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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은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민의힘 의총 있었잖아요. 주호영 의원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주호영 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61표가 나왔고 이용호 의원도 42표가 나왔잖아요.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국민의힘에 입당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결과로만 보면 윤심은 없다. 결과로만 보면 윤심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의 추대론이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마 한 8:2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6:4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만 결과를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일종의 초선, 재선 중심으로 한전략적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원내대표는 주호영 의원이 될 텐데 여기서 뭔가 당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주호영 원내대표한테는 안정 그리고 이용호 의원한테는 변화. 다시 얘기해서 안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쪽에서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감지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다시 얘기해서 여전히 국민의힘 내에서도 변화에 대한 목마름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혁신위도 실은 있지만 변화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고 다 이것이 정치 사고 문제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훅훅 바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 아니겠느냐, 6:4도.
[배종찬]
42표의 이른바 반란표가 왜 생겼을까. 61:42가 친윤 대 비윤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형식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직전 비대위원장인데 직무정지를 또 판결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좀 다른 혁신적인 안을 가지고 당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고 문제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면 좋겠는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그건 아니에요.
윤리위도 조기 소집되고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는 더 흔적 지우기에 나서는 그런 전개 국면이라면 적어도 원내대표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수도권이나 서울, 경기, 인천이나 또는 차라리 충청권... 그런데 충청권은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있단 말이에요. 좀 PK지역. TK가 아니라. 지금 PK의 여론이 안 좋습니다, 별로. 그런데 PK의 한 3선 정도의 적임자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김형준 교수님,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이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약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당대표 대행까지 맡게 되잖아요. 그것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세요?
[김형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8일날 법원 결정이 정말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다만 1차 가처분을 맡았던 판사가 그대로 맡고 있다라는 것이 변수라고 하더라도 일부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정진석 비대위도 또 무너지게 됐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원내대표도 굉장히 경륜과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아마 고려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앞으로, 지금은 투톱이지만 언제든지 원톱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실은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형이 아니고 혁신형으로도 갈 수도 있다. 전당대회를 어떻게 지금 치를 것이냐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서 지금 당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원래 비대위의 소관이지만 비대위 체제가 만약에 또 직무정지를 당하면 자연스럽게 그 임무가 원톱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정기국회가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새 정부가 출범해서 각종 국정 과제를 법제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느꼈을 때는 공약으로 해 놓고 나서 실현이 안 되는데 그런 정당한테 우리가 지지를 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야당은 아주 파상적인 공격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과 관련돼서, 노란봉투법을 포함해서.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경륜과 경험이 있는 이러한 분이 결국 원내대표를 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권력을 운영하는 핵심층에서 생각하고 있는...
[앵커]
여러 가지 포석이다. 그렇군요. 김형준 교수님은 그러면 단순히 관리형 비대위를 넘어서서 혁신형 비대위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2차 비대위도 법원에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3차 비대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원톱으로 가야 되는데 원톱으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적합하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김형준 교수님의 분석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 직무대행까지도 염두에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과연 혁신형으로 앞으로 당을 전개하겠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냐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임기 동안을 본인이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용호 의원의 42표가 비윤이나 반윤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의 해결방식에 동의하지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42표 정도의 비율에 지금의 문제해결방식에 공감하지 못하는데 혁신위가 혁신적인 지도부가 될 수 있는 무게가 실리느냐. 그건 어려운 거죠. 그건 여론상으로도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다음 전당대회까지를 잘 관리하고 크게 이탈이 없게, 특히 5선의 중진이기 때문에 TK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시 주호영 원내대표 카드를 빼드는 것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디서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까. 대구입니다. TK 칠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보다도 유연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라면 이 정도는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통령과 윤심이 실려 있는, 또 윤핵관들 사이에서는 이런 교통정리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렇군요.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당의 안정입니다. 당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말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준석 대표 추가징계 논의가 있더라고요.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김형준]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시작이 됐는데 관심 있는 건 그 결정이 어느 때 나오느냐는 거죠. 그게 28일 이전에 나오느냐, 이후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파장이 다를 가능성이 커요.
