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펠로시 의장 방한..."尹, 왜 안 만나나?" 물음표

[뉴스앤이슈] 펠로시 의장 방한..."尹, 왜 안 만나나?" 물음표

2022.08.04.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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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먼저 낸시 펠로시 의장 방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고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국회에 도착한 모습까지 보여드렸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일단 전화통화를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혼선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성범]
부담스러웠겠죠. 그러니까 대만에 갔는데 중국이 격하게 반응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우리나라를 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제 느낌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만난다, 안 만난다 다 좋은데 일정한 철학과 원칙 하에서 안 만나기로 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안 만난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전화를 하고 뭔가 오락가락한다는 느낌? 편의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대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 펠로시가 대만만 간 게 아니라 앞에는 보면 싱가포르 가서 누구 만났습니까? 총리 만나고 말레이시아 가서 총리를 만났거든요. 또 다음 내일 일본 가면 기시다 총리를 만날 것 같은데 왜 말씀드리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중국 화교가 얼마나 많겠어요.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나름 손님으로 왔으니까 만난다는 부담은 물론 적지만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입장은 오락가락했다는 느낌을 주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원칙과 철학이 없으면 양다리 걸치는 게 양쪽에서 의리 없다고 흔히들 비판받는 게 약자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자기 철학과 비전을 정확히 밝혀주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앵커]
그리고 또 펠로시 의장이 갖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만나는 게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신경민]
이건 무조건 만나야죠. 생각하고 말 것도 없는 의전이에요. 그런데 공항 의전부터 미끄러졌다는 것 아니에요. 공항 의전부터 아마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도착한 사진입니다.

[신경민]
그런데 대통령 만나는 문제, 신 의원도 금방 말씀을 하셨듯이 글쎄,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단 잘 모르겠고요. 대통령 휴가 때는 외빈을 안 만났다 그러는데 그런 원칙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사실 그 사이에 만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외빈이 오면 휴가가 아니라 더 큰 일이 있어도 바꿔가면서 만났던 것이 그 사이에 대통령실 내지는 청와대의 관행이었죠. 그리고 특히 이 정권은 입만 열면 한미동맹 얘기하는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만나야 되고요.

더군다나 펠로시, 미국에서 대단한 사람이고 바이든하고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전화통화할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물론 의전서열 3위이고 권력서열 3위 다 맞는데 그보다도 훨씬 미국민들한테 어필하는 정치인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교라인, 안보라인 쪽이 이거 다 책임져야 되고요. 저는 이번에 만약 인적개편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다면 외교안보 라인도 책임져야 됩니다.

[앵커]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공항 의전 사진 보셨지 않습니까?

[신성범]
그게 제가 보니까 어제저녁 9시 반쯤으로 알고 있는데 오산에 미군 항공기를 타고 내렸는데 사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마 새로운 골드버그 대사,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미국 쪽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앵커]
어제 도착한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신성범]
저게 굉장히 좀 어색한 환경이에요. 어찌됐건 신경민 의원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펠로시는 완전 미국 정계에서는 거물이에요. 왜 거물이냐? 아시는 대로 권력서열이 3위라고 그러지만 2위인 부통령은 흔히들 상원의장만 하잖아요. 해리슨은 상원의장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권력서열 3위인 펠로시가 사실은 권력서열 2위처럼 돼 있었고, 그래서 대만 갈 때 항공모함이 뜨고 전투기가 떠서 옹호해, 어떻게 보면 경호하는 그 정도의 인물인데 왔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아무도 안 나갔다?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대통령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나 이런 데서 회의를 한 끝에 결정됐다면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국가의 방침으로 우리는 안 나갔다. 그런데 제가 느낌상으로는 그게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랬다면 정말 외교적 결례다. 미국 정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거물을 모셔다 온 마당에 저런 결례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외교가에서는 큰 실패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영접 현장에 우리 정부나 국회 측 인사가 1명도 없었던 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일정과 겹치면서 전화통화로 대신하기로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의전 홀대 논란이다,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앞서 신경민 전 의원님께서 한미 동맹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한미 동맹에 있어서 의회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신경민]
중요하죠.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도 상원이 물론 외교적으로 큰 목소리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원은 예산에 있어서 주무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원의 주 업무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계속 예산을 만지거든요. 하원 외교위원회 또 국방위원회 이런 데가 목소리가 있고요. 물론 상원이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외교, 국방위에 대해서 1차적 목소리를 갖는 건 맞습니다. 더군다나 하원의장이라고 그러면 미국에서의 하원의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장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상원의장은 부통령에 당연직이죠. 당연직이기 때문에 상원의 의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개념의 의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하원의장을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다는 설명이 너무나 궁색해 보이고요.

