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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 前 국회의원, 김형주 /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우리는 원팀 연찬회까지 열었는데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법원에 의해 정지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여당은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졌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안 소송 판결 나올 때까지 비대위 전환 결정 무효. 16일 만에 법원 판단이 나온 건데요.
사실 오늘 결정문 나왔을 때 주문 1항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도 첫 무렵에는 혼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2항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결정문의 핵심인 거죠? 정옥임 의원님 얘기 먼저 들을까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판사 출신 정치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주 자신 있게 기각될 거라고 하고 또 그동안에 정당과 관련한 소송이라든지 또는 가처분 관련해서 대체로 당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지금 이준석 채권자가 주장했던 내용을 거의 받아들이는 이런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당혹을 넘어서 거의 패닉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 자체에 근거가 없는데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비대위원장으로서 주호영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그대로 활동할 수도 있다라고 당 지도부의 몇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듣는 사람까지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심정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당내 민주주의예요, 정당 민주주의.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그 절차를 다시 하자가 없이 만들어서 추진하면 된다 이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가 아니라 비대위 자체가 애초에 단초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법과 정당법에 명시된 당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얘기하거든요. 정당 민주주의는 국민의힘, 민주당 공히 정말 여러 가지를 반추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짚어볼 주요한 부분들 정옥임 의원이 앞머리에서 다 짚어주셨는데 이걸 하나씩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법원은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당이 비상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결정문 마지막 부분 소결을 보면 전국위 의결 중에서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전당대회 개최해서 새 당대표가 선출되면 채권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직무정지가 끝난 이후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 이 점을 꼭 짚었거든요.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대표의 논리였어요.
[김형주]
결과적으로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결과적으로 당헌 96조에 대해서 더 조목조목 정리를 했는데. 오히려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 윤영석, 배현진 사퇴를 선언한 두 최고위원이 그 자리에 돌아와서 의결한 것 자체가 독이 된 겁니다.
의결이 된다는 것은 비상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역으로 찌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9명 체제 속에서 2명 즉 이준석 대표가 직무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에서 지방선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 상태로 7명 중에 4명이 의결했지 않냐. 이렇게 의결했다는 것은 비상상태로 볼 수 없다. 96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YTN에서 나왔을 때 인터뷰 중에서 서병수 의원이 이야기한 그 자체가 독이 된 겁니다. 그날도 바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권성동 직무대행이 유일한 정당성이다. 즉 비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96조가 안 되기 때문에 직무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전국대의원...
[앵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김형주]
그러면서 그 자체가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과 거의 결을 같이하거든요. 그런 데서 이미 그런 게 있었는데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주로 당내의, 이번에 보면 피고가 2명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국민의힘, 하나는 주호영 이렇게 됐는데 국민의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정당성 확보에만 주력한 거다. 허를 찔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차라리 그때 다 사퇴해서 의결이 안 됐다면 그럼 비상상태가 되는 거죠. 또 실제로 내일 아마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완종 정책위 의장이 그만뒀더라면 비상상태가 된 겁니다.
[앵커]
오히려 됐는데 그때 오히려 사퇴 의사를 밝혔으면.
[김형주]
충분히 의결 정족수가 됐고 그건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로 다 그 두 사람이 의총을 통해서 예를 들어 결정적으로 그만둔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적용한다면 비상상태에 돌입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럼 이걸 언제까지 도돌이표로 이렇게 가야 됩니까? 상임위원회 소집해서 여러 가지 의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ARS 투표 이게 절차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법원이 절차적 하자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헌 96조를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 당헌96조가 뭐냐. 이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는 조건을 담아놓은 건데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서 비대위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대표 궐위상황? 이건 권성동 직무대행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최고위가 기능 상실했느냐? 아니다. 들어와서 다 투표하고 기능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조금 전에 김형주 의원께서 얘기해 주신 그 부분이고요. 당 비상 상황 발생이냐? 비상상황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정옥임]
역설적이지만 저 얘기는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의 논리와도 맥을 같이해요. 지금은 사고상태지 궐위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아닌 직무대행으로서 내가 원내대표로 직무대행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당의 해석의 그렇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도 비대위를 하자고 하는 그런 압박이 있었지만 그렇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논리에 의해서 직무대행 체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래서 법원도 오늘 당 지도부도 사고로 규정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체리 따봉 그 메시지가 나오면서 당이 비상상황이 돼버린 건데. 사법부의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이 비상상황이라서 비대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소위 최고위원들이 하나씩 나갔잖아요, 사퇴하겠다고. 나가서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흥미로운 것이 다시 전국위를 소집하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들어와서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건 판사의 이런 결정 이전에도 많은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 중에 특히 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었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를 이미 제기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의 비상상황은 오늘 이후로 비상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진짜 비상상황이 벌어졌죠. 그때는 비상상황을 만든 것이고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앵커]
실제로 8월 2일 최고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그래픽을 만들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보면 이준석 당대표는 윤리위 징계를 받아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 사퇴 검토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일단 참석은 했고요. 조수진 최고위원은 사퇴해서 이날 참석을 안 했고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 표명하고 참석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미 지방선거 출마할 때 사퇴를 했었고요. 윤영석 최고위원 사퇴 표명하고 참석을 했고 정미경 최고위원이나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당시만 해도 사퇴에 대한 어떤 입장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불참한 상황인데. 김형주 전 의원께서는 이때 차라리 다 사퇴하면 비상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때 들어와서 여러 가지 표결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법원의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시는 거죠?