만약 28일 이전에 나와서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인데 그거보다 더 강한 징계가 나온다고 한다는 건 당원권을 1년 정지할지 2년 정지할지 판단하겠지만 더 강한 징계라는 건 결국은 탈당 권유인데 탈당 권유는 거의 제명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명이라는 말이죠. 만약에 28일 이전에 탈당 권유나 제명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가처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려서 28일 이전에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건 너무나 정치적으로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28일 이후에 나왔을 경우에 만약에 징계까지 해서 탈당까지 하고 28일날 이후에 비대위가 다시 정지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톱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기간은 6개월이라는 건 굉장히 긴 거예요.
지금 9월인데 내년 4월까지인데 말이죠. 이거는 단순한 관리형으로 되지 않는다. 42표 속에서 함축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관리형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정을 하지만 28일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취할 수 있는 행보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해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거 2016년에도 당대표 선거에 나갔었고 그리고 2021년에도 당대표 선거에 나갔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벌써 두 차례, 세 차례고요. 본인도 당대표 선거에 나가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배종찬]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앵커]
그런데 그게 언제 확실시 되느냐. 28일 이후로 예상되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배종찬]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저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 윤리위의 징계가 저는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28일보다 더 이전에. 왜냐하면 오늘이 19일이죠. 어제 윤리위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윤리위라는 게 시간이 더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논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관련되는 보도와 이준석 전 대표는 UN에까지 제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6월 28일 징계 결정 여부가 이야기 나오다가 7월 7일에 징계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게 일주일이나 열흘 이상 가게 되면 너무 길어지면서 더 큰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면 28일 이전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권유를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탈당 안 하거든요. 왜? 반발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시간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어느 정도 이런 절차적인 졍리가 되는 것은 대체로 연말 정도 가까이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앵커]
추가 징계 결정이 나오면 또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한다고 했어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윤리위가 시간을 끌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양희 윤리위 위원장의 경우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상대히 단호한 답변 내용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품위 손상이 있었는지는 말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저는 이걸 시간을 끌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다라고 봅니다.
[앵커]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다. 김형준 교수님은 그 시점이 중요하다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김형준]
중요하죠. 방금 배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탈당 권유는 열흘 이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제명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제명 시나리오 가동할 것 같다.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김형준]
왜냐하면 지금 28일 판결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 제3자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방법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고심 끝에서 결국은 윤리위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추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징계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28일 이전과 이후에 윤리위 결정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28일 이후에 법원의 결정이 기각이냐 인용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지금 애석하게도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집권여당이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교적으로도 힘들고 북한의 변수도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끈다는 것은 굉장히... 결과가 조금 일찍 나올 수도 있겠으나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28일날.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을 잠재울 수 있는데 이걸 또 앞에 내세우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결국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미리했다라고 하는 음모론적인 시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배종찬]
왜냐하면 결국 당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면 그건 더 이상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가처분 신청의 효력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신청 자체의 효력이 없어질 것이다.
저는 조금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의 내용은 법률과 또 헌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국민의힘바로세우기 등 또 청년조직에서 관련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가처분이 일단은 심문 심리일이 28일인데 28일날 완전히 법원에서 결정이 날지, 아니면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효력 여부가 인용될지, 기각될지가 그 이후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우리 더뉴스 코너를 통해서도 제가 분석을 해 드렸지만 김형준 교수님도 여론 전문가시지만 저는 이걸로 이 여론의 후폭풍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것은 어느 정도는 일단락될지 몰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가져올 여론의 파장은 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 같은 경우에 항상 독립적인 기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윤리위에 소속돼 있는 유상범 의원이 정진석 의원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을 해야죠. 이런 문구가 나왔거든요. 물론 정진석 위원장 측은 위원장 되기 전에 의원시절에 주고받았던 문자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윤리위원하고 정진석 의원하고의 주고받은 문자가 이렇게 공개가 된 거예요.
이 문자 내용을 보면 이게 당 윤리위하고 당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잖아요.
