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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천하람 / 국민의힘 혁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기능 가운데 일부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1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당 쇄신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예민한 사안은 뒤로 미뤘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과연, 혁신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핵심 관계자에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많이 바쁘셨겠어요.
[천하람]
회의를 3시간 넘게 해서 영혼이 탈출하는 줄 아래았습니다.
[앵커]
그래도 잘 부여잡고 여기 나오셨습니다.
어제 눈에 띄었던 게 일단 공천관리위원회 기능 가운데 일부를 당 윤리위에 부여한다. 이게 낯선데 어떤 기능을 넘기는 거예요?
[천하람]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적격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전과 기록이 너무 많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리 혐의가 있다라든지 이러면 컷오프라고 하죠. 본선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자르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기존에는 그냥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너무 많이 개입될 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힘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잘려야 되는데도 안 잘리고 반대로 누구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안 잘라야 될 사람도 자르고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심사 기능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분리를 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자격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것도 똑같이 공천할 때쯤에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 임명하고 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임명하고 하면 이게 또 비슷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독립된 정당내 사법부 기능을 하는 윤리위원회에다 이 기능을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런 혁신안을 내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좀 더 독립적인 기구에서 부적격 심사를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법 위반 사안이 있는지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천하람]
저희가 정무적인 판단까지 윤리위에서 해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말고를 결정하면 안 되겠죠. 말 그대로 사법부처럼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공천을 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획일화되게 객관적으로 만들어놓고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 비슷하게 윤리위가 담당하도록 하자라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되려면 선행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부적격 기준을 사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만드는 것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혁신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컷오프 말씀하셔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컷오프를 하잖아요. 탈락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이때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천하람]
그래서 저희가 컷오프라고 하면 좀 큰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부적격으로 인한, 그러니까 자격이 아예 없는 컷오프만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라고 해서 컷오프시키는 기능을 윤리위에 줄 수는 없겠죠. 말 그대로 사법적인 기능만 담당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앵커]
일부 언론에서 제목을 이렇게 뽑기도 했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한 윤리위의 권한을 강화한다. 이런 제목도 꼽았는데 이게 그만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천하람]
그렇습니다. 현재의 윤리위를 그대로 두고 권한을 더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윤리위원장 임기는 1년입니다. 윤리위원장 임기도 3년으로 늘리고 지금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동의만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윤리위원장을 쉽게 뽑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의 선임 절차도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윤리위원들의 자격요건, 예를 들면 경력 같은 것도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교수, 언론인 이런 식으로 해서 윤리위 자체를 요즘 좀 주목을 받은 김에 명실상부한 저희 당의 제대로 된 사법기관으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것들이 전제된 겁니다.
[앵커]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을 해야겠군요. 전략공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천하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걸 처음에 착안했을 때 공천 삼권분립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천을 하다 보면 컷오프가 있고 또 전략공천이 있고 일반적인 경선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공천이라는 것을 좀 무리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미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있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내 사람 꽂아넣기 식의 전략공천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거든요.
[앵커]
그러다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천하람]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누가 갑자기 와서 전략공천 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 당에서 사람들이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 지역 열심히 가꾸고 민심을 얻어봤자 전략공천 당할 수도 있어, 이러면 열심히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 지금 있는 후보들로는 못 이기겠다 싶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전략공천하도록 전략공천 자체를 좀 줄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공천위원회를 좀 별도로 둬서 공천이 컷오프, 전략공천, 일반 경선 관리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견제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군요, 이 부분은. 민감한 사안, 관심 가진 분들 계실 텐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AT라고 해서 공천을 받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들도 이거 시험 보게 되는 거냐, 이런 관심도 있었는데 어제 논의는 했다는데 발표는 안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천하람]
일단 몇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이걸 가산점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통과만 하면 자격시험으로 할 거냐.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보게 할 거냐,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보게 할 거냐. 심지어는 대선 후보는 그러면 왜 빼냐, 이런 논의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씩 세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 혁신위 안에서도 이런 형태의 자격 시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꽤 공감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는 사람 공천 주자 이런 게 아니라 저희 당도 요새 보면 우리 일반 회사들에서도 재교육, 보수교육 이런 거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 이런 게 화두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저희 당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재교육, 보완교육 받고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시험 안 보면 열심히 공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정당으로 꾸준히 나아가자라는 취지이지 시험으로만 모든 걸 결정하자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소통하고 다듬어서 내놓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만약에 국회의원 후보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 좀 반발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천하람]
시험 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싫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도 보면 국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기본적으로 자료들을 많이 다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 해석 능력도 없으신 분이 국회의원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김남국 의원의 이모 교수라든지 최강욱 의원의 한국 3M 이런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장면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최소한 정말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공무원들 이상의 능력을 갖춘 분들로 공천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단순히 그런 자료 해석 능력뿐만 아니라 저희 당의 정책이나 당헌당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숙지하고 의정활동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혁신위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들도 시험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계신 거죠?
