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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외교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 사회 연대를 통해 자유를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거듭 강조한 '자유'를 또다시 강조했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첫 기조연설의 의미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연설이 있었는데 이번 첫 유엔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유와 연대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말을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어요. 특히 자유라는 말을 많이 써왔는데 저희가 그래서 관련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취임사에 이어서 광복절 경축사까지 관련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발언 함께 들어보셨는데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자유를 21번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유를 강조한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왕선택]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철학이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과정에서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의 일관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외교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국가가 한 팀이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권위주의와 독재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모여라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이 펼치고 있는 외교 정책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배경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도 배경이 될 수 있겠군요.
[왕선택]
그렇죠. 러시아와 중국 이런 나라들, 특히 북한도 포함될 수 있고 이런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와 독재를 중심으로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진영으로 모여라.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정치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노력에 다 함께 참여하자. 이게 미국의 구호거든요. 이런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 또 연대라는 부분이 붙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북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번 연설에서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왕선택]
네,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하는 계기에는 북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아마도 이번 연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의 근간 중의 하나가 글로벌 국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문제가 들어가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한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만 얘기한다. 이게 주의가 완전히 쏠려버리는 거거든요. 유엔 총회에서 분명의 글로벌 문제 얘기도 했는데 글로벌 얘기한 건 다 빠지고 북한 얘기만 남는 거예요.
그런 현상 때문에 아마도 한국도 글로벌 문제의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았는가. 사실 북핵 문제가 들어가면 한국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모두 다 그 얘기만 언론에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대통령이 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주제는 빠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빼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개념을 밝혀서 관련해서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이게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북한이 먼저 비핵화 선언을 하고 핵 개발을 중단하면 이에 따라서 지원과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왕선택]
맞습니다.
[앵커]
지금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왕선택]
사실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로 나온 구상이라기보다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핵 폐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 경제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미 노선이 정해져 있는 사안이라서 미국의 경우는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 동조하는 입장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북한 쪽에서는 전면거부하는 그런 입장을 이미 표명을 했죠. 북한은 심지어 거기다가 모욕적인 욕설까지 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거의 뭐 말이 없죠. 그래서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지만 일단 예상했던 그런 반응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연설문을 보면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변화를 촉구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왕선택]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런 부분도 북한이 가끔씩, 자주죠. 도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우려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게 북한의 핵 문제랑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표현과 표현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촉발된 전쟁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이 도대체 무슨 기능을 했는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유엔에서는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가가 사실 이번 유엔총회의 기본 주제에 해당합니다.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얘기하면서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북한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위기 상황을 같이 버무려서 연설을 했다면 정말로 의미 있는 시의적절한 연설이 됐을 텐데 아마도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이유로 북한 문제만 얘기하면 다 주제가 북핵 문제로 빠져서 안 되겠다. 거기에 너무 집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모든 나라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했어요.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된다. 전쟁이 다시는 나서는 안 되고 전쟁을 종식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 비판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빠져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너무 약했죠. 11분 동안 연설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세 가지 문구만 들어가 있어서 약간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강조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약자 복지를 강조했는데 이게 국내에서도 약자 복지를 강조를 해 왔잖아요. 글로벌 확장판인 거냐. 어떻습니까?
[왕선택]
그런 취지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외교정책에서 기여외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단순한 중진국이 아니고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선진국으로 올라가면 다시 지구촌 전반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고, 참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책임도, 역할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책임을 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동문회 모임에 가서도 목소리를 높이려면 회비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회비를 많이 낸 사람이 아무래도 동문회 모임을 끌어갈 때 의견을 강하게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목소리를 내려면 책임도 같이 해야 되고, 그건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고 그걸 기여외교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국내 차원에서의 구조와 국제 무대에서의 구조가 약간 다르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 내부에서의 국민은 보호 대상이고 당연히 세금으로 복지정책을 취해서 약자를 보살피는 게 맞는데 이게 냉철한 국제정치 무대에서 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의 상황을 부자 나라가 다 해결해 준다. 아니면 부자 나라가 해결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나라들이 과연 강대국들,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가 잘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 나라들이 대개 독재와 권위주의를 하는 독재자들의 주머니로 그 돈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독재와 권위주의가 더 발전이 되는, 더 강화되는 그런 역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기여외교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무대에서 했던 약자 복지,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개념을 국제적으로 확장한 개념을 이번에 제시를 했는데 과연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앵커]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제 기조연설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또 중요한 순방 일정들이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왕선택]
지금 상황이 알 수가 없죠. 일본의 말과 한국의 말이 다르고 이 사람 말이 저 사람 말이 다 다른데 그런데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 처지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갈 거냐, 비공식적으로 갈 거냐. 공개적으로 할 거냐, 비공개적으로 할 거냐. 정식으로 할 거냐, 약식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것, 공개적인 것, 정식적인 것, 이것만 해도 그럴 듯한데 벌써 조합으로만 따지면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일본과 한국도 각각 국내 정치적으로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정식적으로 회담을 하는 것에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이고 약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는 문제가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한일 양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양쪽의 국내 정치상의 문제점으로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인데 앞으로 하루 이내에 한일 정상회담은 만나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방식으로 만나서 어떤 의제를 얘기할지 이것도 참 중요해 보이는데 이건 지켜봐야겠군요.