[김형준]
정진석 의원이 얘기한 건 그 문자가 8월 13일날 주고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윤리위에서 실은 이준석 전 대표를 1차적으로 징계를 할 때 불러서 장시간의 소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들은 몰라요. 새벽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유상범 의원은 윤리위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명을 했고 그때 분위기가 의원들이 그 소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유상범 의원이라고 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건 왜 6개월이라는 중징계는 다들 이런 얘기를 했죠. 저렇게까지 나올까?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소명하는 거라든지 그 나름대로의 증거인멸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에요.
이건 그러면 기소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혹시 윤리위 윤리위 전체에서 있었고 그 결과 6개월이라고 하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이뤄진 게 아니냐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 윤리위원회와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하면서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배종찬]
그런 충분한 오해라고 살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7월 7일에서 7월 8일로 넘어가는 장시간 진행됐던 윤리위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방금 전 김형준 교수님 설명대로 분석대로 유상범 의원이 그토록 성상납 의혹 정황이 강했다면 그 내용을 명분으로 해서 왜 징계를 당하지 않은 거죠? 사실 그 명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정확하게는. 단지 정황일 뿐인 것이고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그것 자체에 불복은 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있었던 비상상황 선포되고 또 비대위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반발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차라리 이런 문자를 통해서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서는 윤핵관 호소인으로 분류가 됐던. 그러면 오해받기 딱 십상이지 않습니까?
마치 대통령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 보냈던 따봉 이 문자가 엄청난 의혹을 불러일으켰듯이.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당무에도 개입하고 관여하고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유상범 의원이 적어도 지금 윤리위에는 손을 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윤리위가 지금도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와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텐데 이 문제를 통해서 이게 8월 13일이고 9월 13일이고 간에 더 그렇게 생각할 개연성이 더 커지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어요. 어제인가 받았고 그리고 경찰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일단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는 거예요. 공소시효를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는데 지금 기소가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문자가 공개가 된 겁니다. 가이드 라인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형준]
그런데 그건 시점의 문제죠. 지금 얘기했다고 한다면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비대위원장 되기 전 아니에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된 게 며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8월달에 나왔던 걸 가지고 현시점에서 해석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나름대로 무리한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세하게 맥락을 보지 않고 현 상황에 대한 걸 가지고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에서 나오고 새로운... 하나 분명한 건 뭐냐하면 이양희 위원장을 누가 임명했죠?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겁니다.
그리고 윤리위의 과반수 이상은 다 외부 인사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윤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면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이 이준석 전 대표가 왜 그러면 이양희 위원장을 영입을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분이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영입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워낙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문자 하나, 발언 하나 가지고 확대해석할 수 있는, 이게 확장 편향이 돼서 이게 더 가속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이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 4주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글을 올렸죠. 이 글을 올린 것을 놓고, 이 내용을 놓고 여야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글은 남북 간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행되어야 할 약속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현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번이 처음 이었습니다. 이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전 대통령께 제발 좀 도보 다리의 미명에서 깨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4년 전 오늘,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속아 넘어가 진행됐던 평화 프로세스의 실체를 규명해 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 정부의 민주당 대통령들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입니다. 실제적인 성과로도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정상 간 회담을 정치 쇼라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비난을 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정진석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대한민국 국격,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된다. 이게 뉴욕타임스와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다섯 달 만에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본인은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죠. 대한민국의 정치는 항상 반어법을 써요. 반대로, 반드시는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선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함의는 뭐냐 하면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면 본인이 앞장서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지금 이 뜻 속에서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친문의 구심점이 지금 누구죠?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 구심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김형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양산에갸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가서 간접적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남북한 합의라는 부분이 그동안 쭉 잘 진행이 됐는데 이거를 정권이 바뀌어서 깨지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것과 맞지만 지금 묻고 싶어요, 이재명 당대표한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데 무슨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죠? 저는 이어진 게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가장 실질적 성과의 핵심은 뭐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비핵화는 없다라고. 핵을 전제로 한 선제공격을...이게 실질적 성과가 이루어진 건가요?
이걸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담대한 구상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제가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분명한 건 우리가 그동안 이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전 정부가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건 거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해야죠. 합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설득력 있는 것이지 북한은 전혀 문제가 없고 대한민국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이건 굉장히 국민들에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첫 현안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배종찬]
전직 대통령이 메시지 낼 수 있죠.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준다기보다는 그래도 5년간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또 가장 크게 공을 들였던 것이 또 남북관계였기 때문에 9.19 군사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면 좋겠다, 의견입니다.
