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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이준석 기자회견 후폭풍...강훈식 사퇴, 경선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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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김민하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시간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여야의 반응과 각 당 소식,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 취임사에서도 자유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쓴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경축사에서도 자유라는 단어 33번 나왔다고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자유라는 용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철학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35번 언급됐고 오늘 8.15 경축사에서도 33번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정치철학적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역사를 자유라는 개념으로 소위 말해서 개념화시켜서 쭉 설명하셨는데요. 우리 자유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 오늘이 일제에서 해방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를 되찾았다. 그다음에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를 닦았다.

즉 산업화를 자유적 토대를 닦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 우리가 민주화, 제도적 민주주의 구축. 쉽게 말하면 민주화인데 민주화에도 자유가 기초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세계적으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된다.

미래 비전도 설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불평등 구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미에는 서민과 약자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자유, 평등, 박애. 이게 근대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 혁명의 3대 구호인데 거기에서 보수는 자유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고 또 신체의 자유, 사상과 언론과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또 나아가서는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 경제적 자유까지 해야 된다는 것으로 자유의 개념을 보수 쪽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잘 수행해서 했고.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평등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민, 약자, 장애인 또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소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자유라는 키워드를 주제어로 해서 독립운동도 자유를 쟁취하는 과정으로 해석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약자에 대한 보호, 양극화에서도 자유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하]
저는 윤석열 정권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떤 정권의 브랜드가치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뭘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쉽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너무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이 틀로만 접근하게 되면 사실 일정 부분은 혼동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이런 틀이에요.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투쟁으로 평가를 하면서 그런 과정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의 산업화라든가 민주화라든가 이런 과정 쭉 관통하는 그런 정신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말 자체에 담긴 의미하고 그동안 사용돼온 의미하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도 그런 맥락으로 사용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독립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과정에서는 당연히 사회주의 성향의 독립운동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좌우가 따로 없었던 시기가 있었던 건데.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하면서 이게 민족의 분단 이런 것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사회주의 성향의 독립운동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당연히 우리 체제가 인정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지금까지 많이 얘기가 돼 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경축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과거 보수정부에서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게 건국절 논란으로 확대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건국절 논란까지는 의식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절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으로 가지는 않았고 대신에 이전의 독립운동 과정을 자유민주주의 쟁취의 과정이라고 의미를 달리 해석한 거거든요.

그런 노력은 인정할 수 있겠는데 다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남아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나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경축사 내용은 이렇게 대북 메시지라든가 한일관계라든가 그리고 우리 현대사의 큰 틀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그런 메시지가 대부분이었고 사실 정부와 여권이 대통령 지지율을 비롯해서 당 내홍을 비롯해서 지금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정국을 돌파할 것인가 이게 관심이고 오늘 경축사도 있습니다마는 모레는 윤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죠.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여론조사가 나온 게 또 하나 있었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건데요. 그 전주보다는 한 1%포인트 정도 긍정평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지난주 29.3%에서 오늘 조사 결과로는 30.4%. 1.1%포인트가 상승했는데 통계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두 달여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계속 하락해 왔거든요.

이 하락 추세가 멈췄다.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마지막 3일 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왔거든요. 만약에 주말을 지나고 다시 조사를 한다면 이 추세를 보면 조금 30% 초반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지도가 하락을 멈추고 정체하고 다시 반등할 기미를 보이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5일간 휴가를 갔다오면서 도어스테핑에서 대국민 메시지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본인이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기대를 약간 회복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조금 반등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인적 쇄신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조금 하락이 멈췄는데 그러면 과연 앞으로 얼마큼 올라갈 것인가 이게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 25%에서 35%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만약에 그 박스권을 탈출해서 더 올라가려고 하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전격적인 인적 쇄신 그다음에 국정에 대한 노선의 변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8월 17일 100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하고자 하는 국정과제와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세밀하게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조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또 여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저는 30% 중반대 이후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 요인들.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의 주말 기자회견과 관련한 민심의 흐름은 저 여론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기간상으로 보면.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을 비롯한 세력과의 전면전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과연 이게 당 내홍이 단기간에 수습될지도 불확실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김민하]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인 상황에서도 악재들이 계속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왔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하락세가 멈추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
라고 하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던 사람들은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전까지의 과정에서 그 기대를 할 만큼의 그런 모양새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낮아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좋은 조건이 일정 정도 정권 초기에는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 지지율의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잠하게 간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은 반등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정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효과적인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은 워낙에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해서 30%대로 회복만 해도 뭔가 괜찮아지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취임 초기에 30%대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상당한 경고등이 켜져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등 유발적인 그런 정치가 아니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국민통합적이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양보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내비쳐야 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당내 내홍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힘으로 짓누른다든지 이른바 당내에서 윤핵관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충성 경쟁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회복되는 게 아닌 거고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대통령실이 뭔가 잘못 가고 있고 그것이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당이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쓴소리를 하지 않고 자기를 밀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안 맞는 얘기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내가 이만큼 변화했다, 내가 이만큼 잘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7일날 나올 100일 기자회견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정말 국민의 기대를 다시 불러일으킬 만한 메시지가 나온다면 당 내홍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리하면 대통령 지지율 그동안의 하락세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추이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사실 17일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인적 개편 내용이라든가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라든가 이걸 국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자 이런 의중도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당내 내홍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데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같은 날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게 있죠. 그와 관련한 법원의 심문기일도 17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날 이준석 대표가 직접 참석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대표가 참석해서 나와서 발언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두 가지의 뉴스가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서성교]
메신저의 혼란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국민들과 언론은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더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법원 가처분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것도 상당히 관심. 대통령의 지지율에 굉장히 중요한...