[김형주]
그렇습니다. 7명 중에 4명이 됐기 때문에 과반이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권성동, 성일종 두 분이 했으면 사실은 두 사람이 들어왔더라도 그것은 표결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런 것들을 8월 2일 최고위를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나 의제가 아니었다면 정미경, 김용태 이 두 분이 불참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잖아요.
그 의제가 이준석에 대한 의제라고 봤기 때문에 일부러 안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의제 같으면 정상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배현진, 윤영석, 정미경, 김용태 이분들이 다 활동을 하면 정상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직도 비상상황이라고 당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판부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고위원이 몇 명 사퇴를 했는지, 사표를 정확하게 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 정족수가 되는지 또 김용태 최고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말끔히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하든지 새로운 대응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임]
이게 참 묘한 게 이렇게 두 사람도 다 사표를 냈으면 비상상황이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문제인 것이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이었어요. 그런데 당헌당규상 새로운 비대위 위원장을 호명하거나 하려면 당대표 내지는 당대표 권한대행이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정말 누가 봐도 어색하고 누가 봐도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인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더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퇴를 선언했는데 다시 들어와서 또 최고위를 열고 결의를 하고 전국위로 그것을 넘기고 이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퇴를 선언한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촌극이 벌어졌고 재판부는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법원의 결정문 조금씩 뜯어봤고요. 당대표도 직무정지, 비대위원장도 직무정지.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곧바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고요. 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 사실상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런 꼴 아닙니까.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상한 결과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저는 믿지 않았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는데 제3자가 너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가처분 신청 기각되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더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 당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재판부가 개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성향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재판부 판단에 불복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김형주]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결정에 존중하는 것부터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저런 일이 없을 거니까 그런 질문조차도 하지 마라. 그렇게 기자한테 얘기했어요. 확신을 했다가 갑자기 당혹스럽다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원인 제공은 누가 했냐면 당내 분란이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당에서 아무도 가처분 신청을 안 했으면 굳이 재판부가 저런 결정을 해야 될 일도 없는 거고. 그것부터가 당의 문제를 법원까지 가져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원인이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이 품어야 된다. 그 말조차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이 사달을 낸 것 자체는 오히려 윤핵관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까지 가도록 왜 방치했는가 그런 것이고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른 프로세스가 남아 있다면 이 재판부에다가 다시 이의신청하는데 아마 각하될 겁니다. 다른 상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특정 연구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저는 썩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비상상황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비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확신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정옥임]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데다 지금 문득 드는 의문이 이의 신청하고 고법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주체가 누가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번에 이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국민의힘이 주체가 되는 건가? 아니면 주호영 의원이 전 비대위원장으로서 억울하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건지 제가 사실은 법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궁금증과 함께 사실 국민의힘은 아마 정당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과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이라든지 또 정당법에는 분명히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정당은 자치지만 정당 운영은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민주당까지 포함해가지고 역사적으로 과연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준석 이제는 대표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니까.
