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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첫 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 번 저희가 오늘 77차 유엔총회 주제를 말씀드리면요. 복합적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법의 모색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그리고 해법을 제시한 것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유엔총회 연설, 위원님 가장 눈에 띄는 점, 키워드를 중심으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우정엽]
일단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규범 체계를 지켜서 세계 시민들의 자유를 증진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번 연설을 꿰뚫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유엔총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지는 복합적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제사회가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복합적 위기라고 한다면 힘을 통한 현상 변경.
예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경우나 아니면 팬데믹이 지속됨으로써 세계 각 국가들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특히 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정치적으로는 속박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국제규범, 보편적 국제규범 중에는 이런 인권과 자유에 관한 것도 있지만 비확산과 같은 국제규범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확산 규범을 지키지 않고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나가는 그런 행동들이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 위기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과연 그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특정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특정 강대국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연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유엔의 정신에 따라서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이 연대를 해야만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국제사회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인 규범체계를 지키는 이러한 노력을 다시 한 번 국제사회가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연설을 오늘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자유, 가치 공유, 유엔 중심의 연대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복합적인 위기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대유행, 기후변화 그리고 식량, 안보, 에너지, 전쟁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에 대한 해법으로 오늘 제시한 게 자유를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지켜야 한다. 보편적인 복지규범을 지지하며 연대로 극복해야 한다.
자유, 연대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정엽]
보편적인 이런 규범체계라는 것은 유엔헌장에서 보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이라는 것을 금하고 있고 영토적 주권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경우에 지켜지지 않았고 또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다른 국가가 힘을 통해서 타국가의 영토를 침공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위협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더불어서 이러한 국제규범 그리고 영토적 주권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물론 이번 연설에 특정국가의 이름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취임 전후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개인의 세계시민의 자유와 같은 부분을 강조하는 것부터가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자유를 위한 연대에 한국이 동참하는 길이고 지금 이미 한국은 그러한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잠시 뒤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유일하게 영상 연설을 허가받아서 영상으로서 기조연설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과거 거대한 나라들. 그러니까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주도로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이 재편되면서 사실 나머지 나라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냐,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어요.
지금도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주도의 경제협의체, 중국 주도의 경제협의체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세를 키우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균형외교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정엽]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 그리고 6.25전쟁 이후에 우리가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국가들이 주도했던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 하에서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개방된 시장경제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는 질서에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빠른 시간에 안정과 번영을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어떠한 국가를 채택하느냐. 아니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양 국가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소위 말하는 균형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안정과 번영에 필요한 질서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지난 70여 년간 우리에게 안정과 번영을 갖다주었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그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이 연설에서 강조한 것도 자유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은 이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유지되고 강화될 때 많은 국가들이 혜택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구조에서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택한다는 논리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제질서 특히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우방국들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유지에 우리가 기여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대외전략을 삼는 것이 맞겠다는 차원의 고민을 하게 되면 오늘 연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연설 시작하기 전에 말씀이 끊겼던 질문 중의 하나인데 자국 우선주의, 심하게 말하면 자국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하면서 최강대국인 미국조차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그렇게 또 울타리를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중국도 그렇게 해서 과거 트럼프 정권인 미국과 맞서기도 했고요. 그런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영리하게 우리나라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으려면 어떤 식으로 외교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정엽]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외함으로써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또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보면 중국산 배터리 등을 미국의 경제혜택에서 제외하는 그런 법령을 만듦으로써 또 한국산 배터리들은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우리에게 불리했던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미국을 설득하면서 미국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동맹국으로서 이러한 혜택이 불합리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되는 게 좋겠다는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경제안보, 기술안보 측면에서 산업정책과 연관된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 강화해나가는 차원에서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의 이런 움직임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설득작업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정부에게는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자유 수호, 연대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유엔 차원에서 일단은 정상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것이 해결되도록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가 돼서요. 그런데 만약에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협조를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버티는 모습을 보인다면 유엔의 힘이 좀 약해지는 게 아니냐. 사실상 이런 모두의 목표로 가는 게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정엽]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야기한 것이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규범체계에 등을 돌리고 이탈하게 되면 국제사회는 블록화되고 그 위기와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문장을 연설에 넣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바로 말씀하신 유엔헌장의 정신과 보편적 규범체계가 아니라 각국 특히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되고 유엔에서의 협조 영역을 계속해서 좁혀나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유엔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점점 말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연대를 통해서 특히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들에게 이러한 연대 그다음에 국제규범의 준수, 유엔 시스템을 복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연설에서 키워드를 살펴보면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엔의 책임 이런 것들이 여러 번 강조됐어요. 방금 위원님도 분석을 해 주셨지만. 유엔의 시스템 속에서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유엔의 결속시키는 힘, 유엔이 추진시키는 힘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정엽]
특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각국의 경제들이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국경 봉쇄와 같은 이런 것들이 이뤄지면서 다른 국가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야기한 것이 다른 국가, 특히 국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꼭 특정 나라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 국가를 도움으로써 세계의 자유와 평화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 내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그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 것처럼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지난 2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각국의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특히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이 여전히 많은 만큼 그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그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오늘 강조한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한국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떠한 것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코로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점점 디지털화되어가는 세상 환경 속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덜 발전된 국가들은 이런 디지털 문명의 혜택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디지털 ODA, 그다음에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국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단 한국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주요 선진국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국가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각 국가들만의 사정이 있는 만큼 각 국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앞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유엔에서 이야기한 것은 한국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인식 하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지원책들.
