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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 실제 주택 공급이 언제쯤 가능할지, 이걸로 충분할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 관계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원희룡]
안녕하세요.
[앵커]
연결 감사드리고요. 어제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보면 민간 주도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게 핵심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전 정부의 대책과 비교를 해 볼 때 어떤 점이 가장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희룡]
이전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수요를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이 제대로 공급도 못하면서 공공이 다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주택값은 폭등하고 특히 청년이나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이 끊어진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는 정상화해서 민간은 공급 능력을 키우고, 공공은 공공이 해야 될 주거복지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기능, 또 공공의 제도나 인프라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 발표한 여러 가지 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앞으로 5년 동안 정비구역을 새로 지정해서 2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주택 공급이 얼마나 빨라지는 건지, 어떤 규제를 해소하는 건지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희룡]
우선 그동안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요건이 너무 까다로웠어요. 노후주택이 몇 퍼센트, 안전진단은 집이 무너질 정도,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건 지나치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합리화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개발할 수 있는 주체도 전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많은 시간도 끌게 되고 많은 분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간소화하고요. 무엇보다도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등등 여러 비슷한 절차들이 이중 삼중으로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도 통합시키고 신속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1년 이상 빨라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개발 주체들이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관심이 또 큰 부분이 신규 정비구역은 언제쯤 어디로 지정할까 이 부분일 텐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 상황인가요?
[원희룡]
이미 이전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놓고 지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저희들이 주민들이 공공을 원하면 공공, 주민들이 민간을 원하면 민간, 이렇게 빨리 교통정리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미 절차가 여러 가지 기준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신규 지정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순차적으로 꾸준히 지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관심이 많은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에 따라서는 부담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단지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용산에 있는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이 7억 7000만 원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발표 내용을 봐서는 이게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이게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수억 원씩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들도 있어서요. 지금 구상이 어떻습니까?
[원희룡]
큰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앉은 자리에서 재산 가치가 많이 늘어나면 적정한 수준은 사회에 내놔야 됩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봐주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지역별로, 단지별로 천차만별인데요. 그동안 시간을 끌고 오랫동안 거주했는데 가만히 있는 사이에 주변 집값이 오른 것뿐인데 갑자기 3억씩, 5억씩 내야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합리화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지역과 단지별로 천차만별이고 이게 또 법률이 개정돼야 우리가 감면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상이 없어서 발표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지자체와 협의, 또 국회에서의 설득 이 과정을 거쳐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두 달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앵커]
그 합리적인 수준이 얼마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떨까요? 1가구 1주택자나 아니면 고령자 같은 경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 거냐,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원희룡]
장기 거주자라든지 아니면 고령자라든지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부분을 감면 요인으로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액이 얼마다, 이 이전에 어떤 요인들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걸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게 재건축단지들이 모여서 만든 연대가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아예 유예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검토 사안이 아닌 상황인 거죠?
[원희룡]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무주택 서민들도 많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분들은 적정한 선에서는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은 법 개정 사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소야대 상황인데 이게 법 통과 가능성이 어떤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원희룡]
우리 야당, 여당 의원들을 다 떠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역과 단지별 특성에 따라서, 또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선과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만들 거냐의 문제지 그냥 여야가 일방적으로 갈라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또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해나가는지 이 부분도 잘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도 완화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구조안전성 비중은 낮추는 내용은 대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비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추가 정밀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원희룡]
지금 제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는데도 정밀안전진단 이게 지자체의 적정성 심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또 한 번 일방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차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건 원칙적으로 폐지를 하고요. 대신 지자체가 봐서 이 부분은 너무 주민들의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전체 그 지역 내에서의 단계적인 균형이 안 맞다, 이런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관님 얘기를 들어보면 강조하신 것 중의 하나가 교통도 편리하고 또 주변 인프라도 많고요. 또 품질도 좋은 집을 제공하겠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민간이 참여해서 역세권 등을 고밀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우려가 그렇게 역세권을 고밀도로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나 주차나 또 교육이나 상하수도 같은 그런 인프라 시설은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느냐,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원희룡]
다른 인프라는 주로 문제가 안 될 거고요. 주로 교통이 문제가 될 겁니다. 주차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은 이미 교통의 요지들이고요. 밀도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지하로도 들어가면서 주차공간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환승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민간과 공공이 함께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도를 올려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 밀도를 올린 게 소수에 특혜로 가지 않도록 여기에서 저희가 공공임대라든지 아니면 공공분양 물량을 최대한 뽑아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은 또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민간에서 얼마나 참여할지 이것도 의문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원희룡]
그동안에는 신규 공급할 때마다 외곽에 가서 신도시 만들고 아니면 허허벌판에다가 교통도 없이 짓고 하다 보니까 미분양도 나오고 민간의 참여를 늘 억지로 끌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좋은 입지에 국민들의 다양한 계층이 원하는,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수요도 있고 민간 참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적률이라든지 용도의 복합화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인프라와 관련된 얘기도 해봤는데요. 그런데 1기 신도시 계획을 보니까 이게 재건축 수준을 넘어서 도시를 재창조하는 수준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5년 안에 가능할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희룡]
5년 안에 다 끝낸다는 계획이 아니고요.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이 넘어가는데 주민들은 빨리 그 자리에서 용적률을 높여서 새집을 갖고 싶은 이 욕구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욕구도 존중을 하지만 앞으로 1기 신도시, 29만 호라는 이 대규모의 도시는 앞으로 모빌리티의 혁명, 또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의 새로운 형태, 스마트도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 50년을 내다본 가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단순히 아파트 단지마다 재건축하는 것은 부족하고요. 교통, 에너지, 스마트도시라는 도시 인프라 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만 신도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미래의 가치도 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24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그게 이게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것으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만약에 전부 그냥 각자도생의 우후죽순의 재건축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문제를 낳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그런 수순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또 관심 가운데 하나가 폭우 때문에 반지하 가구의 주거개선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원희룡]
우선은 이런 반지하 같은 비정상 주거는 개선을 하고 또 이전을 원하면 이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년 내에 다 없애겠다라는 의욕적인 계획을 내놓고 계신데요. 저희는 환영할 만합니다마는 지금 반지하만이 문제가 아니라 고시원, 쪽방, 옥탑방, 비닐하우스, 창고 등등 많은 비정상 거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고요.