[왕선택]
그러니까 약식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비공개 가능성도 지금 봐야 되고요. 비공식 가능성도 봐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얘기도 해볼게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논의가 될지 이것도 관심인데.
[왕선택]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아마 큰 외교적인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성과가 좀 있을까요?
[왕선택]
어렵습니다. IRA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미국의 국내법이고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하나의 구절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손해를 주는 그런 구절이 있는 거죠. 그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해야만 되는 사안인데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535명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순방에서 지금 저희가 저희가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성과, 꼭 이뤄내야 되는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왕선택]
이번에는 사실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IRA 문제가 거의 90%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원이랑 상원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다가 11월 중간선거가 바이든 대통령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이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도와준다고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 제가 대통령의 측근 외교참모였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든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
또 한일 정상회담 역시도 지금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데 일본 쪽에서 먼저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일본의 정치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유엔 총회장을 계기로 해서 만났을 때 성과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런 상황이라면 참모들이 그것을 정상회담을 하라고 권유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유엔총회장에 갔으니까, 갔으면 일단은 조우라는 형식을 통해서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그건 했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라는 우려를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순방 일정에서 중요한 만남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또 의미 있는 만남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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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외교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 사회 연대를 통해 자유를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거듭 강조한 '자유'를 또다시 강조했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첫 기조연설의 의미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연설이 있었는데 이번 첫 유엔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유와 연대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말을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어요. 특히 자유라는 말을 많이 써왔는데 저희가 그래서 관련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취임사에 이어서 광복절 경축사까지 관련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발언 함께 들어보셨는데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자유를 21번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유를 강조한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왕선택]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철학이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과정에서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의 일관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외교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국가가 한 팀이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권위주의와 독재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모여라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이 펼치고 있는 외교 정책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배경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도 배경이 될 수 있겠군요.
[왕선택]
그렇죠. 러시아와 중국 이런 나라들, 특히 북한도 포함될 수 있고 이런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와 독재를 중심으로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진영으로 모여라.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정치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노력에 다 함께 참여하자. 이게 미국의 구호거든요. 이런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 또 연대라는 부분이 붙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북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번 연설에서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왕선택]
네,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하는 계기에는 북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아마도 이번 연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의 근간 중의 하나가 글로벌 국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문제가 들어가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한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만 얘기한다. 이게 주의가 완전히 쏠려버리는 거거든요. 유엔 총회에서 분명의 글로벌 문제 얘기도 했는데 글로벌 얘기한 건 다 빠지고 북한 얘기만 남는 거예요.
그런 현상 때문에 아마도 한국도 글로벌 문제의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았는가. 사실 북핵 문제가 들어가면 한국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모두 다 그 얘기만 언론에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대통령이 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주제는 빠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빼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개념을 밝혀서 관련해서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이게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북한이 먼저 비핵화 선언을 하고 핵 개발을 중단하면 이에 따라서 지원과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왕선택]
맞습니다.