[천하람]
왜냐하면 사실 다 시험 보기 싫어하는데 지금 지난번에는 기초의원, 광역의원들한테만 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안 하겠다, 이거 약간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솔선수범하는 그런 의미로라도 국회의원들도 보자, 이런 취지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소통이 중요하겠군요. 그런데 이게 혁신위가 제대로 추진을 하려면 좀 힘을 받아야 될 텐데 이게 혁신위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이게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천하람]
그렇죠. 비대위에서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국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PPAT 같은 것도 국민들께서 시험 같은 거 굳이 뭐하러 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당 입장에서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저희 혁신위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정치인들도 꾸준히 공부하고 최소한의 역량을 검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동의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대위에서도 이거를 무조건 무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뭔가 본인의 임기 중에 성과를 내야 합니다. 본인 입으로도 혁신형 관리비대위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비대위가 자체적인 혁신안을 내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저희도 혁신위가 나름대로 애써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가져다가 주호영 비대위원장께서 쓰시라. 본인의 성과로 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게 비대위와 혁신위가 같이 있으면 좀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 혁신위 해체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가 입장을 바꾸셨는데 그런 우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혁신위에서 내놓는 안건들이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주제들을 내놓는 건데 비대위도 있고요. 충돌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비대위에서 결국 이 안건을 받아줘야 되는 거죠?
[천하람]
이게 충돌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기만한 혁신은 혁신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동의하고 당내 아무런 반발도 안 나오고 그런 거면 그냥 당 사무처가 하지 혁신위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건전한 논쟁과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 혁신위의 역할이고요. 그것을 받을지 말지는 비대위가 결정하면 됩니다.
저희도 모든 혁신안이 다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철수 의원의 말씀은 저는 조금 의아한 건 원래 혁신 좋아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좋은 안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비대위가 있으니까 혁신위는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 혁신위원회 활동 기한이 올해 말까지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들어보면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새로운 대표가 취임하는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비대위도 비대위지만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이 안을 다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천하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대위가 의결을 해서 제도화하게 되면 그것은 그대로 그다음 지도부에도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뒤집으려면 뒤집기 위한 당내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주호영 비대위 기간이 혁신을 하기에 최적의 기간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주호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당대표를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중립적, 객관적으로 어떤 다음 당대표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지지 않고 당을 위해서 필요한 혁신을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자격시험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네요. 우후죽순격으로 공부모임 만든다고 하고 시험은 안 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격하기도 했는데 최재형 위원장도 이준석 전 대표 만나서 여러 아이디어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혁신위에 이준석 전 대표 의견이 계속 반영이 되는 건지, 어떤 상황이에요?
[천하람]
그것에 대해서도 최재형 위원장이 저희 내부 회의 과정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만,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당원의 한 사람, 특히 당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그러니까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러지도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도 아니고 무조건 거리를 둘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혁신위 저희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주제라면 그걸 누가 제안하든지 할 생각이고 실제로 이준석 대표도 최재형 위원장에게 특정한 혁신과제를 해라 마라라고 주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요. 어제 윤리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논의하는 건가라는 그런 관심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게 약간 안 한다라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천하람]
오늘은 안 하겠다. 약간 무시무시한 느낌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저는 당의 윤리위가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경고하고 이런 것도 윤리위의 역할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당의 사법부지 않습니까. 우리 법원이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죄 지으면 우리가 잡아갑니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평소에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습니다마는 어제 보니까 권은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징계 개시를 했더라고요. 제가 발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부총질 문자 관련해서 우리가 용산 시대인 줄 알았더니 경복궁 시대더라. 그러니까 왕정이냐, 이런 취지겠죠. 그리고 이상민 장관 탄핵이나 경찰국 반대 이런 것도 문제를 삼은 것 같던데 저는 윤리위의 이런 태도야말로 반윤 태도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자유를 얼마나 강조하시는 분이십니까. 취임사에서도 그렇고 광복절에도 그렇고 30번씩 말씀하시는 분인데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자유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고 발언의 자유입니다.
김성원 의원의 얘기처럼 누가 봐도 막말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논쟁이 가능한 수준의 얘기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당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과거에 민주당에서 금태섭 의원이 당론에 반대한다고 해서 사실상 징계하고 이럴 때 저희당에서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이라고 얼마나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자유 없는 국민의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윤리위가 사법적으로 징계한다라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조금 이런 윤리위의 입장들이 다소 우려스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연일 하고 있는 발언도 그 자유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죠?