또 현재 반지하의 경우에도 침수 위험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 내에서 이 정도의 주거 비용을 가지고 직주근접의 이런 집을 빌릴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민들의 실제 의사를 존중하고 실태조사에, 정확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앞으로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주거 개선과 이전 대책을 만들자.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토교통부는 전국을 상대로, 또 반지하만이 아니라 고시원이라든지 옥탑방, 쪽방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다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시간을 가지고 정밀한 대책을 철저하게 만들자,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관님, 정부의 이번 대책이 결국에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촉진하다 보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집값은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나 경기 흐름 때문에 하향 안정세를 이룰 거라고 보고요. 대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민들만 건축붐을 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하향 안정시기에 충분히 공급을 하고 그동안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차마 손을 못 댄 면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것을 저희가 적정하게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정상화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그런 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 지금 대출은 풀어줬지만 이게 또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집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포함이 된 걸까요?
[원희룡]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열심히 사시는 무주택 서민들, 그리고 미래세대의 청년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해 버리고 경제 활동에 대해서 탈락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5년 동안 50만 가구를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제공을 할 거고요.
이게 그냥 공급을 하더라도 이게 내 게 될 수 없다면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가의 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겠고 우리가 분양이나 임대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해서 초장기 저금리 금융지원까지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세트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앞으로 추가 대책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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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 실제 주택 공급이 언제쯤 가능할지, 이걸로 충분할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 관계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원희룡]
안녕하세요.
[앵커]
연결 감사드리고요. 어제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보면 민간 주도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게 핵심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전 정부의 대책과 비교를 해 볼 때 어떤 점이 가장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희룡]
이전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수요를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이 제대로 공급도 못하면서 공공이 다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주택값은 폭등하고 특히 청년이나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이 끊어진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는 정상화해서 민간은 공급 능력을 키우고, 공공은 공공이 해야 될 주거복지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기능, 또 공공의 제도나 인프라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 발표한 여러 가지 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앞으로 5년 동안 정비구역을 새로 지정해서 2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주택 공급이 얼마나 빨라지는 건지, 어떤 규제를 해소하는 건지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희룡]
우선 그동안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요건이 너무 까다로웠어요. 노후주택이 몇 퍼센트, 안전진단은 집이 무너질 정도,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건 지나치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합리화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개발할 수 있는 주체도 전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많은 시간도 끌게 되고 많은 분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간소화하고요. 무엇보다도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등등 여러 비슷한 절차들이 이중 삼중으로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도 통합시키고 신속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1년 이상 빨라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절차가 간소화되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개발 주체들이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관심이 또 큰 부분이 신규 정비구역은 언제쯤 어디로 지정할까 이 부분일 텐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 상황인가요?
[원희룡]
이미 이전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놓고 지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저희들이 주민들이 공공을 원하면 공공, 주민들이 민간을 원하면 민간, 이렇게 빨리 교통정리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미 절차가 여러 가지 기준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신규 지정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순차적으로 꾸준히 지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관심이 많은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에 따라서는 부담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단지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용산에 있는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이 7억 7000만 원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발표 내용을 봐서는 이게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이게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수억 원씩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들도 있어서요. 지금 구상이 어떻습니까?
[원희룡]
큰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앉은 자리에서 재산 가치가 많이 늘어나면 적정한 수준은 사회에 내놔야 됩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봐주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지역별로, 단지별로 천차만별인데요. 그동안 시간을 끌고 오랫동안 거주했는데 가만히 있는 사이에 주변 집값이 오른 것뿐인데 갑자기 3억씩, 5억씩 내야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합리화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지역과 단지별로 천차만별이고 이게 또 법률이 개정돼야 우리가 감면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상이 없어서 발표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지자체와 협의, 또 국회에서의 설득 이 과정을 거쳐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두 달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앵커]
그 합리적인 수준이 얼마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떨까요? 1가구 1주택자나 아니면 고령자 같은 경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 거냐,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원희룡]
장기 거주자라든지 아니면 고령자라든지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부분을 감면 요인으로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액이 얼마다, 이 이전에 어떤 요인들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걸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게 재건축단지들이 모여서 만든 연대가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아예 유예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검토 사안이 아닌 상황인 거죠?
