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정옥임"대장동-백현동-성남FC, 묘하게 닮았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 대담 : 정옥임, 신경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정옥임"대장동-백현동-성남FC, 묘하게 닮았네"

정옥임 전 의원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 fc 모두 기득권과 대기업이 이득 봐…흥미로운 부분
-대중은 여야 관계없이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길 원할 것

신경민 전 의원-
-성남fc 수사, 새로운 증인과 물증 안 나온 상황…왜 해석이 다른지 주목해야
-시나리오 예상대로 흘러가…사법 리스크 한두 달 안에 끝날 일 아냐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궁금한 정치 이야기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토론 코너입니다. 정옥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옥임 전 의원(이하 정옥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신경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신경민)> 안녕하세요.

◇ 김우성> 두 분 명절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로 댁에 계셨나요? 민심, 추석 밥상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가족들끼리 얘기나 어떤 얘기 하셨어요?

◆ 정옥임> 별로 안 했어요.

◇ 김우성> 대부분들 안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정옥임> 그러니까요. 별로 안 할 정도로 정치 혐오증이 깊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김우성> 네, 신 의원님은요?

◐ 신경민> 글쎄요. 양당이 지금 돌아가는 꼴이 국민들 눈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양당이 깊이 반성해야죠. 그런데 반성한다고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김우성> 반성한다고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밥상에 올릴 수 없었다’ 두 분의 평가였고요. 그러면 밥상에 올릴 수 없었던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서 ‘성남FC의 후원금 의혹, 광고비 의혹’ 이렇게도 불리는데, 검찰로 제3자 뇌물공여죄로 송치를 했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사건 어떻게 바라보세요.

◆ 정옥임> 일단 검찰로 송치가 됐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3자 뇌물 공여고, 그 요지인 즉 원래 여기가 병원 부지였다는 거 아니에요. 분당에 있는 정자동. 그런데 이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용적률이 그럼으로써 한 3배 정도 올라갔나요? 꽤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허가가 필요한 부분.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용적률 그다음에 용도 변경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토지의 시세가 좌우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3천 평이나 되는데, 그래서 기부 체납을 원래 15%를 10%로 하고 나머지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으로 유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 해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죠.

◇ 김우성> 상황을 쭉 말씀해 주셨고요. 또 평가도 따로 듣겠습니다. 이 수사가 원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가, 다시 수사를 했고 송치가 됐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은 뜨겁기는 한데. 어떻게 뒤집어진 이 수사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글쎄요. 지금 경찰이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죠. 수사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든지, 물증이 나왔다든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정권교체라는 상황은 바뀐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검경이 하는 걸 쭉 보면, 추석 이전부터 예측, 예상 내지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아마 ‘이재명 후보 대표의 부인을 수사할 것이다’ 그래서 했잖아요. 그리고 9월 9일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이기 때문에 ‘선거법 가지고 뭔가 할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추석 그쯤에서는 ‘쉬운 사건부터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저는 했거든요. 검찰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럼 쉬운 사건은 뭐냐? 성남FC하고 백현동이 조금 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측했던 대로 가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난번에도 사실 신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시나리오가 있고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신경민> 네, 그런데 성남FC는 왜 쉽냐?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성남FC 사건은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매우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사건을 놓고 지청장하고 차장이 만인이 바라보는 사이에서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차장이 사표를 내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니 이 정도 수사했으면 다 된 건데 왜 지청장 당신이 못하게 하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제3자 뇌물 건에서 “이 정도면 입증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차장검사는 얘기를 한 거고, 지청장은 “경찰이 해 온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이거 가지고 다시 검찰이 제3자 뇌물 사건, 정자동 건 말고,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아마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경찰의 수사 주체도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남부경찰청,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일선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 성남지청에서 벌어진 일을 놓고 다시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본 건과 상관없이 수사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이 건이 매우 지금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그래서 왜 똑같은 사건을 놓고 새로운 증인이나 물증이 나온 것 같지도 않은데.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다고 본다면, 왜 해석이 달라지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한 번 들여다 봐야죠.

