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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비상대책위 체제에 제동이 걸린 국민의힘이 주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5시간 넘게 난상토론을 벌여 당헌당규를 정비해 새로운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윤리위 추가 징계를 추진하기로 해 당 수습과 함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정면대응 쪽을 택했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를 끝으로 전국 순회경선을 마친 민주당은 내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합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4시부터 9시 15분에 회의가 끝났으니까 의총이 5시간 넘게 그야말로 마라톤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샌드위치가 들어가는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선 4가지 결의문을 내놓았어요. 우선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이종훈]
우선 이번에 어쨌든 법원에서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당헌당규의 절차상 미비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해서 일단 다시 비대위를 재구성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앵커]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종훈]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징계를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윤리위에서 그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징계 절차를 빨리 진행시켜달라고 윤리위에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행 체제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대체제 비슷하게 비대위를 끌고 가는 걸 아마 구상 중인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향후에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되고 난 뒤에 다시 논의를 하자. 이게 주요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크게 세 가지에다가 한 가지가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어제 나온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절차, 항고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4가지 결의를 했어요. 차 교수님, 이렇게 당헌당규를 정비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이번에 비대위가 출범하는 상황 자체가 비상상황 부분에 대한 당헌당규 규정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모습이 있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비대위가 출범한 전제조건인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 자체가 상당히 내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단 것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당헌당규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해서 새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된 것이지 비대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비토를 한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위의 출범 조건인 비상상황 자체에 대한 것이 상당히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장 빼고 기존 비대위를 그대로 갖고 갈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비대위원 한명한명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에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렇다고 한다면 비대위 출범 자체를 다시 원점화 시켜서 당헌당규를 재정비해서 비상상황이라는 규정 자체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난 뒤에 그렇게 비대위를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법원의 제지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이런 설명도 했어요. 다시 최고위로 돌아가서 최고위가 해산을 해서 돌아갈 수도 없고 기존의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돼서 비대위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또 한계가 있고 이준석 전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 조치를 예고한 상태라서 새롭게 비대위를 꾸리깆로 했는데 그러면 당헌당규 개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훈]
그런데 그걸 사실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의총에서 다음 주에 그걸 논의하겠다고는 했어요.
[이종훈]
그러니까 당헌당규 안을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과연 당헌당규 일부 손질하는 정도로 해서 법원의 이번에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자체의 요구조건에 맞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원 쪽에서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전국위에서 일단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걸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원들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준석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 아닙니까? 일반 국민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당원, 대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적 투표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아서 일단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출직 당직자죠. 그런데 그런 민주적 대표성을 갖는 인물을 그냥 전국위 차원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직을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게 사실은 민주적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헌당규를 어떻게 바꾸죠? 다시 전 당원 투표를 해서 대표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최종 해법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더 두고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비대위 전환 요건을 손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앞서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면 비대위 전환 요건이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가 기능 상실에 준하는 중대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최고위원 절반이 궐위됐다든지 또는 선출직이 전원 사퇴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주당도 그런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그걸 구체화하면 법적으로는 일단 되지 않는가 이런 해석을 하는 것 같죠?
[차재원]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상상황 자체를 규정하는 당헌당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조금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너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한 측면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손질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피해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런 식의 국민의힘의 해석대로 당헌당규만 이렇게 나름대로 보완을 한다고 해서 비대위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대응 자체가 과연 옳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을 강하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현 지도부가 다 사퇴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새로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분이 앞장서서 당내 수습을 하면서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당헌당규 개정이라든지 이런 법적 요건을 보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풀자. 그리고 새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화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푸는 문제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몇몇 의원들도 여기에 동조하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결국 그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당헌당규의 보완을 통해서 말 그대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다른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건 끝없는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난맥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의 결정이 정말 잘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은 정당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민심을 어떻게 추스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타깃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오늘 약간은 뒤로 밀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적인 해법보다는 법적인 해법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준석 측 법률대리인단은 비대위 체제를 어떤 형태로든 가동하면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당헌당규를 바꿔서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될까요, 법적으로?