[앵커]
지금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왕선택]
사실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로 나온 구상이라기보다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핵 폐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 경제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미 노선이 정해져 있는 사안이라서 미국의 경우는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 동조하는 입장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북한 쪽에서는 전면거부하는 그런 입장을 이미 표명을 했죠. 북한은 심지어 거기다가 모욕적인 욕설까지 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거의 뭐 말이 없죠. 그래서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지만 일단 예상했던 그런 반응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연설문을 보면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변화를 촉구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왕선택]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런 부분도 북한이 가끔씩, 자주죠. 도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우려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게 북한의 핵 문제랑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표현과 표현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촉발된 전쟁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이 도대체 무슨 기능을 했는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유엔에서는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가가 사실 이번 유엔총회의 기본 주제에 해당합니다.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얘기하면서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북한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위기 상황을 같이 버무려서 연설을 했다면 정말로 의미 있는 시의적절한 연설이 됐을 텐데 아마도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이유로 북한 문제만 얘기하면 다 주제가 북핵 문제로 빠져서 안 되겠다. 거기에 너무 집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모든 나라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했어요.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된다. 전쟁이 다시는 나서는 안 되고 전쟁을 종식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 비판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빠져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너무 약했죠. 11분 동안 연설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세 가지 문구만 들어가 있어서 약간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강조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약자 복지를 강조했는데 이게 국내에서도 약자 복지를 강조를 해 왔잖아요. 글로벌 확장판인 거냐. 어떻습니까?
[왕선택]
그런 취지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외교정책에서 기여외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단순한 중진국이 아니고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선진국으로 올라가면 다시 지구촌 전반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고, 참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책임도, 역할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책임을 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동문회 모임에 가서도 목소리를 높이려면 회비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회비를 많이 낸 사람이 아무래도 동문회 모임을 끌어갈 때 의견을 강하게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목소리를 내려면 책임도 같이 해야 되고, 그건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고 그걸 기여외교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국내 차원에서의 구조와 국제 무대에서의 구조가 약간 다르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 내부에서의 국민은 보호 대상이고 당연히 세금으로 복지정책을 취해서 약자를 보살피는 게 맞는데 이게 냉철한 국제정치 무대에서 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의 상황을 부자 나라가 다 해결해 준다. 아니면 부자 나라가 해결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나라들이 과연 강대국들,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가 잘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 나라들이 대개 독재와 권위주의를 하는 독재자들의 주머니로 그 돈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독재와 권위주의가 더 발전이 되는, 더 강화되는 그런 역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기여외교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무대에서 했던 약자 복지,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개념을 국제적으로 확장한 개념을 이번에 제시를 했는데 과연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앵커]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제 기조연설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또 중요한 순방 일정들이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왕선택]
지금 상황이 알 수가 없죠. 일본의 말과 한국의 말이 다르고 이 사람 말이 저 사람 말이 다 다른데 그런데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 처지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갈 거냐, 비공식적으로 갈 거냐. 공개적으로 할 거냐, 비공개적으로 할 거냐. 정식으로 할 거냐, 약식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것, 공개적인 것, 정식적인 것, 이것만 해도 그럴 듯한데 벌써 조합으로만 따지면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일본과 한국도 각각 국내 정치적으로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정식적으로 회담을 하는 것에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이고 약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는 문제가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한일 양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양쪽의 국내 정치상의 문제점으로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인데 앞으로 하루 이내에 한일 정상회담은 만나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방식으로 만나서 어떤 의제를 얘기할지 이것도 참 중요해 보이는데 이건 지켜봐야겠군요.
[왕선택]
그러니까 약식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비공개 가능성도 지금 봐야 되고요. 비공식 가능성도 봐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얘기도 해볼게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논의가 될지 이것도 관심인데.
[왕선택]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아마 큰 외교적인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성과가 좀 있을까요?
[왕선택]
어렵습니다. IRA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미국의 국내법이고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하나의 구절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손해를 주는 그런 구절이 있는 거죠. 그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해야만 되는 사안인데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535명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순방에서 지금 저희가 저희가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성과, 꼭 이뤄내야 되는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왕선택]
이번에는 사실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IRA 문제가 거의 90%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원이랑 상원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다가 11월 중간선거가 바이든 대통령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이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도와준다고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 제가 대통령의 측근 외교참모였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든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
또 한일 정상회담 역시도 지금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데 일본 쪽에서 먼저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일본의 정치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유엔 총회장을 계기로 해서 만났을 때 성과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런 상황이라면 참모들이 그것을 정상회담을 하라고 권유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유엔총회장에 갔으니까, 갔으면 일단은 조우라는 형식을 통해서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그건 했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라는 우려를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순방 일정에서 중요한 만남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또 의미 있는 만남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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