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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집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대위원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김병민]
네. 고맙습니다.
[앵커]
한말씀 하시죠.
[김병민]
축하라는 얘기보다는 당의 상황이 워낙 엄중한 시기여서 사실 비상대책위원회가 조기 안정을 위해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축하라는 표현보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 제역할을 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전에 비대위원으로 추천을 하셨는데 추천하신 대로 비대위원이 되셨네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저는 김병민 전 대변인처럼 저런 분들이 비대위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대위가 좀 개혁적이 돼야 되고, 물론 이번 비대위가 쇄신이나 개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잘 내서 비대위가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그런 비대위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김병민 위원이 그런 부분을 잘 책임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기대하겠습니다.
[김병민]
고맙습니다.
[앵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 데뷔를 했죠. 자유 가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연설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팬데믹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UN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UN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유엔 무대에서는 자유 가치 연대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겁니까?
[김병민]
평상시를 비롯해서 지난날 취임식에서도 자유에 대한 가치를 숱하게 언급한 바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그 의미가 좀 더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게 되는 팬데믹이나 기후변화 등 전 세계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유엔총회가 강조하고 있었던 이번 핵심적인 내용은 전환기 시대에 어떤 해법을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가 핵심적인 의제죠. 여기에 대한 자유의 가치들을 다시 복원하면서 국제사회의 연대. 유엔이 왜 출범했는지에 대한 기본 정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을 수없이 꺼냈던 내용에서 높은 평가들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최근 있게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습을 보더라도 현대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세계 시민들이 아마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해야 되는 유엔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을 거고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기 지금의 성장이 있기까지 유엔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의 전체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해나가는 역할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파를 했기 때문에 유엔의 구테우스 사무총장도 대통령과의 만남 속에서 지금 당장 유엔 사무총장을 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등 실질적인 유엔의 가치와 정신을 가장 잘 담아내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는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본인의 가치, 즉 정책의 가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치 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유와 연대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야 된다, 이런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와 연대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연대라고 하는 것이 유엔의 가장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유엔이라는 그 공동체, 전 세계 지구의 공동체가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 국제사회, 또는 국제 전체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이나 약탈이나 아니면 어떤 힘의 논리로 구조를 깨려고 하는 이런 논리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제기해서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를 함께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대라는 부분이, 발언 내용만 보면 자유는 21번, 연대는 8번 나왔어요. 자유와 연대의 두 가지의 축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연대를 조금 더 강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연설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북핵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병민]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부터 언론에 대한 김성한 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겠지만 이미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언급은 8.15 경축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가 있고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핵무기의 고도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날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여러 국제사회에 역할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에서 너무나 북한에 대한 내용들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해법은 모색하지 못하고 국제사회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전체적인 연대의 가치를 끌어내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 하나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핵무기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를 통한 비상식적인 무력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일들은 아마 국제사회의 모두가 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돌려갈 수 있는 일들에 기본적인 얘기들에 집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새벽, 우리 시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분명히 이 문제도 논의될 텐데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가장 시급한 문제는 IRA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이 법안이 우리 자동차 산업에 상당히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교장관도 가서 미국 당국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확실한 답을 듣지 못했어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우리와 동일한 입장이었는데 나중에 일본이 설득을 해서 미국에서 일본은 또 제외를 시켜줬거든요. 우리도 당연히 제외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동차 산업 중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일본, 유럽 차 다음으로 가장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미국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들이 많이 생산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기차 지원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은 허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지난번에 하원의장 왔을 때 만나지 않은 부분이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지나간 얘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를 고민해야 되고 빠른 시간 안에 논의를 통해서, 물론 두 분이 만나기 전에 물밑에서 이미 얘기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고치는 방안, 이런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는 통화스와프입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요. 1400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경제에 상당히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양을 늘려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외화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환율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화가 너무 많이 정부에서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이 풀린 상태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환율 방어를 위해서 너무 많이 외화를 쓰다 보면 외화보유고가 낮아지게 되고 이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풀어내야 될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순방 일정이 다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은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가져오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한일 정상회담은 흔쾌히 합의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뤄지는 건가 했는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김병민]