예를 들어 ACT-A 이니셔티브코로나백신을 저개발국들에 지원하는 부분에 3억 달러 그다음에 세계은행 금융중개기금에 3천 달러 이런 것들이 그런 국가들을 돕기 위한 방편이고 한국은 그런 것들에 약속을 했고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연설에서 했습니다.
[앵커]
앞서서 위원님이 우리나라가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 오늘 대통령 연설 내용이 나온 건데. 그런데 앞서서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대담으로 나눠봤지만 특이한 점은 오늘 북한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단어로 콕 짚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은 보편적인 가치라는 차원에서 모든 걸 포괄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제적으로 거시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인 한반도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 그리고 유엔으로 봤을 때는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스탠스를 가지고 추진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의문도 생기거든요.
[우정엽]
한반도 문제 특히 우리에게는 북한 문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관한 문제는 우리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강조한 것처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 이런 것들은 지금 북한에게 모두 적용이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단어를 오늘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바로 북한에게 모두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런 보편적 규범체계, 보편적 가치체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협조해야 될 그런 국제사회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오늘 강조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단어를 특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북한 문제를 후순위로 미루었다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와의 협조 영역에서 북한 문제가 제외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조금 전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유엔 연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다자외교 전망에 대해서 폭넓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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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첫 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 번 저희가 오늘 77차 유엔총회 주제를 말씀드리면요. 복합적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법의 모색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그리고 해법을 제시한 것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유엔총회 연설, 위원님 가장 눈에 띄는 점, 키워드를 중심으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우정엽]
일단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규범 체계를 지켜서 세계 시민들의 자유를 증진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번 연설을 꿰뚫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유엔총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지는 복합적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제사회가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복합적 위기라고 한다면 힘을 통한 현상 변경.
예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경우나 아니면 팬데믹이 지속됨으로써 세계 각 국가들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특히 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정치적으로는 속박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국제규범, 보편적 국제규범 중에는 이런 인권과 자유에 관한 것도 있지만 비확산과 같은 국제규범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확산 규범을 지키지 않고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나가는 그런 행동들이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 위기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과연 그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특정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특정 강대국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연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유엔의 정신에 따라서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이 연대를 해야만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국제사회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인 규범체계를 지키는 이러한 노력을 다시 한 번 국제사회가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연설을 오늘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자유, 가치 공유, 유엔 중심의 연대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복합적인 위기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대유행, 기후변화 그리고 식량, 안보, 에너지, 전쟁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에 대한 해법으로 오늘 제시한 게 자유를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지켜야 한다. 보편적인 복지규범을 지지하며 연대로 극복해야 한다.
자유, 연대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정엽]
보편적인 이런 규범체계라는 것은 유엔헌장에서 보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이라는 것을 금하고 있고 영토적 주권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경우에 지켜지지 않았고 또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다른 국가가 힘을 통해서 타국가의 영토를 침공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위협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더불어서 이러한 국제규범 그리고 영토적 주권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물론 이번 연설에 특정국가의 이름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취임 전후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개인의 세계시민의 자유와 같은 부분을 강조하는 것부터가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자유를 위한 연대에 한국이 동참하는 길이고 지금 이미 한국은 그러한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잠시 뒤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유일하게 영상 연설을 허가받아서 영상으로서 기조연설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과거 거대한 나라들. 그러니까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주도로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이 재편되면서 사실 나머지 나라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냐,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어요.
