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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를 대표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도 지시했지만, 이른바 '자택 전화 지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도 연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다양한 소식,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동일]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오늘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앞선 리포트도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동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 그렇게 하죠. 비가 많이 와도 대통령 탓, 비가 안 와도 대통령 탓한다고 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이라고 하는 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이 사과 아닙니까? 뭐가 다른가요? 왜 그걸 또 굳이 사과는 아니라고 해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연재해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런 일을 사전에 막지 못한 그런 면에서는 총체적인 사과의 마음, 죄송한 마음 이런 것이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사과는 아니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노동일]
그러니까 그걸 또 굳이 사과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건 이유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해가 어렵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8일에 윤 대통령이 자택에 머물면서 전화로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폰트롤타워 아니냐, 이렇게 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노동일]
글쎄요. 이런 민감한 문제는 혼자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의견이 다른 분들끼리 다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전혀 보고도 받지 못하고 지시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재난이 더 크게 엄청나게 대통령의 컨트롤타워가 안 됐기 때문에 위기가 커졌다, 이런 건 아니지 않나요?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대통령이 있는 곳 자택에도 여러 가지 상황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자택에서 보고받고 지시하고 했다면 그래서 재난상황실 나와서 거기서 보고받고 지시한 것, 그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상황실에서 지시하는 게 뭐겠습니까? 철저히 대비하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라. 그런 지시를 하면 재난이 잘 컨트롤되고 지시가 없으면 컨트롤이 안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런 때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상황실에 나오셔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저렇게 앉아서 노란 옷 입고 대통령이 좌장하고 어떤 상황을 그래도 장악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이거든요.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정치라는 게 실체보다도 국민에게 보여지는, 국민들이 느끼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비이성적인 국민 정서라고 하더라도 농부가 밭을 탓할 수 없고 어부가 바다를 탓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노련한 선장은 그 파도에 따라서 배를 움직이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로 지시하고 상황을 보고받고 한 것이 아무런 차이는 없지만, 문제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런 때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상황실에 정위치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혼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반론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윤 대통령이 퇴근길에 이미 피해 상황을 인지했다. 퇴근길에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미 침수가 시작됐더라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알았다면 퇴근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집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상황 보고받고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건 저런 겁니다. 컨트롤타워, 대통령이 국가 총책임자가 상황실에 앉아서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정치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대통령이 집으로 그냥 간다 하더라도 참모들이 정무수석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아까 얘기한 시민사회수석이나 퇴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긴급상황대응실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는 거죠.
[앵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바지 가랑이라도 잡고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했었는데 이러한 이전 청와대 출신 인사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야기 듣고 다시 대화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침수 때문에 못 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경호상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대통령이 어디로든 이동을 못 하게 갇혀 있었다는 것은 경호상의 심각한 사건이 생긴 겁니다. 경호실장 경질 사유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고 해명했거든요. 이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궤변도 그런 궤변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어떻게 국가 재난 관리를 관리하고 그게 장악될 수가 있습니까?]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대통령께서 컨트롤 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났나요? 사고를 컨트롤 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나요?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대응을 했고 총리께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해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냐 가지고 어떤 또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 라고 프레임을 쓰는 것은 무책임한 공격이라는 거죠.]
[앵커]
교수님은 어느 쪽 논리가 맞다고 보십니까?