[앵커]
가처분 결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 대표. 본안소송 판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약간 법률가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정옥임]
그러면 전 대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억울하다, 토사구팽 당했지만 참아라 이렇게 당내에서 얘기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이준석이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내부총질을 아주 본격적으로 함으로써 당이 힘들어진다는 경고를 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당의 권위주의, 당의 과두제에 대한 경고도 용어 속에 들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이 내일 의총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저까지도 기각되겠지만 아마 단서로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나 억울한지에 대한 재판부의 논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할 정도니까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보완하면 된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실체적으로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으로 전제하면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언급하잖아요. 허를 찔린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허를 찔린 상황에서 이걸 혁파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주호영 위원장이 해당 판사가 특정 연구 모임 출신이라서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남부지방법원에서 해당 판사가 특정 연구회 출신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도 있어서 전해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문제로 남는데요. 주문에 보면 비대위 효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비대위 전체가 무효냐, 비대위원장 직무만 정지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직무대행체제로 가야 되는데 당장 떠오르는 분이 권성동 직무대행인데 지금 당의 해석대로 보면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던 시절은 아니고지금 주호영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됐지만 비대위는 살아있으니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김형주]
그러니까 다시 보면 비대위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가부터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1명 또는 2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정리되면서 비상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판단한 상태에서 비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당헌에 있는 96조를 정확하게 지키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안 되겠죠, 궐위가 된 게 아니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니까 확실한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하거나 김용태 최고를 제외하고는 다 사퇴를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제는 사실은 아마 내일 의총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비대위든 원내대표체제든 다 물러나겠다는 각오로 다시 한 번 내일부터 비상체제를 선언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주호영 비대위원장만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할 것도 없이 일괄적으로 다 물러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서 현재 비대위원들 다시 재선임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깨끗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조차도 비대위원장 직무만 정지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다수다. 오늘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정옥임]
율사 출신들이 좀 많습니까? 그리고 판사 출신도 그렇게 많았는데 틀렸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솔직히 헷갈려요. 제가 이걸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이런 일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율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각각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재판부의 결정문을 보면 비대위가 출범을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어차피 비대위가 출범한다는 건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당대표를 뽑게 되면 채권자로서의 이준석의 권한에 중대한 침해를 받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킨다 그랬는데 비대위원장만 정지되고 나머지는 비대위가 그냥 돌아간다? 이게 해석이 맞는 것인지 저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의 상식으로 좀 이해는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의총에서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고. 어찌됐든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이의 신청의 결과 그다음에 고법으로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법부의 결정을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형주]
그러니까 피고인을 주호영으로 못박았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언급을 했을 뿐이지만 사실은 말을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질문을 드려봤고요.
[정옥임]
이게 국민의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국민의힘 문제는 각하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논하지 말고 비대위를 논하라는 게 지금 사법부의 입장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하나의 법적인 주체로서 국민의힘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비대위가 만들어진 게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직무정지 상태기는 하지만 만약에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를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 체제가 살아 있는 거고. 이러니까 국민의힘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저도 얘기할 때 주어를 뭐로 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장 직무만 정지된 거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오늘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역사적 판결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이게 비대위 자체를 무효로 봤기 때문에 비대위 전체를 무효로 보는 게 맞다. 이런 해석이 또 나왔거든요.
[김형주]
그게 맞겠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피고인을 주호영으로 해서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호영에 대한 답을 한 것일 뿐이지 주호영이 자격이 없는데 주호영이 지명한 비대위원이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비대위원만 자격이 있다고 해서 된다고 비대위 체제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살리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비상체제를 즉 이 재판부가 다시 보더라도 이것은 명확한 비대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완전하게 다 최고위원들의 총사퇴를 결의하고 심지어는 바람직하게는 권성동, 성일종도 다 지도부가 누가 봐도 명실공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호영이 아닌 현재의 비대위원들 다시 재선임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런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의총에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하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 다 사퇴하고 권성동 혼자서 그게 직무대행이 될지. 이제는 비대위에 대한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앵커]
상태라고 보여지나 비대위의 직무대행으로 가겠다. 오늘까지 나온 얘기는 이건데.
[김형주]
예를 들어서 비상대책위.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사퇴하고 권성동만 남는다면 김용태, 권성동만 남은 상태에서 비대위 체제를 선언하고 비대위 권한대행을 권성동이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 현 비대위원들 다시 재선임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해 줄 수는 있겠다.
