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허위 농업법인 세워 부동산 투기...지자체 부실관리"

영농활동을 할 것처럼 농업법인을 세우고 농지 매매 차익만 노리는 법인이 여전히 많은데도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농지 매매로 1억 원 이상 차익을 본 농업법인 476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137개 법인이 농업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809개 필지의 농지를 산 뒤 영농활동 없이 농지를 팔아 천319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평택시 등 55개 시·군은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일부 농업법인이 투기목적으로 설립돼 농지 매매로 매도차익을 얻는 사건이 수년 동안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