[원희룡]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무주택 서민들도 많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분들은 적정한 선에서는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은 법 개정 사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소야대 상황인데 이게 법 통과 가능성이 어떤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원희룡]
우리 야당, 여당 의원들을 다 떠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역과 단지별 특성에 따라서, 또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선과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만들 거냐의 문제지 그냥 여야가 일방적으로 갈라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또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해나가는지 이 부분도 잘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도 완화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구조안전성 비중은 낮추는 내용은 대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비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추가 정밀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원희룡]
지금 제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는데도 정밀안전진단 이게 지자체의 적정성 심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또 한 번 일방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차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건 원칙적으로 폐지를 하고요. 대신 지자체가 봐서 이 부분은 너무 주민들의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전체 그 지역 내에서의 단계적인 균형이 안 맞다, 이런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관님 얘기를 들어보면 강조하신 것 중의 하나가 교통도 편리하고 또 주변 인프라도 많고요. 또 품질도 좋은 집을 제공하겠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민간이 참여해서 역세권 등을 고밀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우려가 그렇게 역세권을 고밀도로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나 주차나 또 교육이나 상하수도 같은 그런 인프라 시설은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느냐,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원희룡]
다른 인프라는 주로 문제가 안 될 거고요. 주로 교통이 문제가 될 겁니다. 주차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은 이미 교통의 요지들이고요. 밀도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지하로도 들어가면서 주차공간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환승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민간과 공공이 함께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도를 올려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 밀도를 올린 게 소수에 특혜로 가지 않도록 여기에서 저희가 공공임대라든지 아니면 공공분양 물량을 최대한 뽑아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은 또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민간에서 얼마나 참여할지 이것도 의문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원희룡]
그동안에는 신규 공급할 때마다 외곽에 가서 신도시 만들고 아니면 허허벌판에다가 교통도 없이 짓고 하다 보니까 미분양도 나오고 민간의 참여를 늘 억지로 끌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좋은 입지에 국민들의 다양한 계층이 원하는,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수요도 있고 민간 참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적률이라든지 용도의 복합화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인프라와 관련된 얘기도 해봤는데요. 그런데 1기 신도시 계획을 보니까 이게 재건축 수준을 넘어서 도시를 재창조하는 수준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5년 안에 가능할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희룡]
5년 안에 다 끝낸다는 계획이 아니고요.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이 넘어가는데 주민들은 빨리 그 자리에서 용적률을 높여서 새집을 갖고 싶은 이 욕구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욕구도 존중을 하지만 앞으로 1기 신도시, 29만 호라는 이 대규모의 도시는 앞으로 모빌리티의 혁명, 또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의 새로운 형태, 스마트도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 50년을 내다본 가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단순히 아파트 단지마다 재건축하는 것은 부족하고요. 교통, 에너지, 스마트도시라는 도시 인프라 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만 신도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미래의 가치도 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24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그게 이게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것으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만약에 전부 그냥 각자도생의 우후죽순의 재건축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문제를 낳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그런 수순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또 관심 가운데 하나가 폭우 때문에 반지하 가구의 주거개선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원희룡]
우선은 이런 반지하 같은 비정상 주거는 개선을 하고 또 이전을 원하면 이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년 내에 다 없애겠다라는 의욕적인 계획을 내놓고 계신데요. 저희는 환영할 만합니다마는 지금 반지하만이 문제가 아니라 고시원, 쪽방, 옥탑방, 비닐하우스, 창고 등등 많은 비정상 거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고요.
또 현재 반지하의 경우에도 침수 위험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 내에서 이 정도의 주거 비용을 가지고 직주근접의 이런 집을 빌릴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민들의 실제 의사를 존중하고 실태조사에, 정확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앞으로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주거 개선과 이전 대책을 만들자.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토교통부는 전국을 상대로, 또 반지하만이 아니라 고시원이라든지 옥탑방, 쪽방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다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시간을 가지고 정밀한 대책을 철저하게 만들자,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관님, 정부의 이번 대책이 결국에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촉진하다 보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집값은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나 경기 흐름 때문에 하향 안정세를 이룰 거라고 보고요. 대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민들만 건축붐을 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하향 안정시기에 충분히 공급을 하고 그동안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차마 손을 못 댄 면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것을 저희가 적정하게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정상화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그런 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 지금 대출은 풀어줬지만 이게 또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집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포함이 된 걸까요?
[원희룡]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열심히 사시는 무주택 서민들, 그리고 미래세대의 청년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해 버리고 경제 활동에 대해서 탈락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5년 동안 50만 가구를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제공을 할 거고요.
이게 그냥 공급을 하더라도 이게 내 게 될 수 없다면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가의 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겠고 우리가 분양이나 임대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해서 초장기 저금리 금융지원까지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세트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앞으로 추가 대책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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