[앵커]
주말임에도 내일 오후 4시에 국민의힘은 의총을 여는데 앞으로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지 내일 결론이 내려질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는 본안 소송을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명예를 회복했는데 그런데 앞으로 보수정당 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 해석은 분분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옥임]
지금 보수 지지자들이 세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이건 아주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금 기득권을 가진 윤핵관이 됐든 아니면 국민의힘의 메인 스트림이라고 하는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죠. 그게 한 20%에서 28%까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태가 벌어진 배후에 윤핵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억울하든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식으로 문제제기하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것이 당의 안정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우려를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집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판적 지지그룹으로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당내 갈등 요소를 가지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소위 당내 민주주의라는 말을 제가 또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이라든지 또는 중도를 견인할 수 없는 그런 식의 행태를 자꾸 하게 되면 결국은 지지자들만 가지고는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기 어려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매우 문제가 있으니 윤핵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본인도 이렇게 완승할 거라고 기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기각이 되면 본안 소송에 전념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인용이 되면 잠적하겠다 그랬는데 잠적하겠다는 게 당원권 정지 받았을 때와 유사하게 당원들을 만나면서 젊은 당원들을 좀 더 당의 일원이 되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이준석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투에서 일단 이긴 거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고비가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인터뷰를 안 하고 거의 나서지 않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신중모드로 가는 게 아닌가. 이준석이 지금 나와가지고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한번 경박하게 그런 주장을 늘어놓기보다는 기존에 이준석이 가지는 이미지 중에 소위 다변과 달변과 상대방에 대해서 거의 날것의 언어로서 비판하는 그런 태도는 좀 더 지양하고 자제할 때 이준석 본인이 내세우고 싶은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비판 수위를 굉장히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가처분 소송에서 이렇게 거의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걸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오히려 거친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저는 긴 거시적 안목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의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자신의 태도랄지 그런 것들이 계속적인 일관된 비판적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것이 자기다움이다. 자기 아이덴티티다 그렇게 설정하는 것 같고요. 정치인으로서 그런 길을 가고 있고 이대남, 이대녀 혹은 기성세대와 MZ세대 이런 구분 속에서 자기 정치화를 하는 것 같고요.
골리앗과 다윗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정 의원님의 말씀대로 본인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어쨌든 자기가 승리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아마 집필에 집중한다든지 조금 더 다음에 한번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받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큰 꿈을 꾸기 위한 여러 가지 모색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본안 소송도 남아 있고 지금 경찰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 넘어야 될 산은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가처분 인용되면 잠적하겠다던 이준석 대표, 오늘 오후 잡혔던 방송 일정 다 취소했는데요. 오늘 법원 판단이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 라디오 인터뷰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잠적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어차피 저는 6개월 동안에 또 직무정지 기간이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 저는 제 원래 하던 일, 당원들 만나고 이렇게 책 쓰고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이고, 당에서는 대신 만약 인용이 나오면 책임 소재를 가려야겠죠. 누가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느냐에 대해가지고. 저는 그 일에는 끼지 않으려고요.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앵커]
이게 가처분 결과 오늘 나올 걸 예상 못했고 그 직전에 한 인터뷰 내용을 잠시 듣고 오셨는데 지금처럼 당원들 만나고 또 당 혁신을 위한 책을 쓰겠다. 그러나 당을 이 상태로 만든 책임소재는 가려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준석 대표와 친하죠. 하태경 의원도 정치적 해결을 그동안 거부했던 지도부는 책임져라. 이 얘기를 했는데 내일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총회 열리지 않습니까? 지도부 책임론이 많이 거론이 될까요?
[정옥임]
의원총회의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되면 의원총회에서 정말 난리가 나야 돼요. 어떻게 상황을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여당이면서 공당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놨는지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질책과 비판이 쏟아져야 그 정당이 민주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보통 의원들 특히 초선들 같은 경우는 당 지도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당혹한 적이 있었는데요. 과연 내일 의원총회에서 얼마나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될런지 왜냐하면 저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대표에 대한 재신임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대체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본인들의 공천 문제도 있고 대한민국의 정당이 민주적이지 못한 이유가 공천을 당 지도부, 당 권력이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책임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소수 중의 극소수예요.
늘 나와서 말하는 그 사람들밖에는 없는데 과연 내일 의원총회에서 저 의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저 당이 변할지, 정말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구도로 갈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되겠다 싶어요.
[앵커]
오늘 주호영 위원장이 가처분 판결을 내린 시점, 국민의힘 연찬회가 1박 2일 열렸는데 끝나자마자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는 이 시점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대통령이 가서 힘도 실어주고 또 항상 지적해 주셨던 이제는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도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 탓을 더 이상 하는 건 핑계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형주]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물론 좀 애매한 얘기입니다마는 정보력, 판단력. 물론 정기국회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 예산정국을 앞두고 연찬회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입니다마는 너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통령께서 어떤 정당 연찬회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앵커]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처음이죠.
[김형주]
장관들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크게 제가 이해를 해 보면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여당 의원들 다 초청해서 밥을 먹었는데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못 잡아서 이런 기회로 오셨다. 백번 양보해서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앵커]
지금 대통령실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김형주]
그렇지만 어쨌든 저것도 저렇게 원팀이 되자고 이야기해놓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나는 당 몰라요. 그래놓고 연찬회까지 가셨는데 그 뒷날 바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정보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또 오늘 가처분된 날 대구에 가서 또 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서도 의원들도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노정된 그런 일련의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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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 前 국회의원, 김형주 / 前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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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우리는 원팀 연찬회까지 열었는데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법원에 의해 정지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여당은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졌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안 소송 판결 나올 때까지 비대위 전환 결정 무효. 16일 만에 법원 판단이 나온 건데요.