실무진 간에 조율 작업들은 분명히 선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일 간의 외교 수장 간의 만남 속에서도 여러 긍정적인 성과들,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외교부가 다만 조금 성급한 발표를 하면서 일본 내에 있는 여론 과정들에 기시다 총리가 부담을 가졌던 측면이 있지 않을까. 결국 미국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자국우선주의 정책 향수 때문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정치에 천착한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기시다 총리가 지금 굉장히 낮은 지지율 때문에 한국, 대한민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적 요소에 발목이 잡힌 측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자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나는 과정들은 조율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발표되는 시점 등에 대한 다소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향후 외교에 대한 회담 등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일 간에 정상회담이 이번에 짧은 만남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동안 있었던 수년 간에 만남이 단절됐던 일들을 한 번에 다 개선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한일 간에 양국 관계가 뒤로 도태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짧은 만남이든 약식적인 회담이든 일본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을 쌓는 일들에 주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 문제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윤 대통령이 영국에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사진이 보도됐는데요.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최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의 사진이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90도로 인사하고 있는 사진인데 누구인데 90도로 인사를 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최진봉]
맞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영국군인데 한국전 참전용사 협회 회장이십니다. 저는 당연히 예우를 갖춰야 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참전을 해서 우리나라가 자유가 지켜지고 민주주의가 지켜진 것 아니겠어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막을 수 있었고. 그분들에 대해서 깎듯한 예우를 대하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저렇게 90도로 인사한 건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를 도와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잘살 수 있도록 도와준 건 결국 참전용사들이에요. 그리고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참전 군인들한테도 저는 예우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라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모든 감사의 표현이 적극적으로 표현된 것은 잘한 것이고 저렇게 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참전한 사람들이 뿌듯함을 느끼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전에 참전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그 고통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참전한 분들 입장에서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은 잘한 일이에요. 저는 90도가 아니라 120도까지 굽혀서라도 인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참전용사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의 미국 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영국에서의 영국 여왕 조문을 둘러싼 외교 홀대 논란일까요? 이게 국회에서는 계속 공방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교통 통제를 몰랐다면 무능한 일이고 알았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면 더 큰 외교 실패, 외교 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갓집에 가서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왜 이렇게 외교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겁니까?]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 여러 정상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나라 국내에서 그게 정쟁이 돼서 무슨 조문 외교를 잘못했니, 외교 참사니 이렇게 문제가 된 나라가 있습니까?]
[조현동 / 외교부 차관 :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일찍 도착하는 분은 그날하고 일찍 도착하지 못하시는 분은 미사가 끝난 다음에 조문록에 기록을 해달라 하는 쭉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앵커]
우선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는 이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전부터 김건희 여사가 저 자리에 왜 가야 되는가에 대한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있었던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함께 참여했던 그 장례 미사를 보게 되면 거의 정상과 배우자가 함께 나란히 입장을 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추모하는 모습을 쭉 볼 수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왜 저 자리에 갔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 존재하지 않죠. 또 다른 방식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트집을 잡는 형태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상황 속에서 조문록을 작성했고 조문하지 않았던 측면에서는 이미 영국 왕실과 일정에 대한 조율들이 있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방적인 과정으로 진행됐던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반 세기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 정상들이 이처럼 영국 내에서 모여서 엄청난 외교 의전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 다른 전례랑 비교하기도 어려운 일이겠죠. 만약 민주당이 비판을 삼고 있는 것처럼 교통에 대한 문제, 정말 대통령 내외의 한 걸음 한 걸음까지 분 단위, 초 단위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외교의 실패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저 장례 미사에 한 10분 정도 지각했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 있는 외교팀에서 완전한 의전 실패를 한 것이냐. 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추모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중시할 뿐, 여기에 대한 지역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해외 순방에 나가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외교 실패, 참사, 심지어 야당의 수석대변인이 나서서 이럴 거면 영국에 왜 갔는가라는 무례한 비판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해외 순방에 대해서 내용들을 차분히 지켜보고 그리고 돌아오고 난 뒤에 순방 성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격에 맞게 국익에 부합하도록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야당의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순방 중에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게 여당의 입장인데 또 민주당에서는 교통 통제 때문에 못 했다 그러는데 마크롱은 걸어가지 않았냐, 이렇게까지 반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진봉]