물론 지금 외교적인 부담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처리는 외교적인 상식과 관행과 여러 가지 룰을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다른 나라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손가락질할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분단 국가이고 남북한 대치 상황에 있고 미국의 국방에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이 매우 유치해 보이고 이러는 것으로 봐서는 이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이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책임져야 되고요. 마침 외교장관은 지금 출장으로 외유 중이라고 변명을 합니다마는 변명이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요즘에 산에 올라가 있으면 혹시 달나라에 가 있다면 통신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느 산 그리고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도 통신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장관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청와대에 주무 책임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미대사도 미국에서 대통령을 설득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다 책임이 있고요. 반성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앵커]
과정 다 떠나서 만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신성범]
저는 타이밍이 안 좋다고 봐요. 뭐냐 하면 안 만나는 타이밍이. 그러니까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그렇게 동맹과 가치를 중시한다고 그렇게 천명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오는데 이렇게 안 만난다? 심지어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미국의 상원의원이나 심지어는 하원의원조차 오면 대통령 만났던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색한 건 맞다.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는 저는 인정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이런 식이라면 중국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중국을 언제까지 중국이라는 나라 잘 아시는 대로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약점을 보이면 보일수록 끝까지 더 요구하는 그런 외교적 패턴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손님으로 왔는데 대통령이 안 만나는 이런 문제라면 중국에 약점을 분명히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완강하게 버틸 건데 시진핑이나 왕이 외교부장이 어떻게 외교하는지는 국제무대에서 정평이 나 있단 말이에요. 전랑외교라고 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걱정이 아주 많이 된다. 특히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화교가 많은 나라들도 다 오는 손님 만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양보나 중국을 의식한 자세 낮추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다면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상당히 어색한 장면이 지금 오늘 연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거기에 더해서 논란이 더 되고 있는 게 사실 처음에 안 만날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다시 조율 중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다시 안 만난다고, 조율도 없었다고 했고 결국에는 전화통화를 하기로 했고. 이 과정이.

[신성범]
과정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외교적인 전략과 숙고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믿고 싶어 했는데 왔다갔다하는 것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오히려 왔다갔다하고 오락가락하니까 우리가 약점을 잡혔나? 중국을 너무 의식하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은 많이 아쉽죠.

[앵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변화하는 것은 없게 될까요?