[이종훈]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분명히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헌당규를 통해서 법원이 결정내린 내용을 충족시키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건 또다시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법원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최고위를 그대로 존속시킨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쨌든 당내 결정사항하고 관계없이 최고위가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로 법원에서는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존속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최고위가 지금 다 그만두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실 법적으로 의사결정의 결함을 해결하려면 최고위원들을 새로 선출해서 최고위원 의결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건 어쨌든 소규모 전당대회라도 전당대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의 민주적 대표성을 회복한 최고위원들이 새로 선출이 되겠죠. 이준석 전 대표는 일단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직무대행. 사실 그만둔다고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사직원이 처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직이 살아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맞춰서 가는 게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당헌당규를 어떻게 해서 자꾸 사법체계상으로 판단내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또 다른 해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그 방향으로 문제를 찾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대위 구성은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분들이 희망하는 바와 달리 실제로 실현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단계에서.
[앵커]
그런데 앞서 브리핑에서 보면 일단 최고위는 해산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왜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십니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당내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는 이미 그런 의사결정을 다 내린 거잖아요. 의원총회 절차 걸쳤고 최고위원 절차 거쳤고 전국위 결정 거쳤고. 그러니까 당내 절차는 다 걸쳤기 때문에 절차상 우리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사실상 무효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비대위 만든 과정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최고위원회를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최고위원 체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맞춰서 일을 풀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든다? 당헌당규를 백날 바꾸어도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비대위를 만약에 시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분명히 또 가처분 신청할 거고 인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재원]
최고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보태면 제 생각에는 아마 기존에 이준석 전 대표 상황 속의 최고위 체제로 복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윤핵관을 비롯한 당내 기득권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다시 과거 최고위 체제로 돌아갈 경우에는 다 사퇴하고 남은 사람이 김용태 최고위원 한 명 남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앵커]
당연직이 있기는 있죠.
[차재원]
당연직은 있죠. 당연직은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선출직 5명에 대해서는 어제 법원의 이번 판결을 보면 사실은 그때 상임전국위 소집을 결정했던 당시 최고위 체제에서는 그때는 1명이 부족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전국위에서 1명을 더 뽑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최고위가 끝나고 난 뒤에는 나머지 배현진 그리고 윤영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의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나머지 5명을 그러면 전국위 단위에서 뽑아야 되는 부분이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준석 전 대표 체제 하에서의 최고위를 복원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은 1월 9일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당무 복귀를 허용해 주는 그런 길이 트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도저히 용인할 수 없었던 거겠죠.
[앵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오늘 4개 항 중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새로운 내용이 이준석 대표의 최근의 발언. 양두구육 발언이라든지 또 탄원서에 등장하는 신군부 발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탄하고 경고한다. 그리고 윤리위에 추가 징계를 요구했어요. 이미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인데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욕적이라면서 징계를 요구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고려해서 추가 징계를 요구해서 제명절차를 시사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종훈]
그렇죠. 이러니까 윤리위가 빨리 움직여서 이준석 전 대표를 빨리 당에서 출당시켜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시 윤리위를 압박하는 형태로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이 부분은 사실은 윤리위가 먼저 나서서 언급했잖아요. 추가 징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성비위 관련한, 성상납 관련한 수사라든가 이런 걸 기다리지 않고 그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버리겠다. 그런 의도로 읽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일련의 결정을 내린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이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리위가 좀 더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해 주섰는데. 이 얘기를 한번 더 해야 되겠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아직까지는 조용히 있는 그런 상태죠?
[차재원]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본인은 정치적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본인이 인용될 경우에는 잠행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치적 명분도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결코 서둘러서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나름의 롤모델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당시 의원의 위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당 내의 야당으로서의 분명한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건데. 그때 당시 박근혜 의원을 뒷받침했던 부분들이 강성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원 가입하기 좋은 금요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2030들에게 적극적으로 당에 입당을 해 달라. 지금 단순하게 이준석을 지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수정당을 이번에 같이 혁신해 보자는 그런 명분을 갖고 강하게 맞서기보다는 자신은 정치적 여유를 갖고 이렇게 일종의 잠행을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부친의 고향이라고 합니다마는 구미를 내려갔잖아요. 소위 말하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존재감, 역량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나름대로 포석으로 보입니다마는 문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의했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부분은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가 징계라는 것 자체는 당원권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추가 징계는 결국은 탈당 권유 내지는 제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완전히 당에서 쫓아내겠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실제 가시화될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가만 있지 않겠죠.