[노동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상황실에 정위치 안 했다고 해서 재난이 더 커졌다거나 막을 수 있는 재난을 키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근길에 그렇게 그런 상황을 봤으면 바로 차를 돌려서 상황실로 갔어야 한다는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었어야 하는 거죠.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정무적 감각이라는 게 아직은 발달하지 않은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만 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위 참모들이 대통령님, 이런 때는 상황실에 위치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조언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정무적, 홍보적 보좌 기능이 조금 아쉽다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대통령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런 때는 대통령이 정위치에서 국가적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앵커]
문제는 없었지만 어찌됐든 국민 정서상 현장에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사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교육부 업무보고가 열렸는데 교육부 차관에게 건넨 쪽지가 또 공개가 되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저는 왜 대통령실에서 교육부 차관에게 저런 쪽지를 보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저건 교육부 차관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 장관 경질된 게 바로 저런 문제잖아요. 저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경질했다고 하는 건 사퇴든 경질이든 경질성 사퇴지만 경질했다고 하는 것은 저걸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부 차관까지 올라갈 정도면 노련한 관료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차관 스스로도. 굳이 차관에게 저런 쪽지를 보내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무슨 대통령실이 지시해서 차관이 얘기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차관이 충분히 판단해서 의원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불편한 쪽지를 보냈다는 것이고 그리고 차관이 저런 데서 학제개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실 지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교육부 자체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쪽지 보낸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소통의 일환이다, 이렇게 또 해명하고 있는데.
[노동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통의 일환일 수는 있어요. 대통령실과 내각이 밀접하게 소통해야죠. 사실은 이번에 학제개편 파동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조정, 조율 기능이 상샐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교육부 장관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전문가로서 알았겠습니까, 내용을? 그걸 불쑥 보고하게 했다는 것은 사전에 보고 내용도 내각과 교육부와 대통령실과 전혀 조율이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긴밀하게 소통하는 건 좋은데 저렇게 불필요한 쪽지를 보내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대표직 자동 해임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으로 벼랑끝 전술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동일]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는 정치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판단의 문제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절차를 밟기 위해, 정치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그걸 수용하고 정치력으로 이 문제를 풀자고 했어야 되는데 굳이 법적 대응까지 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그리고 또 기자회견을 13일날 하기로 했잖아요. 보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처분 신청했으면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하든지 가처분 신청 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왜 13일날, 이번 토요일이죠. 미뤘을까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혹시라도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그런 의중 아니겠는가, 나한테 뭔가 좀 국민의힘 측에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됐으니 뭔가 협상을 나한테 제의하시오라는 그런 쪽 아니겠는가 싶어서 결국은 이게 법적으로 풀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그런 사안이고 그런 여유공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가처분 신청 오늘 내고 나서 내일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 지켜보고 나서 13일날 기자회견할 것 아니냐. 혹은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서 그 상황 다 지켜보고 나서 할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기도 하는데 가처분 신청이 보통 빨리 나옵니까, 결과가?
[노동일]
아닙니다. 보통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한 번이라도 서로 양측 의견을 들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재판인데. 2020년 12월 16일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있었습니다, 12월 16일날. 그런데 한 차례 재판이 열렸고 공방이 벌어졌고 12월 24일날, 그러니까 8일 만이죠. 24일날 행정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그러니까 집행정지, 징계처분 효력정지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앵커]
일각의 추측성 보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3일날 회견을 잡은 것도 물론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죠.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보고 정치적 결정을 하려고 하는 정치적 타협을 노리려는 그런 제스처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어찌됐든 가처분 신청은 오늘 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법원의 결정,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노동일]
그거야말로 진짜 어려운 얘기죠. 이건 겉에서 보는 것보다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보다도 판사가 직접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당 내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칙이라고.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지만 그래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이런 걸 열어서 당헌도 개정하고 바꾸고 해서 나름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문제이고 그동안 나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는 건 하지하의 방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와 빠른 시간 안에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3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고 그 사이에는 이준석 대표도 그 만남에 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노동일]