그렇죠. 외교에 있어서 대통령의 일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총리 답변 들으셨잖아요. 일찍 도착한 분은 하고 일찍 도착하지 못한 분은 나중에 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조문록에 서명만 했다. 두 가지가 다 다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지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원래 7시에 출발하려고 했다가 9시에 출발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왜 2시간 늦었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언론의 보도니까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에 보면 원래 7시에 출발해서 일찍 도착해서 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계획 안에는 조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늦게 가는 바람에 결국 교통이 막히고 이래서 못 갔다는 아니겠어요? 그리고 왜 2시간이라는 시간을 늦게 출발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첫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 당시에 시간이 없어서 리셉션을 가야 돼서 시간이 없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리셉션 끝나고 간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 정상 중에 리셉션 끝나고 또 조문하러 가셔서 조문하신 분도 있다고요. 왜 그런 대책을 못 세우는 거죠? 플랜A가 있어서 그 A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면 B나 C를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고 금방 바뀌고 이런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조율이 안 됐다는 것도 문제고, 영국 가기 전에 조율이 다 되어 있었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조율이 돼 있었는데 대통령이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만약 일정이 어그러졌으면 그 다음 플랜을 작동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리셉션 참석하고 공식적으로 장례식 참석했으니까 됐다, 이건 우리나라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외국의 관점에서 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다음 날 공식 장례식에 다 참석한 분들이 그전날 왜 조문을 갔겠습니까? 그게 유럽이나 미국같이 서구 유럽 나라들은 실제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게 예의예요. 그게 조문이고요. 그러니까 공식 장례식은 그런 절차가 없잖아요. 그 전날 가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우리나라와 다르게 관을 열어놓고 거기에 누워 계시고 일정 부분 화장까지 하고 누워 계세요. 그러면 그분을 보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외국의 장례 절차거든요. 그 부분을 빼먹지 않기 위해서 그 공식 장례식 참석한 사람이 그 전날 다 가서 봤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만 안 가시느냐는 거죠. 이 부분은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논란이 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해명을 하려다 보니까 더 꼬인다고 저는 봐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문제가 더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두 시간 늦게 가는 바람에 일정이 꼬였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좌하는 측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의 보좌 직원들이 제대로 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랬으면 말끔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해명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는 더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문제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니까 두 분께 짧게 한 번씩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외교 참사 등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는 민주당의 모습들이 훨씬 더 과할 수밖에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영국 왕실에서 주최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일정 조율,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정상들이 오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정들을 바탕으로 계속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기에는 오히려 더 한계들이 있었다는 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 주셨던 내용들처럼 이런 이런 내용들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지적들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많은 주장들에는 단순한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혐오에 가까울 정도의 대통령 순방 과정 전체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 같은 경우가 오히려 장례식을 찾아서 있었던 영국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불렀던 내용들 때문에 막 캐나다 내에서도 문제가 회자되고 있는데 당시 야당의 비판의 내용들을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는 트뤼도 총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노래를 부른 것 가지고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다. 다만 노래가 보헤미안 랩소디가 아니라 다른 노래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정도로 위트 있게 넘어가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야당에서는 이 내용들이 국격을 뭔가 커다랗게 실추시키고 외교적인 참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나서니까 본질적인 의미 속에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나름대로의 추모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내용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외교 라인이나 대통령실의 보좌를 하는 분들이 일을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비판의 지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연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플랜 A, B, C, D가능한 모든 플랜을 다 세워놔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분이 해외 순방을 가는데 거기에 착오가 생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경호나 보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다 동선도 확보하고 가보고 이러면서 안전이 확보될 때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동선이 꼬이고 바뀌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대통령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불안감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라인도 그렇고 이번에 알아봤더니 런던의 영국 대사도, 주한대사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외교 라인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라인들은 대통령이 공식 순방을 할 때 정말 온 신경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제대로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만 대통령이 가서 괜히 이런 한번 실수하고 아니면 또는 일정이 꼬이고 이런 일이 되면 국민들은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외교 라인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명심해서 잘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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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집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대위원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김병민]
네. 고맙습니다.
