에 대한 비상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이런 법원의 판결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당을 그런 비상상황, 완벽한 문제가 있다 하는 그 하자의 문제를 보완한 만큼 이번만큼은 제대로 기각돼서 나오지 않을까, 우리 율사 의원 중심으로 의원들은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걸 두고는 지도부도 불안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와서.
[정우택]
그것보다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당이 정치적 판결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다, 그렇게 오히려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지금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이유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당원권이 6개월 동안 정지된 것 관련해서 윤리위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서요.
[정우택]
글쎄요. 6개월 그건 벌써 그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가처분 한다는 건 좀 의미가 쇠퇴됐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9월 28일날 또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그 이후에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다음에 윤리위가 다시 징계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 당헌당규에 따라서 지금 6개월보다는 더 강한 징계가 벌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가처분을 낼 수 있지만 이미 몇 달 전에 4월인가요? 제가 기억에는 4월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한 것을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이제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상황인데 일단 당원권 6개월 정지보다는 더 센 징계가 나올 것으로 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은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가 내려져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가요?
[정우택]
아까 말씀대로 당헌당규에는 징계에 대해서 재징계 논의를 할 때는 그전에 징계 처분을 한 것보다 더 강한 처분을 하게 돼 있다. 우리 당헌당규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6개월 당원권 정지인데 이 당원권 정지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당헌당규에. 그러니까 6개월을 3년으로 늘리는 것도 더 강화되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한 것은 탈당 권유가 있어서 탈당 권유 결정이 내려지면 열흘이 경과되면 소위 제명이 되는 거고 완전 제명이 있고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제명을 해버리면 윤리위로서도 부담이 있으니까 3년 정도 당원권을 정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정우택]
그건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 제가 아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자기가 정한 어떤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이걸 할 것이지 좌고우면해서 정치 상황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판단하실 그럴 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만약에 징계 절차가 다시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강한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출당 권유 같은 경우 징계 조치가 내려지고 나서 열흘 안에 출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되는 그런 절차군요.
[정우택]
탈당 권유가 그렇습니다.
[앵커]
탈당 권유나 제명이나 비슷한 수준의 징계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3년 당원권 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길래 여쭤봤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불송치가 되면서 이것 추가 징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일단 불송치가 됐으니까 추가 징계를 내리기에도 조금 애매해진 것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정우택]
글쎄요. 이번에는 제가 이해하기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건 법리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 정도를 얘기한 것이지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그건 경찰이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또 그 후에 문제가 성상납을 무마하기 위한 회유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이 더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고발을 할 때 그게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무고죄라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관련해서 무고죄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윤리위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우택]
그건 아마 윤리위원들이 판단할 겁니다. 직접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마는 일부에서 제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제명을 당해서 나가서 신당을 창당한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일단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한 35%, 35.9%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난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진행된 조사 결과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우택]
본인이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도 신당 창당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언급한 적도 있고요. 또 지금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로는 신당 창당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정치 자금의 문제 또 인적 구성의 문제, 여러 가지가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을 만들 때 우리 당에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으로 이적을 했다고 할까요, 당을 옮겼습니다. 그때 당을 옮겨서 바른정당이 결국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신당에 몸을 담아보니까 신당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아마 몸소 체험했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당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설사 만든다 하더라도 지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때 박근혜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탄핵했을 때 당이 풍전등화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풍전등화에서 지금 국민의힘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의 한 요인이 우리 많은 당원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또 일부 당을 옮긴 당협의 당원들은 조금 옮긴 적은 있지만 그건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우리 전체 당원들이 당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성공 가능성도 어렵다고 본다.
[정우택]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이제 의원님들 나오실 때마다 그럼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윤리위 징계를 받게 되면 또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어서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이용호 의원님 모셔서 얘기를 나눴는데 어제 말씀이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제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했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우택]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좀 더 강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건의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28일날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물론 좌우가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유지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새로 뽑힌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앵커]
그러면 직무대행 체제가 되는 건가요?
[정우택]
그렇습니다. 그렇게 체제로 될 수밖에는 없고. 하여튼 저는 좀 낙관적 성격이라 그런지 28일날 판결이 우리 당으로서는 잘 나올 거다.
[앵커]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도부는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그렇게 가야 우리 당도 안정을 찾지 자꾸 이거에 휘둘려서 당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도 원하지 않을 테고 법리적으로도 저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표심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서요. 이게 어제 저희가 이용호 의원님 모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김에 또 여쭤보자면 이용호 의원님이 예상 밖의 선전을 해서 40표 넘게 얻었잖아요.
윤핵관들의 견제 심리 아니냐, 윤핵관들에 대한 견제 심리 또는 친윤계에 대한 견제 심리 아니면 그동안 지도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있는 것 아니냐, 불만 있는 것 아니냐.
[정우택
저는 솔직히 그런 심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 의원들 사이에 많이 그래도 작용을 했다.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핵관들에 대한 불만이나 견제 심리가 있었다?
[정우택]
왜냐하면 이번에도 권성동 전 원내대표라든지 또 소위 윤핵관이라고 꼽히는 한두 의원이 의원들에게 많이 전화를 돌린 것 같아요. 물론 의원이 자기 개인 의견을 다른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앵커]
주호영 의원 추대설에 대해서 전화를 돌렸다는...
[정우택]
추대 얘기를 했는지 하여튼 이번에 출마하지 말고 되도록 다음 기회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다 소위 출마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용호 의원은 그런 전화 돌림이 있기 전에 먼저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용호 의원은 소위 빼도 박도 못하게 출마를 한 그런 경우가 됐지만 또 마지막에는 본인이 아주 강하게 그래도 이런 경쟁체제를 갖춰야 당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냐, 이런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선을 통해서 의외로 많은 표를 얻은 것은 이용호 의원 개인한테도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우리 당이 아직도 건전한 흐름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좋은 평가도 내려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도부도 이런 의원님들의 마음을.
[정우택]
저는 읽었으리라 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우택]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비례의원이 아닌 분들은 다 지역구가 있고 또 비례의원은 자기 나름대로 아는 분들하고 많은 접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핵관이, 저도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윤핵관이 자꾸 앞에 전선에 나서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밉상으로 보고 느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자제하기를 바라고 있다.
[정우택]
그런 지역구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자기 판단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에 의한 어떤 말은 안 하지만 그걸 표심으로 이번에 많은 표를 이용호 의원이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것도 잘 지켜봐야겠어요. 오늘 정치권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YTN 정우택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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