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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지역구에 비 피해 없으셨어요?
[김남국]
저도 지금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희 지역을 1시간 정도 돌았었는데요. 다행히 저희 안산 단원을 같은 경우에는 평지가 대부분이어서 침수된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출입구와 관련된 역 근처에 보도블럭 상태가 좋지 않고 배수가 불량인 곳이 있어서 보행에 불편한 곳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스튜디오 방송이 끝난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현장을 챙길 생각입니다.
[앵커]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뭄이 한창이라고요?
[김정재]
제 지역은 포항인데요. 서울과 너무 다르게 비 한 방울 안 오고 너무 가뭄이고 덥고 해서 지금 주민들, 농민들의 농심이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단 당장 물이 급한 시기는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뭄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 지역은.
[앵커]
그렇군요. 지금 날씨가 상반된 상황인데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비 피해가 워낙 커서 추가적인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뭄도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정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결국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여론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정재]
네, 당연히 여론을 받아들였어야 되고 또 받아들여서 다행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형식은 자진사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질의 성격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박순애 장관께서는 임명 당시부터 여러 가지 음주 논란이나 음주 문제라든지 논문 표절 문제 등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런 악재를 딛고도 제대로 일을 한다면 그나마 국민의 평가가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첫 단추부터 국민의 의견이나 여론이나 이런 건 일체 고려하지 않고 너무 섣부른 정책을, 그것도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민감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학제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외고 폐지 문제라든지 이런 거 전혀 조율되지 않은, 또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이런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국민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경질이 불가피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이렇게 결단을 내려주신 것은 이번 휴가 기간 동안 많은 분으로부터 지금 여론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정말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마음가짐이 보여진 듯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행이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일단 야권에서는 이거 장관 사퇴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아닙니까?
[김남국]
인사 검증과 관련되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부분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업무가 어떻게, 이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추진되는 그 과정의 문제점을 짚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 5세 입학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학사개편 이런 안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인수위 과정에서 이러한 주요 정책이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잘못된 정책이 추진되는 그 과정을 꼼꼼하게 짚는,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대통령의 리더십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보고를 받을 것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29일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지시는 이거였습니다.
신속히 강구하라. 신속히 추진하라는 취지의 업무지시를 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가 만 5세 입학을 국민 여론에 반해서 밀어붙이는 정책 추진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에 대한 문제, 자질, 이런 것만 검증할 것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정책을 여론 수렴 없이 밀어붙인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된 부분을 더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에서 궁금한 게 그러면 박순애 장관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면 만 5세 입학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일단 알려진 바로는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고 하던데 이거 백지화되는 거냐, 이런 시선들이 있어서요.
[김정재]
저는 백지화된다고 보고요. 사실상 이 정책은 국정과제 안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고 폐지 이런 거는 국정과제 내용하고 반하고 있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이 신속히 강구하라 플러스 다른 말들이 지금 언론에서는 안 나왔는데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 거기는 여든 야든 다 들어가 있는 위원회인데 거기에서 모든 교육현안은 여론을 수렴하면서 신중히 논의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논의가 됐어야 하고요. 또 그렇게 하라고 저는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그게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대통령의 지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섣불리 너무 빠르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하셨다는 얘기들 제가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질까지 오지 않았나 싶고요. 이 정책은 다들 아시겠지만 학제 개편은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쭉 검토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까지 한 그런 정책입니다.
쭉 역대 대통령들이 다들 심각하게 고민하고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백지화는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니즈가 있다면 또 계속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앵커]
의원님 같은 경우에 신속히 추진하라 이렇게 전달된 게 잘못 전달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정재]
모두 다 전달되지 않은 거죠. 그 앞에 신속히 논의하고 여론 수렴을 해서 강구하라였는데 그 앞의 것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 어떻게 되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남국]
전면 백지화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학제 개편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온전히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장에서,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이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아이들이 처음에 어릴 때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 교육,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중요한데 처음에 입학했을 때 뒤처져버린다고 하면 평생 그게 상처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불안해하고 있어서 전면 백지화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정책에 있어서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역대 정권 어느 정부든 항상 집권을 하면 교육 정책을 진보냐 보수냐 이념 성향에 따라서 정책을 마음대로 바꿔 왔습니다. 그래서 일선 입시현장이나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정부가 본인의 입맛에 맞는 교육정책 이렇게 마음대로 흔드는 것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정책만큼은 정치권에 좌우되는, 이념에 좌우되는 그런 교육정책이 아니라 정말 국가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 정책만큼은 신중하게 전문가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박순애 장관 사퇴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이 부분도 관심을 받았는데 출근길 회견이 이전과 어조나 태도가 달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정재]
저는 먼저 넥타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맨 처음 대통령 취임 연설할 때와 같은 넥타이였습니다. 그 말은 아마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넥타이를 매고 나오지 않았나 싶고 그 내용에도 어제는 초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또 국민, 민심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진중한 자세였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인적 쇄신 이런 부분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충분히 저는 가변성 있게 진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휴가 기간에 제가 알기로는 여권 정치인이나 원로 인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굉장히 민심을 적나라하게 다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또 심각하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업무에 있어서는 그런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서 저는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 어제 좀 달라진 모습을 봤다고 생각하세요?