[앵커]
한말씀 하시죠.
[김병민]
축하라는 얘기보다는 당의 상황이 워낙 엄중한 시기여서 사실 비상대책위원회가 조기 안정을 위해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축하라는 표현보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 제역할을 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전에 비대위원으로 추천을 하셨는데 추천하신 대로 비대위원이 되셨네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저는 김병민 전 대변인처럼 저런 분들이 비대위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대위가 좀 개혁적이 돼야 되고, 물론 이번 비대위가 쇄신이나 개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잘 내서 비대위가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그런 비대위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김병민 위원이 그런 부분을 잘 책임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기대하겠습니다.
[김병민]
고맙습니다.
[앵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 데뷔를 했죠. 자유 가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연설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팬데믹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UN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UN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유엔 무대에서는 자유 가치 연대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겁니까?
[김병민]
평상시를 비롯해서 지난날 취임식에서도 자유에 대한 가치를 숱하게 언급한 바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그 의미가 좀 더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게 되는 팬데믹이나 기후변화 등 전 세계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유엔총회가 강조하고 있었던 이번 핵심적인 내용은 전환기 시대에 어떤 해법을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가 핵심적인 의제죠. 여기에 대한 자유의 가치들을 다시 복원하면서 국제사회의 연대. 유엔이 왜 출범했는지에 대한 기본 정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을 수없이 꺼냈던 내용에서 높은 평가들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최근 있게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습을 보더라도 현대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세계 시민들이 아마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해야 되는 유엔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을 거고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기 지금의 성장이 있기까지 유엔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의 전체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해나가는 역할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파를 했기 때문에 유엔의 구테우스 사무총장도 대통령과의 만남 속에서 지금 당장 유엔 사무총장을 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등 실질적인 유엔의 가치와 정신을 가장 잘 담아내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는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본인의 가치, 즉 정책의 가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치 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유와 연대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야 된다, 이런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와 연대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연대라고 하는 것이 유엔의 가장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유엔이라는 그 공동체, 전 세계 지구의 공동체가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 국제사회, 또는 국제 전체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이나 약탈이나 아니면 어떤 힘의 논리로 구조를 깨려고 하는 이런 논리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제기해서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를 함께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대라는 부분이, 발언 내용만 보면 자유는 21번, 연대는 8번 나왔어요. 자유와 연대의 두 가지의 축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연대를 조금 더 강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연설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북핵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병민]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부터 언론에 대한 김성한 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겠지만 이미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언급은 8.15 경축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가 있고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핵무기의 고도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날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여러 국제사회에 역할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에서 너무나 북한에 대한 내용들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해법은 모색하지 못하고 국제사회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전체적인 연대의 가치를 끌어내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 하나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핵무기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를 통한 비상식적인 무력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일들은 아마 국제사회의 모두가 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돌려갈 수 있는 일들에 기본적인 얘기들에 집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새벽, 우리 시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분명히 이 문제도 논의될 텐데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가장 시급한 문제는 IRA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이 법안이 우리 자동차 산업에 상당히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교장관도 가서 미국 당국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확실한 답을 듣지 못했어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우리와 동일한 입장이었는데 나중에 일본이 설득을 해서 미국에서 일본은 또 제외를 시켜줬거든요. 우리도 당연히 제외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동차 산업 중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일본, 유럽 차 다음으로 가장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미국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들이 많이 생산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기차 지원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은 허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지난번에 하원의장 왔을 때 만나지 않은 부분이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지나간 얘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를 고민해야 되고 빠른 시간 안에 논의를 통해서, 물론 두 분이 만나기 전에 물밑에서 이미 얘기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고치는 방안, 이런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는 통화스와프입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요. 1400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경제에 상당히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양을 늘려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외화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환율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화가 너무 많이 정부에서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이 풀린 상태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환율 방어를 위해서 너무 많이 외화를 쓰다 보면 외화보유고가 낮아지게 되고 이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풀어내야 될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순방 일정이 다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은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가져오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한일 정상회담은 흔쾌히 합의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뤄지는 건가 했는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김병민]