저는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응해야죠.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각적 접촉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이전에도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당내 중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쪽에서 서로 신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벌써. 이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 어떤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주고. 정치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명분을 만들어주고 서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다.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노력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그걸 피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될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정치인이잖아요. 여당 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법적 판단만이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 만남을 기대하는 내부 목소리도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전 국민의힘 의원 : 꼭 정치 선배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뜻대로 안 될 때는 한걸음 물러나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뭐 좀 기다려보시죠.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설득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당이 파국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 이준석 전 대표도 당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당이 파국으로 가는 것은 막고 내려놓지 않을까 마지막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나경원 전 의원이 뜻대로 안 될 때는 한걸음 물러나라 이렇게 또 조언을 했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만나더라도 그 자리에서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어떤 카드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일]
글쎄, 이준석 대표가 기대하는 카드가 있기는 있겠죠. 왜냐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언제까지 할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1월 이후에 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풀립니다. 6개월이 지나는 거죠. 그러면 6개월 후에 전당대회를 한다면 이준석 대표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출마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까지 안 가고 올해 안에 비대위를 끝내고 조기 전당대회를 해 버린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상태니까 출마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1월까지. 1월 8일인가 아마 그 징계시한이죠. 1월 8일 이후까지 비대위를 하고 전당대회를 그 이후에 하겠다, 이런 말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그러면 저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건 또 이른바 현재 국민의힘 주류에서 이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오히려 더 갈등을 키우는 것이다,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참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런 이준석 대표의 명분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짧게 비대위 할 거면 전당대회 선관위 꾸리지 비대위 꾸렸겠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발언에서는 올해 안보다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노동일]
글쎄, 그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말도 명분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잖아요. 예산국회잖아요. 12월까지 지나야 되잖아요. 그때 무슨 전당대회 한다고 해버리면 예산이나 이런 심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까지는 지나고 그러면 1월 초에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월달까지는 하고 그러니까 1월 8일까지니까. 그리고 비대위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에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 징계를 추진하고 또 비대위를 구성해서 조기에 이준석 대표를 해임하기 원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비대위가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 결국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러니까 굉장히 전당대회 의견이 비대위 시기나 이런 것 가지고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 하면 예전에 한번 무슨 프로에선가 제가 MC를 하는데 교육위원회 하실 때 여야 양측이 나와서 뭘 얘기하시는데 주호영 의원이 그때 간사였어요, 교육위원회 간사.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땀을 뻘뻘 흘러면서, 토론 중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렇게 반대편에서 공격을 하고 하는데도 그 말을 계속 해명을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듣고 경청을 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그걸 성실하게 받아들여서 전체를 녹여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여러 가지 난맥상 지금 얽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가 바라는 측, 주류가 바라는 측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인데 해법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앵커]
앞으로 한 3일 정도 동안에 어떤 묘책이 나올지도 기대해 볼만 할 것 같고요. 오늘 나온 소식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 목소리 냈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그러니까 나는 국대다 출신이어서 친이준석계로 통하는 인물인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저는 글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당에서 쓴소리하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품어버리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는 이준석을 고립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박민영 대변인이 그동안 이준석계였는데 이준석을 배신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나오고.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1차적으로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청년들을 많이 발탁하겠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30대 장관 이야기까지 했는데 하나도 실현이 안 됐죠. 대통령실에 봐도 그렇게 썩 젊은 얼굴이 눈에 띄지 않고. 그런데 대변인을 쓰겠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요소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그동안 그래도 박민영 대변인은 여러 가지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쓴소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변인이 그런 말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기조가 변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에게도 여론을 직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은 당대변인이었지 이준석 대표의 대변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대변인으로 가든 이준석 대표를 배신했다느니 하는 소리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분위기가 어대명이었다가 확대명이었다가 지금은 압대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대표는 이재명 대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동일]