[김남국]
저는 초심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초심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시작이거든요. 보통 초심을 강조한다라고 할 때는 2년, 3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각오와 낮은 자세 이런 것을 잊었을 때 이야기하는 게 초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초심의 시작인데 완전히 잘못된 국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심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본인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가치관과 리더십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확 바꾸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총장, 검사는 정말 상명하복, 거의 왕처럼 지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통령의 자리는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여론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통합의 자세로 그런 국정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쓴소리, 본인에게 싫은 소리, 잘못된 이야기 이런 거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태도가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이러한 본인의 잘못된 리더십을 먼저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적 쇄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문제가 되는 인사에 대한 인사조치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전반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소문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검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바나컨텐츠라든가 관련된 기업들이 인사들이 되거나 아니면 계약에 참여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영향력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검찰 측근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검찰 측근 인사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저는 인적 쇄신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를 관리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제가 참 많아보입니다. 그런데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텐데 일단 지금 상황 보면 오늘 비대위원장 인선안 추인해서 본격적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혁신형 비대위로 5개월 이상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 맞는 겁니까?
[김정재]
일단 지금 당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주호영 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다선에다가 원내대표 경험도 있고 또 경륜도 있고 또 특별히 어느 쪽으로 계파색이 진하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 당에서도 큰 반대 여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위가 시기가 얼마나 존속이 될 것인가. 이게 성격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잠시 짧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으로 갈 건가. 그러면 한 2~3개월 되겠죠. 아니면 내년 1~2월에 전당대회를 하고 지금 혁신으로 갈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의총을 통해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가 되거나 아니면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에 또다시 의총에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할지 이것은 오늘 아마 의총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권주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앞으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여당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남국]
여당, 상대 당의 지도부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루빨리 그런 지도부의 혼란이 정리가 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민생이나 서민의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정에 대한 같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책임을 지는 국민의힘 집권여당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권력투쟁을 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하루빨리 이런 혼란이 정리가 되어서 여야가 함께 합심해서 민생 현장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비대위에 친윤계 인사들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것도 관심이잖아요. 거수기 비대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요.
[김정재]
그런데 지금 저희 당에서는 사실 친윤, 윤핵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맨처음에 만든 사람이 이준석 대표세요.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가 정치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검찰총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가서 도운 분들이 저희 권성동 고향 친구라는 권성동 대표나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먼저 가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돕는 사람을 좀 가까이 있다고 해서 윤핵관이라는 단어로 프레임을 씌웠죠. 그런데 사실상 저희 당에서는 지금 현재 친박이니 친이니 이런 과거의 계파들이 다 사라진 상태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다 윤 대통령을 만드는 데 모두 다 올인한, 다 같이 힘을 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친윤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준석 대표를 아주 핵심적으로 지지하는 의원님들도 몇 분 계시긴 합니다마는 지금 이 비상상황에 대해서, 또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 거수기라는 것은 정치인이 거수기 되는 순간 다들 망하는 겁니다.
특히나 집권여당이라고 하지만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면서도 견제를 해야만이 같이 공생하고 살아날 수 있고 운명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순간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멸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오늘부터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볼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알아볼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당헌 개정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기소가 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을 개정하자, 이런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의원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남국]
일각에서 그런 비판이 있는 것 충분하게 듣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민주당 당내에서 처음에 이 당헌당규가 들어왔을 때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검찰이나 이런 데서 그냥 그야말로 기소를 위한 기소, 정치보복을 위한 그런 기소를 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조항인데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그냥 단순히 논란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고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의원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자라는 의견이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세가 치열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중요하게 봐야겠고요. 그런데 어제 또 눈에 띄었던 게 이재명 의원이 박용진 의원 인사는 왜 안 받은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폰만 보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김남국]
제주 전당대회에의 영상이 찍혔는데요. 저도 영상을 보니까 아마 이재명 의원이 뭘 집중해서 검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처 악수하는 것을 챙기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의 해프닝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거나 보도가 되고 기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의견 전달하셨어요?