그런데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선후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되고 난 뒤에 윤 대통령을 직격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직격탄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소위 대통령의 문자가 공개되고 난 뒤에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했다는 이XX, 저XX라는 그런 비속어를 섞어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자기가 소개하고 난 뒤부터 그러고 난 뒤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정치적 여지를 두고 있었는데 8월 17일날 대통령의 100일 취임 기자회견 때 말 그대로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패싱을 해버렸잖아요. 그 뒤로 완전히 그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절대자, 신군부 이야기도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이건 공개되는 것이 아닌 탄원서에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탄원서가 유출됐다는 것도 결국은 일종의 채무자, 즉 국민의힘 쪽 대리인이 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자신은 직접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아주 강하게 부딪히기보다는 나름대로 거리를 두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뒀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시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이런 언행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분명히 지나쳤다는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왜 촉발됐는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는 국민의힘이 먼저 자신들의 책임론을 한번 따져보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나 어제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오늘 또 추가 징계를 촉구하는 그런 결의문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강대강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종훈]
일단 잠시 숨돌리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숨돌리기 기조가 계속 오래갈 거냐. 제가 보건대는 윤리위가 징계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아마 또 다시 맹공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은 정치적 승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계속 날선 발언을 내놨다고 전제한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 더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걸 조금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잠행 모드로 들어간 건데. 제가 보건대는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징계 절차 들어가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또 여론전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의총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집권여당의 내홍에 대해서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관련된 내용 잠깐 들어보실까요.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민생을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권력 싸움에 날을 지새우다가 이제 누가 대표인지, 누가 당을 수습해야 할지 방향도 잡지 못하는….]
[앵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연찬회에 이어서 어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최근의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최근에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사실은 24%까지 내려갔던 상당한 위기상황에서 어느 정도 탈출하는 듯한 조짐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30%를 회복했고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저는 여기에 대한 타격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음 주초 또 다음 주중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다시 30%대가 대표받는 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직전 대통령께서 여당의 연찬회에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서 당정 혼연일체감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 상황 자체를 상당히 오판하게 된, 오판에 따른 행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민생을 책임지느라 보지 않았다. 그 이야기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사안을 정말 민생 챙기느라고 못 봤다는 거야?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을 것 같고요. 바로 그런 대통령의 태도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더 강하게 윤 대통령을 겨냥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면서 결국은 상당히 여당의 내분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오늘 당 차원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추가 징계도 하고 정면돌파하겠다고 하지만 그럼 누군가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윤 대통령께서 이 사안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사안을 본인이 결자해지의 차원으로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보수 언론을 대표하는 한 신문의 주필인가요? 그분이 주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쨌든 칼럼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지금 비상 즉 독이라도 삼키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준석 대표를 품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대통령이 이 사태를 풀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여론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이 사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하나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사태가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사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해서 이른바 윤핵관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비대위 구성 그 자체의 불가피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당의 상황으로 볼 때 그럴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비상상황인 게 인정된다고 다들 얘기했지만 방식 자체는 너무 거칠다고 다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방식을 너무 거칠게 진행시켜온 부분이 발목을 잡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그걸 다시 확인해 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방식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거칠게 가져간 부분 관련해서 누군가 처리를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건데. 그동안에도 이런저런 지난번 문자메시지 파동 포함해서 권성동 리스크가 상당히 논란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2선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2선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연출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의총 끝난 뒤에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와 관련해서는 사태가 수습된 뒤에 의총에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16개 지역 순회경선을 오늘로 모두 마무리했고요. 내일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당대표 그리고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쳐가고 있죠?
[차재원]
맞습니다. 오늘도 수도권에서 순회경선이 열렸습니다마는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도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8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거든요. 총 누적 합계 득표율이 78.22%고요. 여기에 맞서는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21.78%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남아 있는 경선의 일정이 있습니다. 대의원투표와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 이런 부분들이 합산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선 득표 계산된 것은 한 52%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48% 남았다고 해서 그러면 판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권리당원투표가 아닌 대의원투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표심의 변화가 읽힐 수 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친명보다는 소위 말하는 친문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의원 한 명의 투표가 권리당원의 70명 가까이 표를 가지는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표심이 얼마큼 작용해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조금 낮아지느냐. 아니면 좀 더 올라가느냐 그런 부분 정도를 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도 득표율이지만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저조한 투표율입니다. 이 투표율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압도적인 득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갖고 아마 대표로 취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과도 맞물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투표율이 얼마큼 될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최종적으로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80%에 육박하는 기존의 권리당원 득표율이 내일 대의원투표를 까면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부분들이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내일 대의원 투표에서 박용진 의원이 좀 더 선전할 수 있을까요?