하여튼 예상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상했던 부분이고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대명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었고요. 흥행에 빨간불이라고 하는데 흥행에 특별한 변수가 될 만한 그런 건 애초부터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일한 게 박용진-강훈식, 강훈식-박용진 두 후보의 단일화인데 단일화가 주목을 받으려면 단일화했을 때 1위 후보와 뭔가 겨뤄볼 수 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역전될 가능성,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흥행에는 애초부터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아니었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단일화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도 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비용을 내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본인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 만한 변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서 출석 요구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변수라든가 아니면 좀 흔들릴 만한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노동일]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부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러나 저것도 이미 다 오래전 나온 얘기입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치 탄압이다, 수사하는 게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만약 현실화되면 김혜경 씨 소환 그리고 또 8월 25일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것도 변수가 된다면 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변수가 될 것이다, 전당대회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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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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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를 대표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도 지시했지만, 이른바 '자택 전화 지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도 연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다양한 소식,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동일]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오늘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앞선 리포트도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동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 그렇게 하죠. 비가 많이 와도 대통령 탓, 비가 안 와도 대통령 탓한다고 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이라고 하는 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이 사과 아닙니까? 뭐가 다른가요? 왜 그걸 또 굳이 사과는 아니라고 해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연재해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런 일을 사전에 막지 못한 그런 면에서는 총체적인 사과의 마음, 죄송한 마음 이런 것이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사과는 아니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노동일]
그러니까 그걸 또 굳이 사과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건 이유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해가 어렵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8일에 윤 대통령이 자택에 머물면서 전화로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폰트롤타워 아니냐, 이렇게 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노동일]
글쎄요. 이런 민감한 문제는 혼자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의견이 다른 분들끼리 다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전혀 보고도 받지 못하고 지시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재난이 더 크게 엄청나게 대통령의 컨트롤타워가 안 됐기 때문에 위기가 커졌다, 이런 건 아니지 않나요?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대통령이 있는 곳 자택에도 여러 가지 상황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자택에서 보고받고 지시하고 했다면 그래서 재난상황실 나와서 거기서 보고받고 지시한 것, 그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상황실에서 지시하는 게 뭐겠습니까? 철저히 대비하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라. 그런 지시를 하면 재난이 잘 컨트롤되고 지시가 없으면 컨트롤이 안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런 때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상황실에 나오셔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저렇게 앉아서 노란 옷 입고 대통령이 좌장하고 어떤 상황을 그래도 장악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이거든요.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정치라는 게 실체보다도 국민에게 보여지는, 국민들이 느끼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비이성적인 국민 정서라고 하더라도 농부가 밭을 탓할 수 없고 어부가 바다를 탓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노련한 선장은 그 파도에 따라서 배를 움직이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로 지시하고 상황을 보고받고 한 것이 아무런 차이는 없지만, 문제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런 때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상황실에 정위치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혼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반론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윤 대통령이 퇴근길에 이미 피해 상황을 인지했다. 퇴근길에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미 침수가 시작됐더라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알았다면 퇴근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집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상황 보고받고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건 저런 겁니다. 컨트롤타워, 대통령이 국가 총책임자가 상황실에 앉아서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정치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대통령이 집으로 그냥 간다 하더라도 참모들이 정무수석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아까 얘기한 시민사회수석이나 퇴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긴급상황대응실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는 거죠.
[앵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바지 가랑이라도 잡고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했었는데 이러한 이전 청와대 출신 인사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야기 듣고 다시 대화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침수 때문에 못 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경호상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대통령이 어디로든 이동을 못 하게 갇혀 있었다는 것은 경호상의 심각한 사건이 생긴 겁니다. 경호실장 경질 사유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고 해명했거든요. 이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궤변도 그런 궤변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어떻게 국가 재난 관리를 관리하고 그게 장악될 수가 있습니까?]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대통령께서 컨트롤 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났나요? 사고를 컨트롤 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나요?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대응을 했고 총리께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해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냐 가지고 어떤 또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 라고 프레임을 쓰는 것은 무책임한 공격이라는 거죠.]
[앵커]
교수님은 어느 쪽 논리가 맞다고 보십니까?