[천하람]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핵심관계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은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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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천하람 / 국민의힘 혁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기능 가운데 일부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1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당 쇄신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예민한 사안은 뒤로 미뤘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과연, 혁신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핵심 관계자에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많이 바쁘셨겠어요.
[천하람]
회의를 3시간 넘게 해서 영혼이 탈출하는 줄 아래았습니다.
[앵커]
그래도 잘 부여잡고 여기 나오셨습니다.
어제 눈에 띄었던 게 일단 공천관리위원회 기능 가운데 일부를 당 윤리위에 부여한다. 이게 낯선데 어떤 기능을 넘기는 거예요?
[천하람]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적격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전과 기록이 너무 많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리 혐의가 있다라든지 이러면 컷오프라고 하죠. 본선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자르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기존에는 그냥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너무 많이 개입될 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힘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잘려야 되는데도 안 잘리고 반대로 누구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안 잘라야 될 사람도 자르고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심사 기능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분리를 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자격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것도 똑같이 공천할 때쯤에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 임명하고 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임명하고 하면 이게 또 비슷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독립된 정당내 사법부 기능을 하는 윤리위원회에다 이 기능을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런 혁신안을 내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좀 더 독립적인 기구에서 부적격 심사를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법 위반 사안이 있는지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천하람]
저희가 정무적인 판단까지 윤리위에서 해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말고를 결정하면 안 되겠죠. 말 그대로 사법부처럼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공천을 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획일화되게 객관적으로 만들어놓고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 비슷하게 윤리위가 담당하도록 하자라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되려면 선행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부적격 기준을 사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만드는 것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혁신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컷오프 말씀하셔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컷오프를 하잖아요. 탈락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이때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천하람]
그래서 저희가 컷오프라고 하면 좀 큰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부적격으로 인한, 그러니까 자격이 아예 없는 컷오프만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라고 해서 컷오프시키는 기능을 윤리위에 줄 수는 없겠죠. 말 그대로 사법적인 기능만 담당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앵커]
일부 언론에서 제목을 이렇게 뽑기도 했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한 윤리위의 권한을 강화한다. 이런 제목도 꼽았는데 이게 그만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천하람]
그렇습니다. 현재의 윤리위를 그대로 두고 권한을 더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윤리위원장 임기는 1년입니다. 윤리위원장 임기도 3년으로 늘리고 지금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동의만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윤리위원장을 쉽게 뽑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의 선임 절차도 조금 더 엄격하게 하고 윤리위원들의 자격요건, 예를 들면 경력 같은 것도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교수, 언론인 이런 식으로 해서 윤리위 자체를 요즘 좀 주목을 받은 김에 명실상부한 저희 당의 제대로 된 사법기관으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것들이 전제된 겁니다.
[앵커]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을 해야겠군요. 전략공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천하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걸 처음에 착안했을 때 공천 삼권분립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천을 하다 보면 컷오프가 있고 또 전략공천이 있고 일반적인 경선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공천이라는 것을 좀 무리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미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있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내 사람 꽂아넣기 식의 전략공천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거든요.
[앵커]
그러다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천하람]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누가 갑자기 와서 전략공천 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 당에서 사람들이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 지역 열심히 가꾸고 민심을 얻어봤자 전략공천 당할 수도 있어, 이러면 열심히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 지금 있는 후보들로는 못 이기겠다 싶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전략공천하도록 전략공천 자체를 좀 줄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공천위원회를 좀 별도로 둬서 공천이 컷오프, 전략공천, 일반 경선 관리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견제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군요, 이 부분은. 민감한 사안, 관심 가진 분들 계실 텐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AT라고 해서 공천을 받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들도 이거 시험 보게 되는 거냐, 이런 관심도 있었는데 어제 논의는 했다는데 발표는 안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천하람]
일단 몇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이걸 가산점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통과만 하면 자격시험으로 할 거냐.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보게 할 거냐,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보게 할 거냐. 심지어는 대선 후보는 그러면 왜 빼냐, 이런 논의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씩 세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 혁신위 안에서도 이런 형태의 자격 시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꽤 공감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는 사람 공천 주자 이런 게 아니라 저희 당도 요새 보면 우리 일반 회사들에서도 재교육, 보수교육 이런 거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 이런 게 화두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저희 당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재교육, 보완교육 받고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시험 안 보면 열심히 공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정당으로 꾸준히 나아가자라는 취지이지 시험으로만 모든 걸 결정하자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소통하고 다듬어서 내놓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만약에 국회의원 후보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 좀 반발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천하람]
시험 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싫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도 보면 국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기본적으로 자료들을 많이 다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 해석 능력도 없으신 분이 국회의원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김남국 의원의 이모 교수라든지 최강욱 의원의 한국 3M 이런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장면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최소한 정말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공무원들 이상의 능력을 갖춘 분들로 공천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단순히 그런 자료 해석 능력뿐만 아니라 저희 당의 정책이나 당헌당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숙지하고 의정활동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혁신위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들도 시험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계신 거죠?