그걸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자유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공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엄혹했던 그런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2018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남북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한반도 평화에 동참하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 비핵화가 잘 안 된 것도 있죠. 심지어는 남북 연락사무소가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이후에 폭파되는 그런 험난한 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것도 있고 잘 못 된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이슈나 또는 비핵화의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문재인 정부 때는 깡그리 잘못됐다, 남북관계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점은 그래도 노력이 있었는데 어떤 점은 해결이 안 됐다.
그 해결이 안 된 부분을 지금의 정권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도층 인식은 이럴 겁니다. 남북관계가 한창 좋았을 때는 그만큼 기대가 있었겠죠. 하지만 비핵화가 안 되고 또 북미 관계도 많이 어그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윤석열 정부로서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심이 필요한 거지 문재인 정부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못됐어, 이렇게 인식하면 밑도 끝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현안 메시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또 현안 메시지 낼 수 있다고 보세요?
[배종찬]
저는 간간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도요?
[김형준]
저는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한 말이 지금도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별이 안 가요. 제가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본 적 있어요. 그때 다 농담으로 들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고. 특히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최대 업적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볼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 2018년도 이후에 남북 관계는 오히려 더 악화됐고 군사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왜 없냐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게 평화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윤석열 정부 때문에 그렇게 된 건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못했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 한 번이라도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앵커]
공과 과를 평가해야 되는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배종찬]
교수님 말씀 중에는 더뉴스 애청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고. 교수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출마가 가능합니까?
[김형준]
이건 형법상으로 힘들죠. 왜냐하면 중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정치적인 위상을 갖고 얼마든지 정치학에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영향력이 있고 다른 건 파워, 권력이 있는데 권력보다 영향력이 더 셀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정치에서 나오는. 얼마든지 권력은 물러났지만 영향력을 가지고 한국 정치 과정 속에서 목소리도 내고 결집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 이후에 민주당을 끌고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그게 영향력이거든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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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은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민의힘 의총 있었잖아요. 주호영 의원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주호영 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61표가 나왔고 이용호 의원도 42표가 나왔잖아요.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국민의힘에 입당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결과로만 보면 윤심은 없다. 결과로만 보면 윤심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의 추대론이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마 한 8:2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6:4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만 결과를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일종의 초선, 재선 중심으로 한전략적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원내대표는 주호영 의원이 될 텐데 여기서 뭔가 당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주호영 원내대표한테는 안정 그리고 이용호 의원한테는 변화. 다시 얘기해서 안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쪽에서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감지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다시 얘기해서 여전히 국민의힘 내에서도 변화에 대한 목마름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혁신위도 실은 있지만 변화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고 다 이것이 정치 사고 문제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훅훅 바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 아니겠느냐, 6:4도.
[배종찬]
42표의 이른바 반란표가 왜 생겼을까. 61:42가 친윤 대 비윤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형식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직전 비대위원장인데 직무정지를 또 판결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좀 다른 혁신적인 안을 가지고 당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고 문제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면 좋겠는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그건 아니에요.
윤리위도 조기 소집되고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는 더 흔적 지우기에 나서는 그런 전개 국면이라면 적어도 원내대표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수도권이나 서울, 경기, 인천이나 또는 차라리 충청권... 그런데 충청권은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있단 말이에요. 좀 PK지역. TK가 아니라. 지금 PK의 여론이 안 좋습니다, 별로. 그런데 PK의 한 3선 정도의 적임자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김형준 교수님,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이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약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당대표 대행까지 맡게 되잖아요. 그것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세요?
