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정한 '비상상황'...최고위원 사퇴부터 비대위 전환까지 어땠나?

[앵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멈춰 세운 법원은 당이 진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 기능이 상실된 게 아니라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만들어진 비상상황이라며,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그동안의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건 지난 7월 8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당 대표가 업무를 볼 수 없는 '사고' 상태로 규정하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7월 8일) : 사법부에 해당하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선 수용할 수밖에 없다. 당원권 정지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당 대표 직무대행인 제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초유의 집권 여당 대표 공백이라는 혼란을 딛고 권성동 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는 듯했지만, 7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되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사흘 뒤 배현진 최고위원이 당 혼란과 지지율 하락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자진 사퇴를 선언했고,

[배현진 / 국민의힘 최고위원 (7월 29일) :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뒤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에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도 직무대행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일) : 당이 비상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곧바로 다음 날 의원총회가 열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으로 당론을 모았고, 하루 뒤 최고위원회도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습니다.

이때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던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의결에 참여했는데, 아직 사퇴서를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2일) : 당론 채택에 따라서 이를테면 인수인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후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쳐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당헌을 고치고,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서병수 /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지난 9일) : 찬성 463명, 반대 48명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주호영 비대위' 출범 과정을 언급하며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이 맞는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당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었고 최고위원도 얼마든지 다시 뽑을 수 있었던 만큼 당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는 당원 권리를 침해해 정당 민주주의에도 반한다고 결정문에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이 비상상황이 맞는데 법원이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재판부가)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좀 난감합니다. 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관계없는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런 꼴 아닙니까 이게.]

즉각 이의신청에 나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항고 절차도 밟기로 했는데, 당내 혼란을 두고 끝내 정치적 해법을 찾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법원의 손에 당의 운명을 맡기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