[노동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상황실에 정위치 안 했다고 해서 재난이 더 커졌다거나 막을 수 있는 재난을 키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근길에 그렇게 그런 상황을 봤으면 바로 차를 돌려서 상황실로 갔어야 한다는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었어야 하는 거죠.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정무적 감각이라는 게 아직은 발달하지 않은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만 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위 참모들이 대통령님, 이런 때는 상황실에 위치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조언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정무적, 홍보적 보좌 기능이 조금 아쉽다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대통령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런 때는 대통령이 정위치에서 국가적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앵커]
문제는 없었지만 어찌됐든 국민 정서상 현장에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사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교육부 업무보고가 열렸는데 교육부 차관에게 건넨 쪽지가 또 공개가 되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저는 왜 대통령실에서 교육부 차관에게 저런 쪽지를 보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저건 교육부 차관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 장관 경질된 게 바로 저런 문제잖아요. 저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경질했다고 하는 건 사퇴든 경질이든 경질성 사퇴지만 경질했다고 하는 것은 저걸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부 차관까지 올라갈 정도면 노련한 관료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차관 스스로도. 굳이 차관에게 저런 쪽지를 보내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무슨 대통령실이 지시해서 차관이 얘기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차관이 충분히 판단해서 의원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불편한 쪽지를 보냈다는 것이고 그리고 차관이 저런 데서 학제개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실 지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교육부 자체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쪽지 보낸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소통의 일환이다, 이렇게 또 해명하고 있는데.
[노동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통의 일환일 수는 있어요. 대통령실과 내각이 밀접하게 소통해야죠. 사실은 이번에 학제개편 파동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조정, 조율 기능이 상샐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교육부 장관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전문가로서 알았겠습니까, 내용을? 그걸 불쑥 보고하게 했다는 것은 사전에 보고 내용도 내각과 교육부와 대통령실과 전혀 조율이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긴밀하게 소통하는 건 좋은데 저렇게 불필요한 쪽지를 보내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대표직 자동 해임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으로 벼랑끝 전술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동일]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는 정치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판단의 문제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절차를 밟기 위해, 정치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그걸 수용하고 정치력으로 이 문제를 풀자고 했어야 되는데 굳이 법적 대응까지 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그리고 또 기자회견을 13일날 하기로 했잖아요. 보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처분 신청했으면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하든지 가처분 신청 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왜 13일날, 이번 토요일이죠. 미뤘을까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혹시라도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그런 의중 아니겠는가, 나한테 뭔가 좀 국민의힘 측에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됐으니 뭔가 협상을 나한테 제의하시오라는 그런 쪽 아니겠는가 싶어서 결국은 이게 법적으로 풀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그런 사안이고 그런 여유공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가처분 신청 오늘 내고 나서 내일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 지켜보고 나서 13일날 기자회견할 것 아니냐. 혹은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서 그 상황 다 지켜보고 나서 할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기도 하는데 가처분 신청이 보통 빨리 나옵니까, 결과가?
[노동일]
아닙니다. 보통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한 번이라도 서로 양측 의견을 들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재판인데. 2020년 12월 16일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있었습니다, 12월 16일날. 그런데 한 차례 재판이 열렸고 공방이 벌어졌고 12월 24일날, 그러니까 8일 만이죠. 24일날 행정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그러니까 집행정지, 징계처분 효력정지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앵커]
일각의 추측성 보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3일날 회견을 잡은 것도 물론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죠.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보고 정치적 결정을 하려고 하는 정치적 타협을 노리려는 그런 제스처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어찌됐든 가처분 신청은 오늘 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법원의 결정,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노동일]
그거야말로 진짜 어려운 얘기죠. 이건 겉에서 보는 것보다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보다도 판사가 직접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당 내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칙이라고.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지만 그래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이런 걸 열어서 당헌도 개정하고 바꾸고 해서 나름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문제이고 그동안 나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는 건 하지하의 방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와 빠른 시간 안에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3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고 그 사이에는 이준석 대표도 그 만남에 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노동일]
저는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응해야죠.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각적 접촉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이전에도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당내 중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쪽에서 서로 신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벌써. 이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 어떤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주고. 정치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명분을 만들어주고 서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다.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노력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그걸 피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될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정치인이잖아요. 여당 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법적 판단만이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 만남을 기대하는 내부 목소리도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전 국민의힘 의원 : 꼭 정치 선배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뜻대로 안 될 때는 한걸음 물러나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뭐 좀 기다려보시죠.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설득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당이 파국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 이준석 전 대표도 당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당이 파국으로 가는 것은 막고 내려놓지 않을까 마지막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나경원 전 의원이 뜻대로 안 될 때는 한걸음 물러나라 이렇게 또 조언을 했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만나더라도 그 자리에서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어떤 카드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일]