[김형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8일날 법원 결정이 정말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다만 1차 가처분을 맡았던 판사가 그대로 맡고 있다라는 것이 변수라고 하더라도 일부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정진석 비대위도 또 무너지게 됐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원내대표도 굉장히 경륜과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아마 고려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앞으로, 지금은 투톱이지만 언제든지 원톱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실은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형이 아니고 혁신형으로도 갈 수도 있다. 전당대회를 어떻게 지금 치를 것이냐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서 지금 당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원래 비대위의 소관이지만 비대위 체제가 만약에 또 직무정지를 당하면 자연스럽게 그 임무가 원톱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정기국회가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새 정부가 출범해서 각종 국정 과제를 법제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느꼈을 때는 공약으로 해 놓고 나서 실현이 안 되는데 그런 정당한테 우리가 지지를 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야당은 아주 파상적인 공격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과 관련돼서, 노란봉투법을 포함해서.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경륜과 경험이 있는 이러한 분이 결국 원내대표를 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권력을 운영하는 핵심층에서 생각하고 있는...
[앵커]
여러 가지 포석이다. 그렇군요. 김형준 교수님은 그러면 단순히 관리형 비대위를 넘어서서 혁신형 비대위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2차 비대위도 법원에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3차 비대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원톱으로 가야 되는데 원톱으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적합하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김형준 교수님의 분석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 직무대행까지도 염두에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과연 혁신형으로 앞으로 당을 전개하겠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냐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임기 동안을 본인이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용호 의원의 42표가 비윤이나 반윤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의 해결방식에 동의하지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42표 정도의 비율에 지금의 문제해결방식에 공감하지 못하는데 혁신위가 혁신적인 지도부가 될 수 있는 무게가 실리느냐. 그건 어려운 거죠. 그건 여론상으로도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다음 전당대회까지를 잘 관리하고 크게 이탈이 없게, 특히 5선의 중진이기 때문에 TK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시 주호영 원내대표 카드를 빼드는 것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디서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까. 대구입니다. TK 칠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보다도 유연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라면 이 정도는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통령과 윤심이 실려 있는, 또 윤핵관들 사이에서는 이런 교통정리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렇군요.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당의 안정입니다. 당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말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준석 대표 추가징계 논의가 있더라고요.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김형준]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시작이 됐는데 관심 있는 건 그 결정이 어느 때 나오느냐는 거죠. 그게 28일 이전에 나오느냐, 이후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파장이 다를 가능성이 커요.
만약 28일 이전에 나와서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인데 그거보다 더 강한 징계가 나온다고 한다는 건 당원권을 1년 정지할지 2년 정지할지 판단하겠지만 더 강한 징계라는 건 결국은 탈당 권유인데 탈당 권유는 거의 제명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명이라는 말이죠. 만약에 28일 이전에 탈당 권유나 제명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가처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려서 28일 이전에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건 너무나 정치적으로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28일 이후에 나왔을 경우에 만약에 징계까지 해서 탈당까지 하고 28일날 이후에 비대위가 다시 정지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톱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기간은 6개월이라는 건 굉장히 긴 거예요.
지금 9월인데 내년 4월까지인데 말이죠. 이거는 단순한 관리형으로 되지 않는다. 42표 속에서 함축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관리형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정을 하지만 28일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취할 수 있는 행보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해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거 2016년에도 당대표 선거에 나갔었고 그리고 2021년에도 당대표 선거에 나갔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벌써 두 차례, 세 차례고요. 본인도 당대표 선거에 나가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배종찬]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앵커]
그런데 그게 언제 확실시 되느냐. 28일 이후로 예상되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배종찬]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저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 윤리위의 징계가 저는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28일보다 더 이전에. 왜냐하면 오늘이 19일이죠. 어제 윤리위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윤리위라는 게 시간이 더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논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관련되는 보도와 이준석 전 대표는 UN에까지 제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6월 28일 징계 결정 여부가 이야기 나오다가 7월 7일에 징계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게 일주일이나 열흘 이상 가게 되면 너무 길어지면서 더 큰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면 28일 이전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권유를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탈당 안 하거든요. 왜? 반발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시간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어느 정도 이런 절차적인 졍리가 되는 것은 대체로 연말 정도 가까이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앵커]
추가 징계 결정이 나오면 또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한다고 했어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윤리위가 시간을 끌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양희 윤리위 위원장의 경우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상대히 단호한 답변 내용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품위 손상이 있었는지는 말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저는 이걸 시간을 끌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다라고 봅니다.