[김남국]
아마 다 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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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지역구에 비 피해 없으셨어요?
[김남국]
저도 지금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희 지역을 1시간 정도 돌았었는데요. 다행히 저희 안산 단원을 같은 경우에는 평지가 대부분이어서 침수된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출입구와 관련된 역 근처에 보도블럭 상태가 좋지 않고 배수가 불량인 곳이 있어서 보행에 불편한 곳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스튜디오 방송이 끝난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현장을 챙길 생각입니다.
[앵커]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뭄이 한창이라고요?
[김정재]
제 지역은 포항인데요. 서울과 너무 다르게 비 한 방울 안 오고 너무 가뭄이고 덥고 해서 지금 주민들, 농민들의 농심이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단 당장 물이 급한 시기는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뭄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 지역은.
[앵커]
그렇군요. 지금 날씨가 상반된 상황인데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비 피해가 워낙 커서 추가적인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뭄도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정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결국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여론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정재]
네, 당연히 여론을 받아들였어야 되고 또 받아들여서 다행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형식은 자진사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질의 성격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박순애 장관께서는 임명 당시부터 여러 가지 음주 논란이나 음주 문제라든지 논문 표절 문제 등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런 악재를 딛고도 제대로 일을 한다면 그나마 국민의 평가가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첫 단추부터 국민의 의견이나 여론이나 이런 건 일체 고려하지 않고 너무 섣부른 정책을, 그것도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민감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학제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외고 폐지 문제라든지 이런 거 전혀 조율되지 않은, 또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이런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국민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경질이 불가피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이렇게 결단을 내려주신 것은 이번 휴가 기간 동안 많은 분으로부터 지금 여론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정말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마음가짐이 보여진 듯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행이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일단 야권에서는 이거 장관 사퇴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아닙니까?
[김남국]
인사 검증과 관련되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부분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업무가 어떻게, 이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추진되는 그 과정의 문제점을 짚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 5세 입학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학사개편 이런 안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인수위 과정에서 이러한 주요 정책이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잘못된 정책이 추진되는 그 과정을 꼼꼼하게 짚는,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대통령의 리더십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보고를 받을 것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29일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지시는 이거였습니다.
신속히 강구하라. 신속히 추진하라는 취지의 업무지시를 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가 만 5세 입학을 국민 여론에 반해서 밀어붙이는 정책 추진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에 대한 문제, 자질, 이런 것만 검증할 것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정책을 여론 수렴 없이 밀어붙인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된 부분을 더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에서 궁금한 게 그러면 박순애 장관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면 만 5세 입학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일단 알려진 바로는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고 하던데 이거 백지화되는 거냐, 이런 시선들이 있어서요.
[김정재]
저는 백지화된다고 보고요. 사실상 이 정책은 국정과제 안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고 폐지 이런 거는 국정과제 내용하고 반하고 있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이 신속히 강구하라 플러스 다른 말들이 지금 언론에서는 안 나왔는데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 거기는 여든 야든 다 들어가 있는 위원회인데 거기에서 모든 교육현안은 여론을 수렴하면서 신중히 논의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논의가 됐어야 하고요. 또 그렇게 하라고 저는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그게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대통령의 지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섣불리 너무 빠르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하셨다는 얘기들 제가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질까지 오지 않았나 싶고요. 이 정책은 다들 아시겠지만 학제 개편은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쭉 검토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까지 한 그런 정책입니다.
쭉 역대 대통령들이 다들 심각하게 고민하고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백지화는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니즈가 있다면 또 계속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앵커]
의원님 같은 경우에 신속히 추진하라 이렇게 전달된 게 잘못 전달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정재]
모두 다 전달되지 않은 거죠. 그 앞에 신속히 논의하고 여론 수렴을 해서 강구하라였는데 그 앞의 것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 어떻게 되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남국]
전면 백지화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학제 개편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온전히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장에서,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이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아이들이 처음에 어릴 때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 교육,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중요한데 처음에 입학했을 때 뒤처져버린다고 하면 평생 그게 상처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불안해하고 있어서 전면 백지화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정책에 있어서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역대 정권 어느 정부든 항상 집권을 하면 교육 정책을 진보냐 보수냐 이념 성향에 따라서 정책을 마음대로 바꿔 왔습니다. 그래서 일선 입시현장이나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정부가 본인의 입맛에 맞는 교육정책 이렇게 마음대로 흔드는 것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정책만큼은 정치권에 좌우되는, 이념에 좌우되는 그런 교육정책이 아니라 정말 국가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 정책만큼은 신중하게 전문가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박순애 장관 사퇴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이 부분도 관심을 받았는데 출근길 회견이 이전과 어조나 태도가 달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정재]
저는 먼저 넥타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맨 처음 대통령 취임 연설할 때와 같은 넥타이였습니다. 그 말은 아마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넥타이를 매고 나오지 않았나 싶고 그 내용에도 어제는 초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또 국민, 민심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진중한 자세였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인적 쇄신 이런 부분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충분히 저는 가변성 있게 진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휴가 기간에 제가 알기로는 여권 정치인이나 원로 인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굉장히 민심을 적나라하게 다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또 심각하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업무에 있어서는 그런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서 저는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 어제 좀 달라진 모습을 봤다고 생각하세요?