사실 오늘 결정문 나왔을 때 주문 1항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도 첫 무렵에는 혼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2항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결정문의 핵심인 거죠? 정옥임 의원님 얘기 먼저 들을까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판사 출신 정치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주 자신 있게 기각될 거라고 하고 또 그동안에 정당과 관련한 소송이라든지 또는 가처분 관련해서 대체로 당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지금 이준석 채권자가 주장했던 내용을 거의 받아들이는 이런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당혹을 넘어서 거의 패닉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 자체에 근거가 없는데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비대위원장으로서 주호영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그대로 활동할 수도 있다라고 당 지도부의 몇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듣는 사람까지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심정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당내 민주주의예요, 정당 민주주의.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그 절차를 다시 하자가 없이 만들어서 추진하면 된다 이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가 아니라 비대위 자체가 애초에 단초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법과 정당법에 명시된 당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얘기하거든요. 정당 민주주의는 국민의힘, 민주당 공히 정말 여러 가지를 반추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짚어볼 주요한 부분들 정옥임 의원이 앞머리에서 다 짚어주셨는데 이걸 하나씩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법원은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당이 비상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결정문 마지막 부분 소결을 보면 전국위 의결 중에서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전당대회 개최해서 새 당대표가 선출되면 채권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직무정지가 끝난 이후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 이 점을 꼭 짚었거든요.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대표의 논리였어요.
[김형주]
결과적으로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결과적으로 당헌 96조에 대해서 더 조목조목 정리를 했는데. 오히려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 윤영석, 배현진 사퇴를 선언한 두 최고위원이 그 자리에 돌아와서 의결한 것 자체가 독이 된 겁니다.
의결이 된다는 것은 비상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역으로 찌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9명 체제 속에서 2명 즉 이준석 대표가 직무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에서 지방선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 상태로 7명 중에 4명이 의결했지 않냐. 이렇게 의결했다는 것은 비상상태로 볼 수 없다. 96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YTN에서 나왔을 때 인터뷰 중에서 서병수 의원이 이야기한 그 자체가 독이 된 겁니다. 그날도 바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권성동 직무대행이 유일한 정당성이다. 즉 비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96조가 안 되기 때문에 직무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전국대의원...
[앵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김형주]
그러면서 그 자체가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과 거의 결을 같이하거든요. 그런 데서 이미 그런 게 있었는데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주로 당내의, 이번에 보면 피고가 2명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국민의힘, 하나는 주호영 이렇게 됐는데 국민의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정당성 확보에만 주력한 거다. 허를 찔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차라리 그때 다 사퇴해서 의결이 안 됐다면 그럼 비상상태가 되는 거죠. 또 실제로 내일 아마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완종 정책위 의장이 그만뒀더라면 비상상태가 된 겁니다.
[앵커]
오히려 됐는데 그때 오히려 사퇴 의사를 밝혔으면.
[김형주]
충분히 의결 정족수가 됐고 그건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로 다 그 두 사람이 의총을 통해서 예를 들어 결정적으로 그만둔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적용한다면 비상상태에 돌입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럼 이걸 언제까지 도돌이표로 이렇게 가야 됩니까? 상임위원회 소집해서 여러 가지 의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ARS 투표 이게 절차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법원이 절차적 하자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헌 96조를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 당헌96조가 뭐냐. 이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는 조건을 담아놓은 건데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서 비대위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대표 궐위상황? 이건 권성동 직무대행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최고위가 기능 상실했느냐? 아니다. 들어와서 다 투표하고 기능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조금 전에 김형주 의원께서 얘기해 주신 그 부분이고요. 당 비상 상황 발생이냐? 비상상황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정옥임]
역설적이지만 저 얘기는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의 논리와도 맥을 같이해요. 지금은 사고상태지 궐위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아닌 직무대행으로서 내가 원내대표로 직무대행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당의 해석의 그렇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도 비대위를 하자고 하는 그런 압박이 있었지만 그렇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논리에 의해서 직무대행 체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래서 법원도 오늘 당 지도부도 사고로 규정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체리 따봉 그 메시지가 나오면서 당이 비상상황이 돼버린 건데. 사법부의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이 비상상황이라서 비대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소위 최고위원들이 하나씩 나갔잖아요, 사퇴하겠다고. 나가서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흥미로운 것이 다시 전국위를 소집하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들어와서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건 판사의 이런 결정 이전에도 많은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 중에 특히 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었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를 이미 제기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의 비상상황은 오늘 이후로 비상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진짜 비상상황이 벌어졌죠. 그때는 비상상황을 만든 것이고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앵커]
실제로 8월 2일 최고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그래픽을 만들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보면 이준석 당대표는 윤리위 징계를 받아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 사퇴 검토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일단 참석은 했고요. 조수진 최고위원은 사퇴해서 이날 참석을 안 했고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 표명하고 참석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미 지방선거 출마할 때 사퇴를 했었고요. 윤영석 최고위원 사퇴 표명하고 참석을 했고 정미경 최고위원이나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당시만 해도 사퇴에 대한 어떤 입장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불참한 상황인데. 김형주 전 의원께서는 이때 차라리 다 사퇴하면 비상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때 들어와서 여러 가지 표결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법원의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시는 거죠?
