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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중. 또 내일 예정돼 있죠. 한중 외교장관 회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 국익 차원에서 중요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이슈가 많잖아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보세요?
[강준영]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칩4 가입 이후에 반도체 협의, 칩4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쪽 부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한국이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드 문제입니다. 사드 3불. 지난 정부에서 약속을 했는데 왜 이번 정부에서는 그 약속을 안 지키느냐, 지켜라. 이 얘기. 그다음에 최근에 한중 간에 공식적으로는 잘 얘기하지 않지만 대중 정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반중 정서, 우리 한국의. 이런 부분들이 양국의 미래 발전을 굉장히 저해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런 점에서는 우리만큼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화 콘텐츠 교류가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것 같고 최근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박진 장관이 ARF 회의에 가서 현상 변경의 일방적인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미국이 잘 쓰는 말이고 일본이 잘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그쪽으로 간 것 아니냐. 너희들 입장은 뭐냐. 이런 자신들이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역시 가장 이슈가 북핵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중국의 협조 아래 안정적으로 관리할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둘러싸고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 의제를 쭉 짚어주셨는데 먼저 칩4 동맹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우리 정부는 예비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이야기를 내놨고 이 예비 회의 결과 따라서 칩4 동맹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강준영]
그런데 이미 예비회의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쪽으로 가는 건데 8월 1일입니다. 그거 한 지가 벌써. 박진 장관이 국회에서 그렇게 답을 했고 이미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예비회의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냐면 앞으로 칩4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우리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 이렇게 바꿨습니다마는 거기에 결국은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할 거고 기술 발전은 어떻게 할 거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를 배제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1차 예비회담에서 거기까지 나올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걸 보고 우리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점에 대해서 중국한테도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이게 사실 한국도 공간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야죠.
[앵커]
그렇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칩4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되면 중국이 혹시 경제 보복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거든요.
[강준영]
그게 제일 큰 고민인데요. 경제 보복 지난번 사드 같은 경우는 중국이 매우 직접적으로 자신들을 겨냥해서 군사 무기를 했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종의 개연성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었는데 이 칩4 동맹이라는 것은 반도체 생산 구조를 이해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것은 미국의 장비와 일본의 소재와 한국과 대만의 제조 기술력이 합쳐져서 제품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도 어느 하나도 없으면 제품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 40%가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또 삼성과 SK 공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만의 TSMC도 그렇게 싸우면서도 30% 이상을 갖다 쓴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잘못돼서 우리도 역규제라고 그럴까요? 어렵다고 하면 수출이 안 된다고 하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나 반도체를 이용해서 완제품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형태로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싱하이밍 주중 대사가 칩4 아니라 칩5로 가자고 얘기했잖아요.
[강준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국이기 때문에 우리를 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입장은 너희를 빼겠다는 게 아니고 우선 안정적인 공급망 일정 정비 전략을 한 다음에 얘기할 거니까 전혀 특정국가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특별히 기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점은 바이든 정부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고 우리도 물건을 판다라는 차원에서는 중국의 중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인력 양성이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의 협력 이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칩4 동맹에 관여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사드 운용 문제 얘기할 겁니다. 3불 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양측에서 어떤 입장들 나올 것 같습니까?