[이종훈]
그럴 수도 있는데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 본래 당의 조직적 기반이 확고했던 인물이 아니고 당의 주력군은 여전히 친문계이기 때문에 친문계 의원들의 영향을 받아서 대의원 표는 조금 비명계 후보에게 유리하게 표가 가지 않겠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박용진 의원도 그렇다고 해서 친문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친문계 후보는 다 중도 사퇴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친문계도 일단 친명계하고 연대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하고 비슷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친문계 표심도 결국은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쪽으로 실제로 돌아섰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 표심에서 어떤 이변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최종적으로 당무위에 상정돼서 중앙위에서 의결이 된 당헌 80조 개정안, 이재명 구하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갈등은 잠복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차재원]
맞습니다. 지금 중앙위에 다시 한 번 더 재의결이 부쳐져서 어제 과반수를 넘겨서 통과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앞서 열렸던 중앙위에서 당헌 80조 징계 부분과 함께 논의가 됐던 부분이 전 당원 투표제가 전당대회를 앞서는 그런 조항까지 같이 올렸는데 그 2개가 같이 한꺼번에 부결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 당원 투표제만 쏙 빼놓고 당헌 80조 개정안만 약간 손을 봐서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내 상당히 원리원칙을 따지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도 가처분 신청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실제 그런 일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당헌 80조가 큰 골격은 대로 갖고 갔다고 합니다마는 바뀐 부분이 윤리심판원이 기소가 됐을 때 이것이 정치적인 보복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부분을 당무위로 넘긴 것이 골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무위원회 의장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셀프 구제 이런 정치적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과연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도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적인 하나의 숙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내일 득표율이 문제고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 앞으로 놓인 과제는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일단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민주당도. 그러니까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비대위 체제는 이제 해체되는 거겠죠.
[이종훈]
대선, 지방선거 연패의 결과에 따른 거고요. 그래서 당 분위기를 다시 추스려서 어쨌든 다음 번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움직여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지난 대선,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분석도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토대로 해서 승리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과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패장인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보기에 따라서는 역설적인 상황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도움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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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비상대책위 체제에 제동이 걸린 국민의힘이 주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5시간 넘게 난상토론을 벌여 당헌당규를 정비해 새로운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윤리위 추가 징계를 추진하기로 해 당 수습과 함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정면대응 쪽을 택했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를 끝으로 전국 순회경선을 마친 민주당은 내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합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4시부터 9시 15분에 회의가 끝났으니까 의총이 5시간 넘게 그야말로 마라톤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샌드위치가 들어가는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선 4가지 결의문을 내놓았어요. 우선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이종훈]
우선 이번에 어쨌든 법원에서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당헌당규의 절차상 미비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해서 일단 다시 비대위를 재구성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앵커]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종훈]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징계를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윤리위에서 그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징계 절차를 빨리 진행시켜달라고 윤리위에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행 체제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대체제 비슷하게 비대위를 끌고 가는 걸 아마 구상 중인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향후에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되고 난 뒤에 다시 논의를 하자. 이게 주요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크게 세 가지에다가 한 가지가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어제 나온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절차, 항고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4가지 결의를 했어요. 차 교수님, 이렇게 당헌당규를 정비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이번에 비대위가 출범하는 상황 자체가 비상상황 부분에 대한 당헌당규 규정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모습이 있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비대위가 출범한 전제조건인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 자체가 상당히 내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단 것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당헌당규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해서 새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된 것이지 비대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비토를 한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위의 출범 조건인 비상상황 자체에 대한 것이 상당히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장 빼고 기존 비대위를 그대로 갖고 갈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비대위원 한명한명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에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렇다고 한다면 비대위 출범 자체를 다시 원점화 시켜서 당헌당규를 재정비해서 비상상황이라는 규정 자체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난 뒤에 그렇게 비대위를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법원의 제지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이런 설명도 했어요. 다시 최고위로 돌아가서 최고위가 해산을 해서 돌아갈 수도 없고 기존의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돼서 비대위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또 한계가 있고 이준석 전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 조치를 예고한 상태라서 새롭게 비대위를 꾸리깆로 했는데 그러면 당헌당규 개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훈]
그런데 그걸 사실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의총에서 다음 주에 그걸 논의하겠다고는 했어요.