[앵커]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다. 김형준 교수님은 그 시점이 중요하다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김형준]
중요하죠. 방금 배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탈당 권유는 열흘 이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제명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제명 시나리오 가동할 것 같다.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김형준]
왜냐하면 지금 28일 판결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 제3자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방법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고심 끝에서 결국은 윤리위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추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징계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28일 이전과 이후에 윤리위 결정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28일 이후에 법원의 결정이 기각이냐 인용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지금 애석하게도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집권여당이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교적으로도 힘들고 북한의 변수도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끈다는 것은 굉장히... 결과가 조금 일찍 나올 수도 있겠으나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28일날.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을 잠재울 수 있는데 이걸 또 앞에 내세우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결국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미리했다라고 하는 음모론적인 시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배종찬]
왜냐하면 결국 당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면 그건 더 이상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가처분 신청의 효력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신청 자체의 효력이 없어질 것이다.
저는 조금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의 내용은 법률과 또 헌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국민의힘바로세우기 등 또 청년조직에서 관련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가처분이 일단은 심문 심리일이 28일인데 28일날 완전히 법원에서 결정이 날지, 아니면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효력 여부가 인용될지, 기각될지가 그 이후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우리 더뉴스 코너를 통해서도 제가 분석을 해 드렸지만 김형준 교수님도 여론 전문가시지만 저는 이걸로 이 여론의 후폭풍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것은 어느 정도는 일단락될지 몰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가져올 여론의 파장은 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 같은 경우에 항상 독립적인 기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윤리위에 소속돼 있는 유상범 의원이 정진석 의원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을 해야죠. 이런 문구가 나왔거든요. 물론 정진석 위원장 측은 위원장 되기 전에 의원시절에 주고받았던 문자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윤리위원하고 정진석 의원하고의 주고받은 문자가 이렇게 공개가 된 거예요.
이 문자 내용을 보면 이게 당 윤리위하고 당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잖아요.
[김형준]
정진석 의원이 얘기한 건 그 문자가 8월 13일날 주고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윤리위에서 실은 이준석 전 대표를 1차적으로 징계를 할 때 불러서 장시간의 소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들은 몰라요. 새벽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유상범 의원은 윤리위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명을 했고 그때 분위기가 의원들이 그 소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유상범 의원이라고 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건 왜 6개월이라는 중징계는 다들 이런 얘기를 했죠. 저렇게까지 나올까?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소명하는 거라든지 그 나름대로의 증거인멸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에요.
이건 그러면 기소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혹시 윤리위 윤리위 전체에서 있었고 그 결과 6개월이라고 하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이뤄진 게 아니냐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 윤리위원회와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하면서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배종찬]
그런 충분한 오해라고 살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7월 7일에서 7월 8일로 넘어가는 장시간 진행됐던 윤리위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방금 전 김형준 교수님 설명대로 분석대로 유상범 의원이 그토록 성상납 의혹 정황이 강했다면 그 내용을 명분으로 해서 왜 징계를 당하지 않은 거죠? 사실 그 명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정확하게는. 단지 정황일 뿐인 것이고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그것 자체에 불복은 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있었던 비상상황 선포되고 또 비대위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반발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차라리 이런 문자를 통해서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서는 윤핵관 호소인으로 분류가 됐던. 그러면 오해받기 딱 십상이지 않습니까?
마치 대통령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 보냈던 따봉 이 문자가 엄청난 의혹을 불러일으켰듯이.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당무에도 개입하고 관여하고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유상범 의원이 적어도 지금 윤리위에는 손을 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윤리위가 지금도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와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텐데 이 문제를 통해서 이게 8월 13일이고 9월 13일이고 간에 더 그렇게 생각할 개연성이 더 커지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어요. 어제인가 받았고 그리고 경찰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일단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는 거예요. 공소시효를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는데 지금 기소가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문자가 공개가 된 겁니다. 가이드 라인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형준]
그런데 그건 시점의 문제죠. 지금 얘기했다고 한다면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비대위원장 되기 전 아니에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된 게 며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8월달에 나왔던 걸 가지고 현시점에서 해석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나름대로 무리한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세하게 맥락을 보지 않고 현 상황에 대한 걸 가지고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에서 나오고 새로운... 하나 분명한 건 뭐냐하면 이양희 위원장을 누가 임명했죠?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겁니다.