[강준영]
중국은 사드 3불이라고 있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도 않을 거고 그다음에 한미 삼각 군사 동맹화 안 할 거다. 그리고 중국의 MD, 미사일 디펜스 체제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이걸 우리가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발 앞서서 생각해 보면 2017년 10월 31일에 사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합의를 했으면 공동합의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합의가 실제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면 각자 외교부 홈페이지에 자기 생각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당시의 3불은 우리가 그런 입장을 표명했고 알았다고 한 것이지, 약속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키라고 하면서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정부의 유산을 그렇게 걷어차면 안 된다. 이랬단 말이죠. 그건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사드 문제가 왜 이렇게 양국에서 불거지느냐? 이건 북핵 문제에 대한 본질적 처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우리가 미국한테도 할 말이 생기고 한국의 자주적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본질로 돌아가서 풀어야지 메인 디시는 놔누고 전채 요리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양국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핵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중국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강준영] 중국은 당연히 북한 핵이라는 게 원래는 조선과 미국 간의 핵 문제라는 뜻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문제이지 중국은 관계 없었다고 그랬고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핵을 개발하고 나서는 다 아시잖아요. 한국도 핵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김여정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적 위협이 됐다. 그런데도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쌍궤병행이니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미 연합훈련 하지 마라. 저는 이번에 박진 장관께서 그 말씀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북한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규칙을 무시하고 핵을 만들어서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해자다. 어떻게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어서 그 피해자를 달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 중국이 대국이라면 그 문제는 분명히 짚고 어떻게 이것을 양국이 협력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설적 역할입니다. 그런 걸 이번에 분명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국이 펠로시 방문 이후 사상 최대 타이완 봉쇄 훈련, 군사 훈련했잖아요. 중국이 군사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얻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타이완도 지금 상륙 저지 훈련에 나선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강준영]
계속 분위기가 좋아질 리가 없죠. 그런데 우선 이번에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강력한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중국의 힘도 과시하고 국내적으로 애국주의를 결집해서 대미 항전 태세도 완벽하게 했고 무엇보다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우선권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건들지 마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반면에 대만도 얻은 게 있습니다. 대만도 타이완 문제에 대한 국제문제화에 성공했죠.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그리고 중국의 강압 정책에 대해서 대만 사람들의 대중 경각심이 크게 올라갔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저지 훈련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국민들, 대만 사람들 결집하는 데는 분명히 플러스 효과가 있겠지만 워낙 중국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압박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갈등이 계속 올라가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적어도 20차 당대회 11월에 시진핑 3선이 걸린 여기까지는 중국이 그 수위를 낮추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계속 긴장상태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 특히 한중 간의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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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중. 또 내일 예정돼 있죠. 한중 외교장관 회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 국익 차원에서 중요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이슈가 많잖아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보세요?
[강준영]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칩4 가입 이후에 반도체 협의, 칩4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쪽 부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한국이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드 문제입니다. 사드 3불. 지난 정부에서 약속을 했는데 왜 이번 정부에서는 그 약속을 안 지키느냐, 지켜라. 이 얘기. 그다음에 최근에 한중 간에 공식적으로는 잘 얘기하지 않지만 대중 정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반중 정서, 우리 한국의. 이런 부분들이 양국의 미래 발전을 굉장히 저해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런 점에서는 우리만큼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화 콘텐츠 교류가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것 같고 최근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박진 장관이 ARF 회의에 가서 현상 변경의 일방적인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미국이 잘 쓰는 말이고 일본이 잘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그쪽으로 간 것 아니냐. 너희들 입장은 뭐냐. 이런 자신들이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역시 가장 이슈가 북핵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중국의 협조 아래 안정적으로 관리할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둘러싸고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 의제를 쭉 짚어주셨는데 먼저 칩4 동맹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우리 정부는 예비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이야기를 내놨고 이 예비 회의 결과 따라서 칩4 동맹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강준영]
그런데 이미 예비회의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쪽으로 가는 건데 8월 1일입니다. 그거 한 지가 벌써. 박진 장관이 국회에서 그렇게 답을 했고 이미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예비회의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냐면 앞으로 칩4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우리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 이렇게 바꿨습니다마는 거기에 결국은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할 거고 기술 발전은 어떻게 할 거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를 배제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1차 예비회담에서 거기까지 나올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걸 보고 우리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점에 대해서 중국한테도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이게 사실 한국도 공간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야죠.
[앵커]
그렇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칩4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되면 중국이 혹시 경제 보복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거든요.