지금도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주도의 경제협의체, 중국 주도의 경제협의체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세를 키우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균형외교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정엽]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 그리고 6.25전쟁 이후에 우리가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국가들이 주도했던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 하에서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개방된 시장경제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는 질서에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빠른 시간에 안정과 번영을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어떠한 국가를 채택하느냐. 아니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양 국가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소위 말하는 균형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안정과 번영에 필요한 질서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지난 70여 년간 우리에게 안정과 번영을 갖다주었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그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이 연설에서 강조한 것도 자유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은 이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유지되고 강화될 때 많은 국가들이 혜택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구조에서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택한다는 논리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제질서 특히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우방국들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유지에 우리가 기여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대외전략을 삼는 것이 맞겠다는 차원의 고민을 하게 되면 오늘 연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연설 시작하기 전에 말씀이 끊겼던 질문 중의 하나인데 자국 우선주의, 심하게 말하면 자국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하면서 최강대국인 미국조차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그렇게 또 울타리를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중국도 그렇게 해서 과거 트럼프 정권인 미국과 맞서기도 했고요. 그런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영리하게 우리나라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으려면 어떤 식으로 외교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정엽]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외함으로써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또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보면 중국산 배터리 등을 미국의 경제혜택에서 제외하는 그런 법령을 만듦으로써 또 한국산 배터리들은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우리에게 불리했던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미국을 설득하면서 미국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동맹국으로서 이러한 혜택이 불합리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되는 게 좋겠다는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경제안보, 기술안보 측면에서 산업정책과 연관된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 강화해나가는 차원에서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의 이런 움직임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설득작업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정부에게는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자유 수호, 연대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유엔 차원에서 일단은 정상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것이 해결되도록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가 돼서요. 그런데 만약에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협조를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버티는 모습을 보인다면 유엔의 힘이 좀 약해지는 게 아니냐. 사실상 이런 모두의 목표로 가는 게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정엽]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야기한 것이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규범체계에 등을 돌리고 이탈하게 되면 국제사회는 블록화되고 그 위기와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문장을 연설에 넣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바로 말씀하신 유엔헌장의 정신과 보편적 규범체계가 아니라 각국 특히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되고 유엔에서의 협조 영역을 계속해서 좁혀나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유엔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점점 말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연대를 통해서 특히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들에게 이러한 연대 그다음에 국제규범의 준수, 유엔 시스템을 복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연설에서 키워드를 살펴보면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엔의 책임 이런 것들이 여러 번 강조됐어요. 방금 위원님도 분석을 해 주셨지만. 유엔의 시스템 속에서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유엔의 결속시키는 힘, 유엔이 추진시키는 힘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정엽]
특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각국의 경제들이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국경 봉쇄와 같은 이런 것들이 이뤄지면서 다른 국가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야기한 것이 다른 국가, 특히 국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꼭 특정 나라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 국가를 도움으로써 세계의 자유와 평화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 내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그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 것처럼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지난 2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각국의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특히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이 여전히 많은 만큼 그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그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오늘 강조한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한국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떠한 것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코로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점점 디지털화되어가는 세상 환경 속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덜 발전된 국가들은 이런 디지털 문명의 혜택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디지털 ODA, 그다음에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국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단 한국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주요 선진국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국가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각 국가들만의 사정이 있는 만큼 각 국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앞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유엔에서 이야기한 것은 한국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인식 하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지원책들.
예를 들어 ACT-A 이니셔티브코로나백신을 저개발국들에 지원하는 부분에 3억 달러 그다음에 세계은행 금융중개기금에 3천 달러 이런 것들이 그런 국가들을 돕기 위한 방편이고 한국은 그런 것들에 약속을 했고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연설에서 했습니다.
[앵커]
앞서서 위원님이 우리나라가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 오늘 대통령 연설 내용이 나온 건데. 그런데 앞서서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대담으로 나눠봤지만 특이한 점은 오늘 북한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단어로 콕 짚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은 보편적인 가치라는 차원에서 모든 걸 포괄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제적으로 거시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인 한반도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 그리고 유엔으로 봤을 때는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스탠스를 가지고 추진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의문도 생기거든요.
[우정엽]
한반도 문제 특히 우리에게는 북한 문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관한 문제는 우리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강조한 것처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 이런 것들은 지금 북한에게 모두 적용이 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단어를 오늘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바로 북한에게 모두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런 보편적 규범체계, 보편적 가치체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협조해야 될 그런 국제사회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오늘 강조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단어를 특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북한 문제를 후순위로 미루었다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와의 협조 영역에서 북한 문제가 제외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조금 전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유엔 연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다자외교 전망에 대해서 폭넓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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