[신성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전화통화하기로 최종 결정이 내려졌는데 다시 만나는 건 모양새가 더 이상하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JSA도 가고 한다니까 앞으로가 더 문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국익이, 우리의 기본 국익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한 철학이나 이게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이 얕보이지 않는 거야. 저 나라는 작지만 철학은 있는 나라다. 원칙은 이해는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왔다갔다하는 순간은 양쪽에서 다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는 게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앵커]
아까 의원님께서 참모들 책임론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성범]
제 입장에서 참모 책임까지 언급하는 건 뭐하고 적어도 정부의 어떤 의사결정을 거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예를 들어서 오산공항에 왜 아무도 안 나갔는가.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렇게 혼선을 빚었는가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 다시 리뷰를 해 봐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외교안보 라인의 점검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앵커]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른 국가 정상들과는 만나고 또 만날 예정이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이 만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신경민]
당연히 느끼겠죠. 그런데 하여튼 왔다 갔다 한 걸 보니까 회의와 논의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은 참모들의 설득이 부족했다라는 거고 대통령이 그쪽을 60:40으로 가니까 우르르 따라가지 않은가 싶은데 이게 대통령실의 소통의 문제였던 것 아닌가 싶어서요. 휴가 갔다 오면 대통령 휴가 이후에 대통령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중론인데 또 어제 연극 같은 걸 보면서 연극의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대통령이 달라지려고 하는 거다라는 사인을 조금 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이 아직도 변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참모들이 할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참모들이 실력이 없는 것인지 점검을 해서. 만약에 실력이 없다면 석 달이 아니라 사흘을 했더라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 펠로시 의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언론 공동 발표가 있을 텐데 어떤 내용들을 다루겠습니까?

[신성범]
글쎄요, 국회 차원의. 펠로시 의장 입장에서는 국회 차원의 카운터파트이기는 하죠. 다들 스피커라는 이름으로 오는데. 북한 핵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이야기를 함 직한데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도 다 우리 정부의 일정이나 입장을 다 주한 미국대사관,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정보과에서 뭐 하겠어요? 우리나라의 정보를 다 그래도 정치 일정까지 다 꿰뚫고 있는 그 팀에서 대통령을 못 만난 사실에 대해서 찜찜한 상태에서 국회의장을 만나서, 야당 출신인 국회의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한계를 갖고 있는 거다. 당장 중요한 게 JSA 가는 이런 게 아마 의미 있게, 미국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볼 겁니다.

[앵커]
현재 그런 공동 언론발표를 외신들도 생중계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방금 들었는데 그만큼 또 한미 동맹에 관련해서 관심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까요?

[신경민]
지금 특히 중국 방문 이후에 이렇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의식을 하겠습니까. 타이완 방문이죠. 지금 중국 쪽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저건 50년대에 극한 대립이 있었고 90년대 중후반에 대립이 있었고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가까이 전에 있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중국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의 후속 작업을 국회의장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당부를 했을 거예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기 배석을 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내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한미 관계 전반에 외교, 국방, 정치,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이나 상하원의 주요 지도자들하고 공유가 되는 거죠. 돌아가고 나면 반드시 리포트를 써서 쭉 돌리거든요. 회람을 시키고 그 회람 시스템이 미국 정치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국회의장하고 하는 거지만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틀림없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들어 있을 거고요.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팔로우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 방문해서 차이 총통을 만났을 때는 미국과 대만의 연대를 과시하기 위한 거다, 이번 방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한 발언이기는 하죠. 판문점 가서도 이렇게 강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신성범]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판문점에서 중국을 겨냥한다기보다 국제 관계에 대한, 특히 판문점 너머에 있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나름의 미국의 시각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나올 것 같은데 방금 신경진 전 의원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사람들 좀 보시면 굉장히 정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모든 외교관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특히 철저한 게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고 나서는 꼭 보고서를 다 씁니다. 그걸 모르고 만났던 한국분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뒷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보고 다 나왔잖아요. 한국 사람들 만나서 정치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보고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깨알같이 적어서 본국에 보고했던 게 다 나중에 그게 쭉 나온 거예요, NSC에 자료가.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철저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펠로시를 따라오는 모든 스태프들이 많을 겁니다. 정보기관도 있을 테고 한데 한국에 와서 듣고 본, 보고 들은 북한에 대한 판단, 한국의 정치 정세에 대한 걸 모든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파일화되고 문서화돼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지도부 간에 적어도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회람이 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태도, 대북관. 이게 다 나올 거라고. 만나본 사람들의 언행에서 나오는 이런 것, 굉장히 그런 점은 우리가 만날 때 아무리 우방이지만 조심해야 되는 대목이고 미국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미국인들의 정보관이.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마 공동 언론발표 현장인 것 같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펠로시 의장과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지금 보시는 이 장소에서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발표는 진행이 되는 대로, 시작을 하는 대로 현장음을 키워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공동경비구역 방문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신경민 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단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신경민]
펠로시는 자기 정치 생활을 통해서 80년대 후반부터 의회 생활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역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지역구가 캘리포니아 쪽이거든요. 캘리포니아 쪽에 굉장히 많은 아시아 인종이 살고, 물론 한국인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인권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사태가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왔던 대표적인 하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기록을 쭉 찾아보면 제일 앞장서서 가장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하고 하는 것, 북한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의견을 피력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가 분명히 이번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판문점에 가면 아마 전 세계 언론들이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중국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판문점에서 보이는 펠로시의 발언과 행태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그게 대북정책이 우리한테도 주목이 될 멘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언론들이 JSA에서의 펠로시의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김진표 의장한테도 귀띔은 했을 거예요. 이러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분은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못 말리고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가지 말라고 얼마나 말렸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가는데 그러면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그래서 항공모함 뜨고 이 난리가 다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정도의 국제적인 큰 대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저렇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펠로시 의장과 김진표 의장의 공동 언론 발표가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이 시작이 되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펠로시 의장이 판문점에 가는데 어디까지 접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탈북어민 북송 사건 영상이 공개됐던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신성범]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죠. 국내 문제니까 안 할 텐데 흔히들 왜 가서 보면 JSA 대대인가 가서 보면 북녘을 쳐다보는 코스 있잖아요. 망원경이 설치된.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신경민 의원께서 미국에 계셨으니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샌프란시스코 지역구죠? 샌프란시스코 지역구인데 그거 아시는 대로 샌프란시스코라는 게 얼마나 많은 미국계 중국인들의 집단 거주 지역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제가 외신을 유심히 보니까 중국분들은 대만 방문하지 말라고, 타이완 방문하지 말라고 지역구, 우리 말로 하면 지역구 사무실에서 시위를 꽤 오래 했어요. 방문하지 말라, 긴장이 더 높아진다. 본토와 대만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고.