[김남국]
저는 초심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초심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시작이거든요. 보통 초심을 강조한다라고 할 때는 2년, 3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각오와 낮은 자세 이런 것을 잊었을 때 이야기하는 게 초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초심의 시작인데 완전히 잘못된 국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심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본인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가치관과 리더십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확 바꾸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총장, 검사는 정말 상명하복, 거의 왕처럼 지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통령의 자리는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여론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통합의 자세로 그런 국정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쓴소리, 본인에게 싫은 소리, 잘못된 이야기 이런 거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태도가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이러한 본인의 잘못된 리더십을 먼저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적 쇄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문제가 되는 인사에 대한 인사조치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전반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소문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검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바나컨텐츠라든가 관련된 기업들이 인사들이 되거나 아니면 계약에 참여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영향력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검찰 측근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검찰 측근 인사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저는 인적 쇄신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를 관리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제가 참 많아보입니다. 그런데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텐데 일단 지금 상황 보면 오늘 비대위원장 인선안 추인해서 본격적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혁신형 비대위로 5개월 이상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 맞는 겁니까?
[김정재]
일단 지금 당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주호영 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다선에다가 원내대표 경험도 있고 또 경륜도 있고 또 특별히 어느 쪽으로 계파색이 진하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 당에서도 큰 반대 여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위가 시기가 얼마나 존속이 될 것인가. 이게 성격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잠시 짧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으로 갈 건가. 그러면 한 2~3개월 되겠죠. 아니면 내년 1~2월에 전당대회를 하고 지금 혁신으로 갈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의총을 통해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가 되거나 아니면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에 또다시 의총에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할지 이것은 오늘 아마 의총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권주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앞으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여당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남국]
여당, 상대 당의 지도부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루빨리 그런 지도부의 혼란이 정리가 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민생이나 서민의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정에 대한 같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책임을 지는 국민의힘 집권여당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권력투쟁을 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하루빨리 이런 혼란이 정리가 되어서 여야가 함께 합심해서 민생 현장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비대위에 친윤계 인사들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것도 관심이잖아요. 거수기 비대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요.
[김정재]
그런데 지금 저희 당에서는 사실 친윤, 윤핵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맨처음에 만든 사람이 이준석 대표세요.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가 정치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검찰총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가서 도운 분들이 저희 권성동 고향 친구라는 권성동 대표나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먼저 가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돕는 사람을 좀 가까이 있다고 해서 윤핵관이라는 단어로 프레임을 씌웠죠. 그런데 사실상 저희 당에서는 지금 현재 친박이니 친이니 이런 과거의 계파들이 다 사라진 상태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다 윤 대통령을 만드는 데 모두 다 올인한, 다 같이 힘을 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친윤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준석 대표를 아주 핵심적으로 지지하는 의원님들도 몇 분 계시긴 합니다마는 지금 이 비상상황에 대해서, 또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 거수기라는 것은 정치인이 거수기 되는 순간 다들 망하는 겁니다.
특히나 집권여당이라고 하지만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면서도 견제를 해야만이 같이 공생하고 살아날 수 있고 운명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순간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멸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오늘부터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볼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알아볼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당헌 개정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기소가 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을 개정하자, 이런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의원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남국]
일각에서 그런 비판이 있는 것 충분하게 듣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민주당 당내에서 처음에 이 당헌당규가 들어왔을 때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검찰이나 이런 데서 그냥 그야말로 기소를 위한 기소, 정치보복을 위한 그런 기소를 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조항인데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그냥 단순히 논란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고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의원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자라는 의견이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세가 치열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중요하게 봐야겠고요. 그런데 어제 또 눈에 띄었던 게 이재명 의원이 박용진 의원 인사는 왜 안 받은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폰만 보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김남국]
제주 전당대회에의 영상이 찍혔는데요. 저도 영상을 보니까 아마 이재명 의원이 뭘 집중해서 검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처 악수하는 것을 챙기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의 해프닝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거나 보도가 되고 기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의견 전달하셨어요?
[김남국]
아마 다 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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