[이종훈]
그러니까 당헌당규 안을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과연 당헌당규 일부 손질하는 정도로 해서 법원의 이번에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자체의 요구조건에 맞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원 쪽에서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전국위에서 일단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걸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원들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준석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 아닙니까? 일반 국민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당원, 대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적 투표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아서 일단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출직 당직자죠. 그런데 그런 민주적 대표성을 갖는 인물을 그냥 전국위 차원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직을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게 사실은 민주적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헌당규를 어떻게 바꾸죠? 다시 전 당원 투표를 해서 대표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최종 해법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더 두고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비대위 전환 요건을 손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앞서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면 비대위 전환 요건이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가 기능 상실에 준하는 중대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최고위원 절반이 궐위됐다든지 또는 선출직이 전원 사퇴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주당도 그런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그걸 구체화하면 법적으로는 일단 되지 않는가 이런 해석을 하는 것 같죠?
[차재원]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상상황 자체를 규정하는 당헌당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조금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너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한 측면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손질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피해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런 식의 국민의힘의 해석대로 당헌당규만 이렇게 나름대로 보완을 한다고 해서 비대위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대응 자체가 과연 옳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을 강하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현 지도부가 다 사퇴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새로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분이 앞장서서 당내 수습을 하면서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당헌당규 개정이라든지 이런 법적 요건을 보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풀자. 그리고 새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화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푸는 문제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몇몇 의원들도 여기에 동조하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결국 그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당헌당규의 보완을 통해서 말 그대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다른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건 끝없는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난맥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의 결정이 정말 잘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은 정당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민심을 어떻게 추스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타깃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오늘 약간은 뒤로 밀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적인 해법보다는 법적인 해법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준석 측 법률대리인단은 비대위 체제를 어떤 형태로든 가동하면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당헌당규를 바꿔서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될까요, 법적으로?
[이종훈]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분명히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헌당규를 통해서 법원이 결정내린 내용을 충족시키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건 또다시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법원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최고위를 그대로 존속시킨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쨌든 당내 결정사항하고 관계없이 최고위가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로 법원에서는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존속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최고위가 지금 다 그만두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실 법적으로 의사결정의 결함을 해결하려면 최고위원들을 새로 선출해서 최고위원 의결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건 어쨌든 소규모 전당대회라도 전당대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의 민주적 대표성을 회복한 최고위원들이 새로 선출이 되겠죠. 이준석 전 대표는 일단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직무대행. 사실 그만둔다고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사직원이 처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직이 살아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맞춰서 가는 게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당헌당규를 어떻게 해서 자꾸 사법체계상으로 판단내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또 다른 해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그 방향으로 문제를 찾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대위 구성은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분들이 희망하는 바와 달리 실제로 실현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단계에서.
[앵커]
그런데 앞서 브리핑에서 보면 일단 최고위는 해산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왜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십니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당내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는 이미 그런 의사결정을 다 내린 거잖아요. 의원총회 절차 걸쳤고 최고위원 절차 거쳤고 전국위 결정 거쳤고. 그러니까 당내 절차는 다 걸쳤기 때문에 절차상 우리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사실상 무효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비대위 만든 과정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최고위원회를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최고위원 체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맞춰서 일을 풀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든다? 당헌당규를 백날 바꾸어도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비대위를 만약에 시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분명히 또 가처분 신청할 거고 인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재원]
최고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보태면 제 생각에는 아마 기존에 이준석 전 대표 상황 속의 최고위 체제로 복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윤핵관을 비롯한 당내 기득권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다시 과거 최고위 체제로 돌아갈 경우에는 다 사퇴하고 남은 사람이 김용태 최고위원 한 명 남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앵커]
당연직이 있기는 있죠.
[차재원]
당연직은 있죠. 당연직은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선출직 5명에 대해서는 어제 법원의 이번 판결을 보면 사실은 그때 상임전국위 소집을 결정했던 당시 최고위 체제에서는 그때는 1명이 부족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전국위에서 1명을 더 뽑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최고위가 끝나고 난 뒤에는 나머지 배현진 그리고 윤영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의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나머지 5명을 그러면 전국위 단위에서 뽑아야 되는 부분이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준석 전 대표 체제 하에서의 최고위를 복원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은 1월 9일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당무 복귀를 허용해 주는 그런 길이 트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도저히 용인할 수 없었던 거겠죠.