[김형주]
그렇습니다. 7명 중에 4명이 됐기 때문에 과반이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권성동, 성일종 두 분이 했으면 사실은 두 사람이 들어왔더라도 그것은 표결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런 것들을 8월 2일 최고위를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나 의제가 아니었다면 정미경, 김용태 이 두 분이 불참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잖아요.
그 의제가 이준석에 대한 의제라고 봤기 때문에 일부러 안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의제 같으면 정상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배현진, 윤영석, 정미경, 김용태 이분들이 다 활동을 하면 정상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직도 비상상황이라고 당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판부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고위원이 몇 명 사퇴를 했는지, 사표를 정확하게 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 정족수가 되는지 또 김용태 최고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말끔히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하든지 새로운 대응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임]
이게 참 묘한 게 이렇게 두 사람도 다 사표를 냈으면 비상상황이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문제인 것이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이었어요. 그런데 당헌당규상 새로운 비대위 위원장을 호명하거나 하려면 당대표 내지는 당대표 권한대행이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정말 누가 봐도 어색하고 누가 봐도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인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더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퇴를 선언했는데 다시 들어와서 또 최고위를 열고 결의를 하고 전국위로 그것을 넘기고 이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퇴를 선언한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촌극이 벌어졌고 재판부는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법원의 결정문 조금씩 뜯어봤고요. 당대표도 직무정지, 비대위원장도 직무정지.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곧바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고요. 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 사실상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런 꼴 아닙니까.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상한 결과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저는 믿지 않았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는데 제3자가 너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가처분 신청 기각되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더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 당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재판부가 개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성향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재판부 판단에 불복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김형주]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결정에 존중하는 것부터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저런 일이 없을 거니까 그런 질문조차도 하지 마라. 그렇게 기자한테 얘기했어요. 확신을 했다가 갑자기 당혹스럽다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원인 제공은 누가 했냐면 당내 분란이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당에서 아무도 가처분 신청을 안 했으면 굳이 재판부가 저런 결정을 해야 될 일도 없는 거고. 그것부터가 당의 문제를 법원까지 가져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원인이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이 품어야 된다. 그 말조차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이 사달을 낸 것 자체는 오히려 윤핵관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까지 가도록 왜 방치했는가 그런 것이고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른 프로세스가 남아 있다면 이 재판부에다가 다시 이의신청하는데 아마 각하될 겁니다. 다른 상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특정 연구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저는 썩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비상상황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비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확신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정옥임]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데다 지금 문득 드는 의문이 이의 신청하고 고법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주체가 누가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번에 이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국민의힘이 주체가 되는 건가? 아니면 주호영 의원이 전 비대위원장으로서 억울하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건지 제가 사실은 법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궁금증과 함께 사실 국민의힘은 아마 정당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과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이라든지 또 정당법에는 분명히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정당은 자치지만 정당 운영은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민주당까지 포함해가지고 역사적으로 과연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준석 이제는 대표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니까.