[강준영]
그게 제일 큰 고민인데요. 경제 보복 지난번 사드 같은 경우는 중국이 매우 직접적으로 자신들을 겨냥해서 군사 무기를 했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종의 개연성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었는데 이 칩4 동맹이라는 것은 반도체 생산 구조를 이해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것은 미국의 장비와 일본의 소재와 한국과 대만의 제조 기술력이 합쳐져서 제품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도 어느 하나도 없으면 제품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 40%가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또 삼성과 SK 공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만의 TSMC도 그렇게 싸우면서도 30% 이상을 갖다 쓴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잘못돼서 우리도 역규제라고 그럴까요? 어렵다고 하면 수출이 안 된다고 하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나 반도체를 이용해서 완제품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형태로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싱하이밍 주중 대사가 칩4 아니라 칩5로 가자고 얘기했잖아요.
[강준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국이기 때문에 우리를 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입장은 너희를 빼겠다는 게 아니고 우선 안정적인 공급망 일정 정비 전략을 한 다음에 얘기할 거니까 전혀 특정국가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특별히 기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점은 바이든 정부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고 우리도 물건을 판다라는 차원에서는 중국의 중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인력 양성이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의 협력 이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칩4 동맹에 관여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사드 운용 문제 얘기할 겁니다. 3불 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양측에서 어떤 입장들 나올 것 같습니까?
[강준영]
중국은 사드 3불이라고 있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도 않을 거고 그다음에 한미 삼각 군사 동맹화 안 할 거다. 그리고 중국의 MD, 미사일 디펜스 체제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이걸 우리가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발 앞서서 생각해 보면 2017년 10월 31일에 사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합의를 했으면 공동합의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합의가 실제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면 각자 외교부 홈페이지에 자기 생각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당시의 3불은 우리가 그런 입장을 표명했고 알았다고 한 것이지, 약속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키라고 하면서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정부의 유산을 그렇게 걷어차면 안 된다. 이랬단 말이죠. 그건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사드 문제가 왜 이렇게 양국에서 불거지느냐? 이건 북핵 문제에 대한 본질적 처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우리가 미국한테도 할 말이 생기고 한국의 자주적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본질로 돌아가서 풀어야지 메인 디시는 놔누고 전채 요리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양국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핵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중국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강준영] 중국은 당연히 북한 핵이라는 게 원래는 조선과 미국 간의 핵 문제라는 뜻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문제이지 중국은 관계 없었다고 그랬고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핵을 개발하고 나서는 다 아시잖아요. 한국도 핵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김여정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적 위협이 됐다. 그런데도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쌍궤병행이니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미 연합훈련 하지 마라. 저는 이번에 박진 장관께서 그 말씀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북한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규칙을 무시하고 핵을 만들어서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해자다. 어떻게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어서 그 피해자를 달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 중국이 대국이라면 그 문제는 분명히 짚고 어떻게 이것을 양국이 협력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설적 역할입니다. 그런 걸 이번에 분명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국이 펠로시 방문 이후 사상 최대 타이완 봉쇄 훈련, 군사 훈련했잖아요. 중국이 군사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얻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타이완도 지금 상륙 저지 훈련에 나선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강준영]
계속 분위기가 좋아질 리가 없죠. 그런데 우선 이번에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강력한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중국의 힘도 과시하고 국내적으로 애국주의를 결집해서 대미 항전 태세도 완벽하게 했고 무엇보다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우선권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건들지 마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반면에 대만도 얻은 게 있습니다. 대만도 타이완 문제에 대한 국제문제화에 성공했죠.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그리고 중국의 강압 정책에 대해서 대만 사람들의 대중 경각심이 크게 올라갔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저지 훈련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국민들, 대만 사람들 결집하는 데는 분명히 플러스 효과가 있겠지만 워낙 중국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압박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갈등이 계속 올라가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적어도 20차 당대회 11월에 시진핑 3선이 걸린 여기까지는 중국이 그 수위를 낮추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계속 긴장상태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 특히 한중 간의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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