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 예산 증가율 4.6%...방위력개선비는 2% ↑ 그쳐

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의 규모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했지만 신규 전력 확보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2%에 그쳤습니다.

국방부는 정부가 2023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 원으로 편성해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12개 지출 분야 가운데 외교·통일 분야 증가율 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국방 예산안 가운데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과 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17조 179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에 비해 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현존 전력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비용인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5.8% 증가한 40조 1,08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군 관계자는 FX-2차 사업 등 대형 무기 개발·도입 사업이 올해 마무리됐고, 이를 대체할 대형 사업은 착수 전이라 연구 개발비 등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