[앵커]
가처분 결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 대표. 본안소송 판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약간 법률가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정옥임]
그러면 전 대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억울하다, 토사구팽 당했지만 참아라 이렇게 당내에서 얘기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이준석이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내부총질을 아주 본격적으로 함으로써 당이 힘들어진다는 경고를 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당의 권위주의, 당의 과두제에 대한 경고도 용어 속에 들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이 내일 의총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저까지도 기각되겠지만 아마 단서로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나 억울한지에 대한 재판부의 논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할 정도니까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보완하면 된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실체적으로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으로 전제하면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언급하잖아요. 허를 찔린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허를 찔린 상황에서 이걸 혁파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주호영 위원장이 해당 판사가 특정 연구 모임 출신이라서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남부지방법원에서 해당 판사가 특정 연구회 출신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도 있어서 전해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문제로 남는데요. 주문에 보면 비대위 효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비대위 전체가 무효냐, 비대위원장 직무만 정지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직무대행체제로 가야 되는데 당장 떠오르는 분이 권성동 직무대행인데 지금 당의 해석대로 보면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던 시절은 아니고지금 주호영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됐지만 비대위는 살아있으니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김형주]
그러니까 다시 보면 비대위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가부터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1명 또는 2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정리되면서 비상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판단한 상태에서 비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당헌에 있는 96조를 정확하게 지키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안 되겠죠, 궐위가 된 게 아니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니까 확실한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하거나 김용태 최고를 제외하고는 다 사퇴를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제는 사실은 아마 내일 의총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비대위든 원내대표체제든 다 물러나겠다는 각오로 다시 한 번 내일부터 비상체제를 선언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주호영 비대위원장만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할 것도 없이 일괄적으로 다 물러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서 현재 비대위원들 다시 재선임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깨끗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조차도 비대위원장 직무만 정지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다수다. 오늘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정옥임]
율사 출신들이 좀 많습니까? 그리고 판사 출신도 그렇게 많았는데 틀렸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솔직히 헷갈려요. 제가 이걸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이런 일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율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각각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재판부의 결정문을 보면 비대위가 출범을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어차피 비대위가 출범한다는 건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당대표를 뽑게 되면 채권자로서의 이준석의 권한에 중대한 침해를 받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킨다 그랬는데 비대위원장만 정지되고 나머지는 비대위가 그냥 돌아간다? 이게 해석이 맞는 것인지 저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의 상식으로 좀 이해는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의총에서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고. 어찌됐든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이의 신청의 결과 그다음에 고법으로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법부의 결정을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형주]
그러니까 피고인을 주호영으로 못박았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언급을 했을 뿐이지만 사실은 말을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질문을 드려봤고요.
[정옥임]
이게 국민의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국민의힘 문제는 각하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논하지 말고 비대위를 논하라는 게 지금 사법부의 입장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하나의 법적인 주체로서 국민의힘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비대위가 만들어진 게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직무정지 상태기는 하지만 만약에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를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 체제가 살아 있는 거고. 이러니까 국민의힘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저도 얘기할 때 주어를 뭐로 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장 직무만 정지된 거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오늘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역사적 판결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이게 비대위 자체를 무효로 봤기 때문에 비대위 전체를 무효로 보는 게 맞다. 이런 해석이 또 나왔거든요.
[김형주]
그게 맞겠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피고인을 주호영으로 해서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호영에 대한 답을 한 것일 뿐이지 주호영이 자격이 없는데 주호영이 지명한 비대위원이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비대위원만 자격이 있다고 해서 된다고 비대위 체제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살리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비상체제를 즉 이 재판부가 다시 보더라도 이것은 명확한 비대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완전하게 다 최고위원들의 총사퇴를 결의하고 심지어는 바람직하게는 권성동, 성일종도 다 지도부가 누가 봐도 명실공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호영이 아닌 현재의 비대위원들 다시 재선임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런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의총에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하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 다 사퇴하고 권성동 혼자서 그게 직무대행이 될지. 이제는 비대위에 대한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앵커]
상태라고 보여지나 비대위의 직무대행으로 가겠다. 오늘까지 나온 얘기는 이건데.
[김형주]
예를 들어서 비상대책위.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사퇴하고 권성동만 남는다면 김용태, 권성동만 남은 상태에서 비대위 체제를 선언하고 비대위 권한대행을 권성동이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 현 비대위원들 다시 재선임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해 줄 수는 있겠다.