◇ 김우성> ‘쉽다’라는 게, 검찰의 기준에서는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 신경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혐의들이 있는데, 성남 FC하고 백현동은 수사가 많이 돼 있는데다가 수사의 난이도 상으로 조금 간단하다는 거죠.

◇ 김우성> 정 의원님, 이게 사실 수사 결과가 1차 때와 2차 때. 신 의원님도 잠깐 그 과정을 언급하셨습니다만, 뒤집어지니까 야당에서는 사실 더 맹공을 합니다. 이거 일부러 트집 잡기냐. 끝난 수사인데 왜 또 다시 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 정옥임> 결국은 이제 검찰로 송치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 지금 물론 언론 보도상으로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과연 이게 제3자 뇌물공여라고 하는데. ‘제3자 뇌물공여’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묵시적 청탁, 명시적 청탁하면서 전 국민이 법률 용어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지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런데 제3자가 지금 성남 FC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케이스의 제3자 뇌물공여보다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익을 추구하는 제3자 뇌물공여인데, 이제 상대가 성남FC다. 그러니까 야당이라든지, 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반격을 가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청탁과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느냐라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제3자 뇌물공여 부분에 지금 모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제가 느낄 때는 말이죠. 두산이 그 땅을 원래 살 때는 한 70억 원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거기다 건물 짓고 1조 원대로 부동산 가치가 완전히 ‘스카이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그냥 치솟았단 말이죠. 엄청난 이익을 준 일이거든요. 과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해서 이미 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왜 이걸 가지고 성남지청 내에서 지청장과 차장 간의 그런 갈등이 불거졌는지도 다시 한 번 곱씹어볼 부분이고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요. 제가 한 가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혐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장동도 그렇고요. 백현동도 그렇고. 성남 FC도 그렇고요. 대장동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천억의 이익을 김만배부터 시작해서 몇몇 시행사. 이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백현동의 경우는 시행사가 3천억, 4천억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성남 FC 같은 경우는, 두산이 지금 어쨌든 가치가 1조 원대에 달하는. 그래서 또 매각을 했다는 말도 있어요. 실제로는 매각하려면 성남시와 합의 하에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을 굉장히 서둘렀다는 뒷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살펴보기는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케이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보통 성남시장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 그러면 친서민적이고 노동자, 그리고 소위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랬는데 실제로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성남 FC를 보면 이득을 본 사람들은 시행사 아니면 기득권. 그리고 대기업 두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부분이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공통점을 찾아볼 여지는 없는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 대목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이것이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만큼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 김우성> 왜 막대한 이익이 항상 따르고 있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도, 과거의 선거 때부터 “그건 나와 무관하다. 그건 나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 의원님, 이게 1차 수사 때도 용도 변경, 즉 70억 원대였던 매입가 부지에 지금 1조 원대 건물이 서 있습니다. 물론 건물 가치까지 포함한 얘기겠지만, 이것과 허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없다. 사실 이게 뇌물이 되려면 주고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관계는 없지 않느냐. 이 진술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뭐가 발표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정 의원님께서도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 정옥임>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 신경민>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바로 그냥 제3자냐, 어쩌냐 할 것 없이 뇌물입니다. 그리고 이건 천문학적 액수이기 때문에 뇌물도 아마 거의 천문학적 액수에 근접을 할 거고, 그 형이 엄청나거든요. 제3자 뇌물죄도 이 정도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형이거든요. 이것 자체도 제3자 뇌물이라고 해도 굉장히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정 의원께서 쭉 설명하신 대로, 성남FC와의 관계에서 제3자 뇌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이건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지금까지 나온 증거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심한 다툼이 될 거고 오래 갈 재판입니다.