실무진 간에 조율 작업들은 분명히 선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일 간의 외교 수장 간의 만남 속에서도 여러 긍정적인 성과들,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외교부가 다만 조금 성급한 발표를 하면서 일본 내에 있는 여론 과정들에 기시다 총리가 부담을 가졌던 측면이 있지 않을까. 결국 미국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자국우선주의 정책 향수 때문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정치에 천착한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기시다 총리가 지금 굉장히 낮은 지지율 때문에 한국, 대한민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적 요소에 발목이 잡힌 측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자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나는 과정들은 조율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발표되는 시점 등에 대한 다소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향후 외교에 대한 회담 등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일 간에 정상회담이 이번에 짧은 만남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동안 있었던 수년 간에 만남이 단절됐던 일들을 한 번에 다 개선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한일 간에 양국 관계가 뒤로 도태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짧은 만남이든 약식적인 회담이든 일본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을 쌓는 일들에 주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 문제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윤 대통령이 영국에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사진이 보도됐는데요.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최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의 사진이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90도로 인사하고 있는 사진인데 누구인데 90도로 인사를 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최진봉]
맞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영국군인데 한국전 참전용사 협회 회장이십니다. 저는 당연히 예우를 갖춰야 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참전을 해서 우리나라가 자유가 지켜지고 민주주의가 지켜진 것 아니겠어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막을 수 있었고. 그분들에 대해서 깎듯한 예우를 대하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저렇게 90도로 인사한 건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를 도와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잘살 수 있도록 도와준 건 결국 참전용사들이에요. 그리고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참전 군인들한테도 저는 예우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라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모든 감사의 표현이 적극적으로 표현된 것은 잘한 것이고 저렇게 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참전한 사람들이 뿌듯함을 느끼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전에 참전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그 고통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참전한 분들 입장에서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은 잘한 일이에요. 저는 90도가 아니라 120도까지 굽혀서라도 인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참전용사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의 미국 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영국에서의 영국 여왕 조문을 둘러싼 외교 홀대 논란일까요? 이게 국회에서는 계속 공방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교통 통제를 몰랐다면 무능한 일이고 알았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면 더 큰 외교 실패, 외교 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갓집에 가서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왜 이렇게 외교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겁니까?]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 여러 정상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나라 국내에서 그게 정쟁이 돼서 무슨 조문 외교를 잘못했니, 외교 참사니 이렇게 문제가 된 나라가 있습니까?]
[조현동 / 외교부 차관 :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일찍 도착하는 분은 그날하고 일찍 도착하지 못하시는 분은 미사가 끝난 다음에 조문록에 기록을 해달라 하는 쭉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앵커]
우선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는 이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전부터 김건희 여사가 저 자리에 왜 가야 되는가에 대한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있었던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함께 참여했던 그 장례 미사를 보게 되면 거의 정상과 배우자가 함께 나란히 입장을 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추모하는 모습을 쭉 볼 수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왜 저 자리에 갔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 존재하지 않죠. 또 다른 방식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트집을 잡는 형태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상황 속에서 조문록을 작성했고 조문하지 않았던 측면에서는 이미 영국 왕실과 일정에 대한 조율들이 있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방적인 과정으로 진행됐던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반 세기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 정상들이 이처럼 영국 내에서 모여서 엄청난 외교 의전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 다른 전례랑 비교하기도 어려운 일이겠죠. 만약 민주당이 비판을 삼고 있는 것처럼 교통에 대한 문제, 정말 대통령 내외의 한 걸음 한 걸음까지 분 단위, 초 단위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외교의 실패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저 장례 미사에 한 10분 정도 지각했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 있는 외교팀에서 완전한 의전 실패를 한 것이냐. 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추모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중시할 뿐, 여기에 대한 지역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해외 순방에 나가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외교 실패, 참사, 심지어 야당의 수석대변인이 나서서 이럴 거면 영국에 왜 갔는가라는 무례한 비판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해외 순방에 대해서 내용들을 차분히 지켜보고 그리고 돌아오고 난 뒤에 순방 성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격에 맞게 국익에 부합하도록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야당의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순방 중에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게 여당의 입장인데 또 민주당에서는 교통 통제 때문에 못 했다 그러는데 마크롱은 걸어가지 않았냐, 이렇게까지 반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진봉]