[앵커]
경우에 따라서 17일에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까?

[서성교]
아마 판사가 내용을 파악을 했을 거고 그날 아마도 채권자가 이준석 전 당대표고 채무자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준석 전 당대표는 직접 심리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아마 대리로 변호사를 내세울 것 같은데 그 생생한 장면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극적이고 상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또 그게 국민을 자극하는 언론에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것보다는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법원에서는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조금 무리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비대위 출범과 비대위원장을 선임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준석 전 당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거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당대표는 기각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정치적인 투쟁을 하면서 외곽에서 싸우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를 지지하는 당원들을 모으고 또 온라인 플램폿을 모으고 또 책을 출간하면서 본인이 밝히지 못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 비화로 스토리로 책을 발간해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상당한 타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인데 결국은 문제의 중앙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전략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정당의 문제니까 그냥 무시하고 이준석 전 당대표가 법원의 문제, 경찰조사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맡겨두고 서서히 정리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거고 아니면 대통령이 포용 전략으로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 많았는데 조금 쉬었다가 돌아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준석 전 당대표가 이번에 기자회견을 보면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당내에 굉장히 혼란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윤리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다시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나서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제 이준석 전 당대표 기자회견을 보면 윤핵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공격을 많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세 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윤핵관들을 정리하라. 전격적인 인적쇄신을 해라. 그다음에 대선 동안에 발표한 정책 공약을 실천할 의지를 표명해라. 이렇게 세 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운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또 대통령이 과감하게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법정소송, 정치적 투쟁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저는 둘 다 손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올바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법원이 어떻게 가처분 신청 내용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여부는 사실 전통적으로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담당 판사가 최근에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결자해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전면전 그리고 윤핵관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여론전에 나설 기미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민하]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당의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메시지에 대해서는 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메시지는 대통령이 보낸 건데 그것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을 들은 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책을 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서 교수님은 폭로성 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극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셨지만 이게 저는 폭로라든지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이준석 대표가 망하게 한다든지 그런 데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아젠다 세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더 좋은가를 중심으로 지금 주장하겠다는 거에 가까워요,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그런데 그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 스타일의 여러 가지 정제되지 않은 이런 표현들이 아마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고. 이준석 대표가 중도층을 잡아야 되고 스윙보터를 잡아야 되고 젊은층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의 전략이라는 것도 갈등유발적인 전략이거든요. 방향이 다를 뿐인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 변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포용적으로 가더라도 중도층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정권의 흐름을 스스로 창출하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다소 주호영 비대위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그렇고 9월, 10월달에 국정감사라든지 그다음에 검찰수사라든지 굉장히 이전 정권이나 민주당 인사들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놓고 상대편 때려가지고 우리 편 단결시킨다는 그런 전략을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 언론의 지적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전히 갈등유발적이고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방식의 전략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이게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준석 대표와 계속 저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비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용적으로 가는 전략이 필요한 건데. 그런 전환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강훈식 의원이 단일화 없이 중도사퇴를 한 상황이죠. 민주당도 사실은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대명이 아니고 확대명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민주당 얘기는 저희가 자세히 못 다루겠습니다마는 민주당도 비대위 상황에서 급박하게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 여당,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대로 앞으로 한 주 정도 그리고 앞으로 일정 기간 상당히 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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