또 하나 기억나는 대목은 펠로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을 때 뒤에서 종이를, 연설문을 찢던 그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펠로시 패션이다. 빨간옷을 입으면 전투복이다. 한국 언론들이 당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독특하면서도 강인한 이미지의 미국 여성 대표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어쨌든 JSA 가서 진짜 북한과 중국을, 북한을 넘어선 더 위의 중국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왜냐하면 외신기자들이 따라갈 테니까 계속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면 어떤 답변을 할지 저도 사실 궁금해요.

[앵커]
그 답변에 따라서 또 북한이나 중국의 반응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경민]
물론 나오겠죠. 지금 아마 중국으로서는 최대한의 정보력을 동원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따라가고 있을 거고요. 이 문제가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겠죠.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얼마나 더 나빠질지 도저히 지금 짐작이 안 가는 순간이고요. 글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여기서 화두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윤석열 행정부나 정권이 지금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번 펠로시의 방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매우 불안하게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압박을 가해 올 때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하여튼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원칙을 세우지 못했다. 그리고 참모들의 능력이나 대응 태세, 대비 태세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 불안감을 저도 갖고 있고 외교안보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저는 공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을 얘기가 아니고요. 외교안보 스태프들 그리고 앞으로 이슈 점검, 우리의 원칙과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걸 보인 만큼 지금이라도 고민해서 적절한 대응을 내놓아야 됩니다.

[앵커]
펠로시 의장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하원 여당 원내대표인데 이 대접밖에 못 받는다, 이럴 수도 있습니까?