그렇죠. 외교에 있어서 대통령의 일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총리 답변 들으셨잖아요. 일찍 도착한 분은 하고 일찍 도착하지 못한 분은 나중에 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조문록에 서명만 했다. 두 가지가 다 다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지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원래 7시에 출발하려고 했다가 9시에 출발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왜 2시간 늦었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언론의 보도니까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에 보면 원래 7시에 출발해서 일찍 도착해서 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계획 안에는 조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늦게 가는 바람에 결국 교통이 막히고 이래서 못 갔다는 아니겠어요? 그리고 왜 2시간이라는 시간을 늦게 출발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첫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 당시에 시간이 없어서 리셉션을 가야 돼서 시간이 없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리셉션 끝나고 간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 정상 중에 리셉션 끝나고 또 조문하러 가셔서 조문하신 분도 있다고요. 왜 그런 대책을 못 세우는 거죠? 플랜A가 있어서 그 A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면 B나 C를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고 금방 바뀌고 이런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조율이 안 됐다는 것도 문제고, 영국 가기 전에 조율이 다 되어 있었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조율이 돼 있었는데 대통령이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만약 일정이 어그러졌으면 그 다음 플랜을 작동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리셉션 참석하고 공식적으로 장례식 참석했으니까 됐다, 이건 우리나라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외국의 관점에서 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다음 날 공식 장례식에 다 참석한 분들이 그전날 왜 조문을 갔겠습니까? 그게 유럽이나 미국같이 서구 유럽 나라들은 실제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게 예의예요. 그게 조문이고요. 그러니까 공식 장례식은 그런 절차가 없잖아요. 그 전날 가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우리나라와 다르게 관을 열어놓고 거기에 누워 계시고 일정 부분 화장까지 하고 누워 계세요. 그러면 그분을 보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외국의 장례 절차거든요. 그 부분을 빼먹지 않기 위해서 그 공식 장례식 참석한 사람이 그 전날 다 가서 봤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만 안 가시느냐는 거죠. 이 부분은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논란이 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해명을 하려다 보니까 더 꼬인다고 저는 봐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문제가 더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두 시간 늦게 가는 바람에 일정이 꼬였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좌하는 측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의 보좌 직원들이 제대로 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랬으면 말끔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해명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는 더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문제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니까 두 분께 짧게 한 번씩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외교 참사 등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는 민주당의 모습들이 훨씬 더 과할 수밖에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영국 왕실에서 주최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일정 조율,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정상들이 오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정들을 바탕으로 계속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기에는 오히려 더 한계들이 있었다는 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 주셨던 내용들처럼 이런 이런 내용들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지적들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많은 주장들에는 단순한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혐오에 가까울 정도의 대통령 순방 과정 전체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 같은 경우가 오히려 장례식을 찾아서 있었던 영국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불렀던 내용들 때문에 막 캐나다 내에서도 문제가 회자되고 있는데 당시 야당의 비판의 내용들을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는 트뤼도 총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노래를 부른 것 가지고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다. 다만 노래가 보헤미안 랩소디가 아니라 다른 노래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정도로 위트 있게 넘어가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야당에서는 이 내용들이 국격을 뭔가 커다랗게 실추시키고 외교적인 참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나서니까 본질적인 의미 속에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나름대로의 추모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내용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외교 라인이나 대통령실의 보좌를 하는 분들이 일을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비판의 지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연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플랜 A, B, C, D가능한 모든 플랜을 다 세워놔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분이 해외 순방을 가는데 거기에 착오가 생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경호나 보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다 동선도 확보하고 가보고 이러면서 안전이 확보될 때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동선이 꼬이고 바뀌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대통령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불안감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라인도 그렇고 이번에 알아봤더니 런던의 영국 대사도, 주한대사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외교 라인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라인들은 대통령이 공식 순방을 할 때 정말 온 신경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제대로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만 대통령이 가서 괜히 이런 한번 실수하고 아니면 또는 일정이 꼬이고 이런 일이 되면 국민들은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외교 라인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명심해서 잘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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