[천하람]
왜냐하면 사실 다 시험 보기 싫어하는데 지금 지난번에는 기초의원, 광역의원들한테만 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안 하겠다, 이거 약간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솔선수범하는 그런 의미로라도 국회의원들도 보자, 이런 취지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소통이 중요하겠군요. 그런데 이게 혁신위가 제대로 추진을 하려면 좀 힘을 받아야 될 텐데 이게 혁신위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이게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천하람]
그렇죠. 비대위에서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국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PPAT 같은 것도 국민들께서 시험 같은 거 굳이 뭐하러 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당 입장에서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저희 혁신위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정치인들도 꾸준히 공부하고 최소한의 역량을 검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동의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대위에서도 이거를 무조건 무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뭔가 본인의 임기 중에 성과를 내야 합니다. 본인 입으로도 혁신형 관리비대위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비대위가 자체적인 혁신안을 내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저희도 혁신위가 나름대로 애써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가져다가 주호영 비대위원장께서 쓰시라. 본인의 성과로 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게 비대위와 혁신위가 같이 있으면 좀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 혁신위 해체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가 입장을 바꾸셨는데 그런 우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혁신위에서 내놓는 안건들이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주제들을 내놓는 건데 비대위도 있고요. 충돌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비대위에서 결국 이 안건을 받아줘야 되는 거죠?
[천하람]
이게 충돌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기만한 혁신은 혁신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동의하고 당내 아무런 반발도 안 나오고 그런 거면 그냥 당 사무처가 하지 혁신위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건전한 논쟁과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 혁신위의 역할이고요. 그것을 받을지 말지는 비대위가 결정하면 됩니다.
저희도 모든 혁신안이 다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철수 의원의 말씀은 저는 조금 의아한 건 원래 혁신 좋아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좋은 안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비대위가 있으니까 혁신위는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 혁신위원회 활동 기한이 올해 말까지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들어보면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새로운 대표가 취임하는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비대위도 비대위지만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이 안을 다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천하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대위가 의결을 해서 제도화하게 되면 그것은 그대로 그다음 지도부에도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뒤집으려면 뒤집기 위한 당내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주호영 비대위 기간이 혁신을 하기에 최적의 기간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주호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당대표를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중립적, 객관적으로 어떤 다음 당대표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지지 않고 당을 위해서 필요한 혁신을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자격시험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네요. 우후죽순격으로 공부모임 만든다고 하고 시험은 안 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격하기도 했는데 최재형 위원장도 이준석 전 대표 만나서 여러 아이디어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혁신위에 이준석 전 대표 의견이 계속 반영이 되는 건지, 어떤 상황이에요?
[천하람]
그것에 대해서도 최재형 위원장이 저희 내부 회의 과정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만,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당원의 한 사람, 특히 당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그러니까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러지도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도 아니고 무조건 거리를 둘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혁신위 저희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주제라면 그걸 누가 제안하든지 할 생각이고 실제로 이준석 대표도 최재형 위원장에게 특정한 혁신과제를 해라 마라라고 주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요. 어제 윤리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논의하는 건가라는 그런 관심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게 약간 안 한다라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천하람]
오늘은 안 하겠다. 약간 무시무시한 느낌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저는 당의 윤리위가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경고하고 이런 것도 윤리위의 역할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당의 사법부지 않습니까. 우리 법원이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죄 지으면 우리가 잡아갑니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평소에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습니다마는 어제 보니까 권은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징계 개시를 했더라고요. 제가 발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부총질 문자 관련해서 우리가 용산 시대인 줄 알았더니 경복궁 시대더라. 그러니까 왕정이냐, 이런 취지겠죠. 그리고 이상민 장관 탄핵이나 경찰국 반대 이런 것도 문제를 삼은 것 같던데 저는 윤리위의 이런 태도야말로 반윤 태도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자유를 얼마나 강조하시는 분이십니까. 취임사에서도 그렇고 광복절에도 그렇고 30번씩 말씀하시는 분인데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자유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고 발언의 자유입니다.
김성원 의원의 얘기처럼 누가 봐도 막말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논쟁이 가능한 수준의 얘기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당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과거에 민주당에서 금태섭 의원이 당론에 반대한다고 해서 사실상 징계하고 이럴 때 저희당에서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이라고 얼마나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자유 없는 국민의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윤리위가 사법적으로 징계한다라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조금 이런 윤리위의 입장들이 다소 우려스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연일 하고 있는 발언도 그 자유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죠?
[천하람]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핵심관계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은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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