[앵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오늘 4개 항 중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새로운 내용이 이준석 대표의 최근의 발언. 양두구육 발언이라든지 또 탄원서에 등장하는 신군부 발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탄하고 경고한다. 그리고 윤리위에 추가 징계를 요구했어요. 이미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인데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욕적이라면서 징계를 요구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고려해서 추가 징계를 요구해서 제명절차를 시사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종훈]
그렇죠. 이러니까 윤리위가 빨리 움직여서 이준석 전 대표를 빨리 당에서 출당시켜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시 윤리위를 압박하는 형태로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이 부분은 사실은 윤리위가 먼저 나서서 언급했잖아요. 추가 징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성비위 관련한, 성상납 관련한 수사라든가 이런 걸 기다리지 않고 그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버리겠다. 그런 의도로 읽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일련의 결정을 내린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이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리위가 좀 더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해 주섰는데. 이 얘기를 한번 더 해야 되겠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아직까지는 조용히 있는 그런 상태죠?
[차재원]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본인은 정치적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본인이 인용될 경우에는 잠행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치적 명분도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결코 서둘러서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나름의 롤모델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당시 의원의 위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당 내의 야당으로서의 분명한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건데. 그때 당시 박근혜 의원을 뒷받침했던 부분들이 강성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원 가입하기 좋은 금요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2030들에게 적극적으로 당에 입당을 해 달라. 지금 단순하게 이준석을 지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수정당을 이번에 같이 혁신해 보자는 그런 명분을 갖고 강하게 맞서기보다는 자신은 정치적 여유를 갖고 이렇게 일종의 잠행을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부친의 고향이라고 합니다마는 구미를 내려갔잖아요. 소위 말하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존재감, 역량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나름대로 포석으로 보입니다마는 문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의했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부분은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가 징계라는 것 자체는 당원권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추가 징계는 결국은 탈당 권유 내지는 제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완전히 당에서 쫓아내겠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실제 가시화될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가만 있지 않겠죠.
그런데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선후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되고 난 뒤에 윤 대통령을 직격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직격탄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소위 대통령의 문자가 공개되고 난 뒤에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했다는 이XX, 저XX라는 그런 비속어를 섞어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자기가 소개하고 난 뒤부터 그러고 난 뒤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정치적 여지를 두고 있었는데 8월 17일날 대통령의 100일 취임 기자회견 때 말 그대로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패싱을 해버렸잖아요. 그 뒤로 완전히 그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절대자, 신군부 이야기도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이건 공개되는 것이 아닌 탄원서에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탄원서가 유출됐다는 것도 결국은 일종의 채무자, 즉 국민의힘 쪽 대리인이 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자신은 직접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아주 강하게 부딪히기보다는 나름대로 거리를 두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뒀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시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이런 언행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분명히 지나쳤다는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왜 촉발됐는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는 국민의힘이 먼저 자신들의 책임론을 한번 따져보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나 어제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오늘 또 추가 징계를 촉구하는 그런 결의문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강대강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종훈]
일단 잠시 숨돌리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숨돌리기 기조가 계속 오래갈 거냐. 제가 보건대는 윤리위가 징계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아마 또 다시 맹공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은 정치적 승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계속 날선 발언을 내놨다고 전제한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 더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걸 조금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잠행 모드로 들어간 건데. 제가 보건대는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징계 절차 들어가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또 여론전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의총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집권여당의 내홍에 대해서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관련된 내용 잠깐 들어보실까요.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민생을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권력 싸움에 날을 지새우다가 이제 누가 대표인지, 누가 당을 수습해야 할지 방향도 잡지 못하는….]