[앵커]
주말임에도 내일 오후 4시에 국민의힘은 의총을 여는데 앞으로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지 내일 결론이 내려질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는 본안 소송을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명예를 회복했는데 그런데 앞으로 보수정당 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 해석은 분분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옥임]
지금 보수 지지자들이 세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이건 아주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금 기득권을 가진 윤핵관이 됐든 아니면 국민의힘의 메인 스트림이라고 하는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죠. 그게 한 20%에서 28%까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태가 벌어진 배후에 윤핵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억울하든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식으로 문제제기하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것이 당의 안정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우려를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집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판적 지지그룹으로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당내 갈등 요소를 가지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소위 당내 민주주의라는 말을 제가 또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이라든지 또는 중도를 견인할 수 없는 그런 식의 행태를 자꾸 하게 되면 결국은 지지자들만 가지고는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기 어려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매우 문제가 있으니 윤핵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본인도 이렇게 완승할 거라고 기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기각이 되면 본안 소송에 전념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인용이 되면 잠적하겠다 그랬는데 잠적하겠다는 게 당원권 정지 받았을 때와 유사하게 당원들을 만나면서 젊은 당원들을 좀 더 당의 일원이 되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이준석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투에서 일단 이긴 거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고비가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인터뷰를 안 하고 거의 나서지 않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신중모드로 가는 게 아닌가. 이준석이 지금 나와가지고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한번 경박하게 그런 주장을 늘어놓기보다는 기존에 이준석이 가지는 이미지 중에 소위 다변과 달변과 상대방에 대해서 거의 날것의 언어로서 비판하는 그런 태도는 좀 더 지양하고 자제할 때 이준석 본인이 내세우고 싶은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비판 수위를 굉장히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가처분 소송에서 이렇게 거의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걸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오히려 거친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저는 긴 거시적 안목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의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자신의 태도랄지 그런 것들이 계속적인 일관된 비판적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것이 자기다움이다. 자기 아이덴티티다 그렇게 설정하는 것 같고요. 정치인으로서 그런 길을 가고 있고 이대남, 이대녀 혹은 기성세대와 MZ세대 이런 구분 속에서 자기 정치화를 하는 것 같고요.
골리앗과 다윗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정 의원님의 말씀대로 본인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어쨌든 자기가 승리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아마 집필에 집중한다든지 조금 더 다음에 한번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받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큰 꿈을 꾸기 위한 여러 가지 모색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본안 소송도 남아 있고 지금 경찰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 넘어야 될 산은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가처분 인용되면 잠적하겠다던 이준석 대표, 오늘 오후 잡혔던 방송 일정 다 취소했는데요. 오늘 법원 판단이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 라디오 인터뷰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잠적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어차피 저는 6개월 동안에 또 직무정지 기간이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 저는 제 원래 하던 일, 당원들 만나고 이렇게 책 쓰고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이고, 당에서는 대신 만약 인용이 나오면 책임 소재를 가려야겠죠. 누가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느냐에 대해가지고. 저는 그 일에는 끼지 않으려고요.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앵커]
이게 가처분 결과 오늘 나올 걸 예상 못했고 그 직전에 한 인터뷰 내용을 잠시 듣고 오셨는데 지금처럼 당원들 만나고 또 당 혁신을 위한 책을 쓰겠다. 그러나 당을 이 상태로 만든 책임소재는 가려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준석 대표와 친하죠. 하태경 의원도 정치적 해결을 그동안 거부했던 지도부는 책임져라. 이 얘기를 했는데 내일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총회 열리지 않습니까? 지도부 책임론이 많이 거론이 될까요?
[정옥임]
의원총회의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되면 의원총회에서 정말 난리가 나야 돼요. 어떻게 상황을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여당이면서 공당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놨는지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질책과 비판이 쏟아져야 그 정당이 민주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보통 의원들 특히 초선들 같은 경우는 당 지도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당혹한 적이 있었는데요. 과연 내일 의원총회에서 얼마나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될런지 왜냐하면 저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대표에 대한 재신임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대체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본인들의 공천 문제도 있고 대한민국의 정당이 민주적이지 못한 이유가 공천을 당 지도부, 당 권력이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책임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소수 중의 극소수예요.
늘 나와서 말하는 그 사람들밖에는 없는데 과연 내일 의원총회에서 저 의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저 당이 변할지, 정말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구도로 갈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되겠다 싶어요.
[앵커]
오늘 주호영 위원장이 가처분 판결을 내린 시점, 국민의힘 연찬회가 1박 2일 열렸는데 끝나자마자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는 이 시점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대통령이 가서 힘도 실어주고 또 항상 지적해 주셨던 이제는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도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 탓을 더 이상 하는 건 핑계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형주]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물론 좀 애매한 얘기입니다마는 정보력, 판단력. 물론 정기국회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 예산정국을 앞두고 연찬회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입니다마는 너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통령께서 어떤 정당 연찬회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앵커]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처음이죠.
[김형주]
장관들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크게 제가 이해를 해 보면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여당 의원들 다 초청해서 밥을 먹었는데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못 잡아서 이런 기회로 오셨다. 백번 양보해서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앵커]
지금 대통령실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김형주]
그렇지만 어쨌든 저것도 저렇게 원팀이 되자고 이야기해놓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나는 당 몰라요. 그래놓고 연찬회까지 가셨는데 그 뒷날 바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정보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또 오늘 가처분된 날 대구에 가서 또 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서도 의원들도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노정된 그런 일련의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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