글쎄, 이준석 대표가 기대하는 카드가 있기는 있겠죠. 왜냐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언제까지 할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1월 이후에 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풀립니다. 6개월이 지나는 거죠. 그러면 6개월 후에 전당대회를 한다면 이준석 대표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출마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까지 안 가고 올해 안에 비대위를 끝내고 조기 전당대회를 해 버린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상태니까 출마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1월까지. 1월 8일인가 아마 그 징계시한이죠. 1월 8일 이후까지 비대위를 하고 전당대회를 그 이후에 하겠다, 이런 말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그러면 저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건 또 이른바 현재 국민의힘 주류에서 이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오히려 더 갈등을 키우는 것이다,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참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런 이준석 대표의 명분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짧게 비대위 할 거면 전당대회 선관위 꾸리지 비대위 꾸렸겠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발언에서는 올해 안보다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노동일]
글쎄, 그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말도 명분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잖아요. 예산국회잖아요. 12월까지 지나야 되잖아요. 그때 무슨 전당대회 한다고 해버리면 예산이나 이런 심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까지는 지나고 그러면 1월 초에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월달까지는 하고 그러니까 1월 8일까지니까. 그리고 비대위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에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 징계를 추진하고 또 비대위를 구성해서 조기에 이준석 대표를 해임하기 원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비대위가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 결국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러니까 굉장히 전당대회 의견이 비대위 시기나 이런 것 가지고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 하면 예전에 한번 무슨 프로에선가 제가 MC를 하는데 교육위원회 하실 때 여야 양측이 나와서 뭘 얘기하시는데 주호영 의원이 그때 간사였어요, 교육위원회 간사.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땀을 뻘뻘 흘러면서, 토론 중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렇게 반대편에서 공격을 하고 하는데도 그 말을 계속 해명을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듣고 경청을 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그걸 성실하게 받아들여서 전체를 녹여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여러 가지 난맥상 지금 얽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가 바라는 측, 주류가 바라는 측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인데 해법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앵커]
앞으로 한 3일 정도 동안에 어떤 묘책이 나올지도 기대해 볼만 할 것 같고요. 오늘 나온 소식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 목소리 냈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그러니까 나는 국대다 출신이어서 친이준석계로 통하는 인물인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저는 글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당에서 쓴소리하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품어버리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는 이준석을 고립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박민영 대변인이 그동안 이준석계였는데 이준석을 배신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나오고.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1차적으로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청년들을 많이 발탁하겠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30대 장관 이야기까지 했는데 하나도 실현이 안 됐죠. 대통령실에 봐도 그렇게 썩 젊은 얼굴이 눈에 띄지 않고. 그런데 대변인을 쓰겠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요소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그동안 그래도 박민영 대변인은 여러 가지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쓴소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변인이 그런 말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기조가 변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에게도 여론을 직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은 당대변인이었지 이준석 대표의 대변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대변인으로 가든 이준석 대표를 배신했다느니 하는 소리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분위기가 어대명이었다가 확대명이었다가 지금은 압대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대표는 이재명 대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동일]
하여튼 예상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상했던 부분이고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대명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었고요. 흥행에 빨간불이라고 하는데 흥행에 특별한 변수가 될 만한 그런 건 애초부터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일한 게 박용진-강훈식, 강훈식-박용진 두 후보의 단일화인데 단일화가 주목을 받으려면 단일화했을 때 1위 후보와 뭔가 겨뤄볼 수 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역전될 가능성,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흥행에는 애초부터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아니었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단일화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도 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비용을 내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본인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 만한 변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서 출석 요구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변수라든가 아니면 좀 흔들릴 만한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노동일]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부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러나 저것도 이미 다 오래전 나온 얘기입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치 탄압이다, 수사하는 게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만약 현실화되면 김혜경 씨 소환 그리고 또 8월 25일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것도 변수가 된다면 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변수가 될 것이다, 전당대회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