[앵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연찬회에 이어서 어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최근의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최근에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사실은 24%까지 내려갔던 상당한 위기상황에서 어느 정도 탈출하는 듯한 조짐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30%를 회복했고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저는 여기에 대한 타격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음 주초 또 다음 주중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다시 30%대가 대표받는 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직전 대통령께서 여당의 연찬회에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서 당정 혼연일체감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 상황 자체를 상당히 오판하게 된, 오판에 따른 행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민생을 책임지느라 보지 않았다. 그 이야기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사안을 정말 민생 챙기느라고 못 봤다는 거야?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을 것 같고요. 바로 그런 대통령의 태도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더 강하게 윤 대통령을 겨냥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면서 결국은 상당히 여당의 내분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오늘 당 차원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추가 징계도 하고 정면돌파하겠다고 하지만 그럼 누군가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윤 대통령께서 이 사안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사안을 본인이 결자해지의 차원으로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보수 언론을 대표하는 한 신문의 주필인가요? 그분이 주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쨌든 칼럼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지금 비상 즉 독이라도 삼키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준석 대표를 품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대통령이 이 사태를 풀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여론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이 사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하나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사태가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사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해서 이른바 윤핵관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비대위 구성 그 자체의 불가피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당의 상황으로 볼 때 그럴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비상상황인 게 인정된다고 다들 얘기했지만 방식 자체는 너무 거칠다고 다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방식을 너무 거칠게 진행시켜온 부분이 발목을 잡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그걸 다시 확인해 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방식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거칠게 가져간 부분 관련해서 누군가 처리를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건데. 그동안에도 이런저런 지난번 문자메시지 파동 포함해서 권성동 리스크가 상당히 논란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2선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2선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연출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의총 끝난 뒤에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와 관련해서는 사태가 수습된 뒤에 의총에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16개 지역 순회경선을 오늘로 모두 마무리했고요. 내일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당대표 그리고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쳐가고 있죠?
[차재원]
맞습니다. 오늘도 수도권에서 순회경선이 열렸습니다마는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도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8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거든요. 총 누적 합계 득표율이 78.22%고요. 여기에 맞서는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21.78%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남아 있는 경선의 일정이 있습니다. 대의원투표와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 이런 부분들이 합산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선 득표 계산된 것은 한 52%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48% 남았다고 해서 그러면 판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권리당원투표가 아닌 대의원투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표심의 변화가 읽힐 수 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친명보다는 소위 말하는 친문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의원 한 명의 투표가 권리당원의 70명 가까이 표를 가지는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표심이 얼마큼 작용해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조금 낮아지느냐. 아니면 좀 더 올라가느냐 그런 부분 정도를 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도 득표율이지만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저조한 투표율입니다. 이 투표율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압도적인 득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갖고 아마 대표로 취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과도 맞물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투표율이 얼마큼 될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최종적으로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80%에 육박하는 기존의 권리당원 득표율이 내일 대의원투표를 까면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부분들이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내일 대의원 투표에서 박용진 의원이 좀 더 선전할 수 있을까요?
[이종훈]
그럴 수도 있는데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 본래 당의 조직적 기반이 확고했던 인물이 아니고 당의 주력군은 여전히 친문계이기 때문에 친문계 의원들의 영향을 받아서 대의원 표는 조금 비명계 후보에게 유리하게 표가 가지 않겠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박용진 의원도 그렇다고 해서 친문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친문계 후보는 다 중도 사퇴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친문계도 일단 친명계하고 연대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하고 비슷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친문계 표심도 결국은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쪽으로 실제로 돌아섰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 표심에서 어떤 이변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최종적으로 당무위에 상정돼서 중앙위에서 의결이 된 당헌 80조 개정안, 이재명 구하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갈등은 잠복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차재원]
맞습니다. 지금 중앙위에 다시 한 번 더 재의결이 부쳐져서 어제 과반수를 넘겨서 통과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앞서 열렸던 중앙위에서 당헌 80조 징계 부분과 함께 논의가 됐던 부분이 전 당원 투표제가 전당대회를 앞서는 그런 조항까지 같이 올렸는데 그 2개가 같이 한꺼번에 부결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 당원 투표제만 쏙 빼놓고 당헌 80조 개정안만 약간 손을 봐서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내 상당히 원리원칙을 따지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도 가처분 신청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실제 그런 일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당헌 80조가 큰 골격은 대로 갖고 갔다고 합니다마는 바뀐 부분이 윤리심판원이 기소가 됐을 때 이것이 정치적인 보복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부분을 당무위로 넘긴 것이 골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무위원회 의장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셀프 구제 이런 정치적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과연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도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적인 하나의 숙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내일 득표율이 문제고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 앞으로 놓인 과제는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일단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민주당도. 그러니까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비대위 체제는 이제 해체되는 거겠죠.
[이종훈]
대선, 지방선거 연패의 결과에 따른 거고요. 그래서 당 분위기를 다시 추스려서 어쨌든 다음 번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움직여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지난 대선,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분석도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토대로 해서 승리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과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패장인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보기에 따라서는 역설적인 상황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도움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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