그리고 윤리위의 과반수 이상은 다 외부 인사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윤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면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이 이준석 전 대표가 왜 그러면 이양희 위원장을 영입을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분이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영입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워낙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문자 하나, 발언 하나 가지고 확대해석할 수 있는, 이게 확장 편향이 돼서 이게 더 가속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이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 4주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글을 올렸죠. 이 글을 올린 것을 놓고, 이 내용을 놓고 여야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글은 남북 간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행되어야 할 약속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현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번이 처음 이었습니다. 이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전 대통령께 제발 좀 도보 다리의 미명에서 깨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4년 전 오늘,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속아 넘어가 진행됐던 평화 프로세스의 실체를 규명해 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 정부의 민주당 대통령들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입니다. 실제적인 성과로도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정상 간 회담을 정치 쇼라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비난을 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정진석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대한민국 국격,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된다. 이게 뉴욕타임스와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다섯 달 만에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본인은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죠. 대한민국의 정치는 항상 반어법을 써요. 반대로, 반드시는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선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함의는 뭐냐 하면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면 본인이 앞장서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지금 이 뜻 속에서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친문의 구심점이 지금 누구죠?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 구심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김형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양산에갸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가서 간접적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남북한 합의라는 부분이 그동안 쭉 잘 진행이 됐는데 이거를 정권이 바뀌어서 깨지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것과 맞지만 지금 묻고 싶어요, 이재명 당대표한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데 무슨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죠? 저는 이어진 게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가장 실질적 성과의 핵심은 뭐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비핵화는 없다라고. 핵을 전제로 한 선제공격을...이게 실질적 성과가 이루어진 건가요?
이걸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담대한 구상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제가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분명한 건 우리가 그동안 이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전 정부가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건 거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해야죠. 합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설득력 있는 것이지 북한은 전혀 문제가 없고 대한민국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이건 굉장히 국민들에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첫 현안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배종찬]
전직 대통령이 메시지 낼 수 있죠.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준다기보다는 그래도 5년간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또 가장 크게 공을 들였던 것이 또 남북관계였기 때문에 9.19 군사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면 좋겠다, 의견입니다.
그걸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자유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공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엄혹했던 그런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2018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남북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한반도 평화에 동참하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 비핵화가 잘 안 된 것도 있죠. 심지어는 남북 연락사무소가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이후에 폭파되는 그런 험난한 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것도 있고 잘 못 된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이슈나 또는 비핵화의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문재인 정부 때는 깡그리 잘못됐다, 남북관계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점은 그래도 노력이 있었는데 어떤 점은 해결이 안 됐다.
그 해결이 안 된 부분을 지금의 정권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도층 인식은 이럴 겁니다. 남북관계가 한창 좋았을 때는 그만큼 기대가 있었겠죠. 하지만 비핵화가 안 되고 또 북미 관계도 많이 어그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윤석열 정부로서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심이 필요한 거지 문재인 정부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못됐어, 이렇게 인식하면 밑도 끝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현안 메시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또 현안 메시지 낼 수 있다고 보세요?
[배종찬]
저는 간간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도요?
[김형준]
저는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한 말이 지금도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별이 안 가요. 제가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본 적 있어요. 그때 다 농담으로 들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고. 특히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최대 업적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볼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 2018년도 이후에 남북 관계는 오히려 더 악화됐고 군사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왜 없냐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게 평화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윤석열 정부 때문에 그렇게 된 건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못했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 한 번이라도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앵커]
공과 과를 평가해야 되는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배종찬]
교수님 말씀 중에는 더뉴스 애청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고. 교수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출마가 가능합니까?
[김형준]
이건 형법상으로 힘들죠. 왜냐하면 중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정치적인 위상을 갖고 얼마든지 정치학에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영향력이 있고 다른 건 파워, 권력이 있는데 권력보다 영향력이 더 셀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정치에서 나오는. 얼마든지 권력은 물러났지만 영향력을 가지고 한국 정치 과정 속에서 목소리도 내고 결집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 이후에 민주당을 끌고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그게 영향력이거든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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