◇ 김우성> 지금 입장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측에서는 시민의 이익이다. 그리고 경찰이 지금 송치를 할 때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익이다. ‘이익’이라는 말은 두 군데 다 들어가는데, 누구의 이익이냐. 이 판단을 이제 법정에서 오래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광고 홍보비를 집행한 거라서 일단 오고 간 돈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 적용조차도 어렵지 않느냐. 이게 지금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언론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표면적으로 보면, 뭔가 정황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그 증거가 뭐야?’라고 봤을 때는 그게 애매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장동의 경우에, 지금 감옥에 있는 유동규와 관련해서 소위 수천억 원의 이익을 본 사람들의 녹취록을 보면, 유동규한테 얼마를 줄 것인가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갑론을박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한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얼마를 받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언론 보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백현동의 경우에도, 소위 2006년에 이재명 선대본부장을 했다는 ‘김 모’라는 사람이 그 시행사의 임원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그 용도가 소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됐을 뿐만 아니라, 그 백현동에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원래 거기가 임대 아파트를 계획했는데 분양으로 옹벽 아파트를 만들어서 아직까지도 준공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성남 FC의 경우에도, 관련 공무원이 얼마를 받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단, 이것이 결국은 지금 의심의 핵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런 구도로 돼 있다는 정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예요.

◇ 김우성> 일단 경찰, 검찰에서도 아직 정확히 이재명 대표와 연결돼 있는 증거, 증언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계속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거고요. 실제로도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권 출범하고 4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이런 사건들을 몰아치니까. 사실은 야당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응할 만큼 이거 너무 정치적이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 되자마자 언론에서 보도된 사법 리스크를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지금 타이밍상으로 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건 누가 얘기를 해도 여러 가지 시점으로 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검찰총장이 곧 임명이 되겠죠. 지금 현재 청문보고서 채택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법무장관, 지금 또 행자부 장관 다들 “개별 사건은 나와는 상관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믿는 국민은 아마 한 사람도 없지 싶어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법률적인 얘기, 그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틀림없이 누군가는 시나리오를 쓰고, 누군가는 또 그 시나리오를 굉장히 철저하게 집행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나리오가 거의 예상했던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 예상은 무슨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데 이 시나리오에서 지금까지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나리오에 하나 추가가 된 건, 대장동 플러스 위례지구가 추가가 돼서 오히려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면밀하게 여러 가지를 보고 있고 ‘수사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쉽게 무슨 한두 달 안에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 김우성> 대표로 있는 동안에 걸어놓겠다.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신 의원님 표현도. ‘의도가 있네’ 이렇게 자꾸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저도 한 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신경민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시기에 미국 워싱턴DC에서 신 의원님은 언론인으로서 활동하고 계셨고, 저는 그때 모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일해서 인연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어떤 시나리오가 될까? 이거 반드시 수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그 법에 따라서 검찰이 반드시 수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슈예요.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아주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게 권력이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건 참 서글픈 일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든다면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대장동 수사는 김오수가 맡고 있고, 성남FC 같은 경우는 박은정 지청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서글프지만, 권력이 바뀌니까 야당만 집요하게 몰아붙이고 여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헐겁다라는 그런 대중들의 인식이 있다면, 그것도 서글픈 일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거는 지금 검찰의 손에 넘어갔으면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고, 정치적으로 정책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서 싸우는 그런 어떤 담대함을 보여주기를 대중들은 원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의혹이 많으니까.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또는 추석 밥상에 같이 올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이슈를 올려놓는다”고 그러는데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이슈도 문제라고 하는 여론이 있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의 김건희 이슈라든지, 이게 사실은 아무 문제도 아닌데 올라간 거라면 그런 오해가 여전히 대중들 사이에서 남게 만든 국민의힘의 무능인 것이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검토해 봐야 될 일이라면,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의해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그런 성숙한 사회로 나가야 되는 게 정석이거든요.

◇ 김우성> ‘칼을 칼로 보지 않고 창을 창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오해를 만들어내는 배경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옥경이 토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선거법 관련된 얘기와 또 다른 김건희 여사 얘기도 준비돼 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