[신성범]
대접,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대접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저거는 유심히 볼 것 아닙니까? 한국이 어떤 태도냐.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우리와 동맹을 하면서도 중국하고도 일정한 관계는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상식처럼 알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정부의 대표단 하나 안 나오고 대통령도 못 만나고 전화통화만 하고 국회의장을 만나고 다시 쭉 JSA 갔다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이 코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까? 펠로시 개인의 감정과 기분도 있지만 적어도 보여주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대외 전략에 대한, 미국에 대한 인식, 중국에 대한 태도,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보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거지? 대한민국 정부의 말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함 직한 대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직한 동맹을 강조, 말로는 동맹이지만 동맹을 강조하지 않는, 동맹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파트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다 미국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거죠. 중국을 의식해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없이 어떻게 다 만사가 해결이 되겠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 근본 이익을 지킨다는 그 전제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미국도 그 지점이 잘 안 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끼리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높이 평가하지 않는 거죠.

[앵커]
그래서 오후에 있을 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오가게 될까요?

[신경민]
틀림없이 북한 얘기할 거고요. 중국 얘기를 거기서까지 하지는 않을 텐데요. 전화통화라는 건 아무리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분이 많이 상해 있을 거기 때문에 의례적인 얘기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펠로시 의장이 가는 장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대만을 갔고요. 지금 공동경비구역을 가지 않습니까? 미국 일부 언론에서는 대만을 간 게 너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거다,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신경민]
미국 언론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잘했다라는 것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지금 긴그리치 하원의장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미국의 고관들, 장관급들이 가는 것도 매우 제한적으로 갑니다. 타이완을 나라로 인정하는 것을 중국이 매우 꺼려하기 때문에 예민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장관들은 안 가는 것이 원차이나 폴리시를 따라하는 거거든요. 원차이나 폴리시를 수용을 하는 조건으로 90년대 미중 갈등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파이나 폴리시에 어긋나는 인사 방문에 대해서는 중국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차이나 폴리시에 90년대, 96년, 97년으로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으로서도 엄청난 사변이고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거고 틀림없이 미중 간의 갈등이 깊어질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스탠스를 계속 요구받을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민감한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태도도 중요하지만 말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큰 방향과 흐름을 결정을 사실은 했어야 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각 국회 오픈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고요. 상징성이 매우 큰 인물입니다.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강조하고요. 옛 공산권에 강한 거부감을 가진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바로 중국과의 악연이 이어져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중국이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 강하게 반발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타이완 방문 이후에 바로 우리나라를 또 찾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 오픈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잠시 뒤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회담을 마치고 이곳에 모습을 드러내서 공동 언론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예정됐던 시간보다는 조금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성범]
아무래도 김진표 의장도 많이 궁금하겠죠. 타이완 가서 뭘 느꼈냐, 이런 이야기도 함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저는 중국과 북한 이야기만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정치인으로서도 대화도 있을 테니까 저는 계속 길어질 거다. 그리고 펠로시도 한국 정치인들하고 많이 아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같은 여성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진도 많이 찍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어찌 됐건 굉장히 한국 쪽에 관심이 많은 하원의장인 건 맞잖아요. 많이 물어보고 서로 환담도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문도 보면 공동 언론 발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동 언론 발표. 조인트 프레스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자회견을 서로 짤막하고 기자 문답을 받을 텐데 저는 우리 한국 기자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하면 전 세계적인 초점, 중국과 북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다시 말하면 JSA 가서도 그럴 거다. 이 패턴이 유지될 겁니다.

[앵커]
혹시 오늘 펠로시 하원의장이 공동 언론 발표를 할 때 대만 얘기를 꺼낼 수도 있을까요?

[신경민]
본인이 지나가는 얘기로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를 집중할 거고 중국의 과잉대처 이후에는 언론에 첫 번째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할 겁니다.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전망을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틀림없이 김진표 의장하고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금방 얘기했던 중국 문제, 북한 문제 다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미국의 관심사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경제 공동체 문제하고 칩4로 상징이 되는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 이런 무역 관련 이런 것들이 중국하고 연관이 돼서 굉장히 심하게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어떻게 보면 무역의 줄, 중국의 내수까지도 탁 목을 잡는 그런 조치들이거든요.

칩4의 경우에는 중국이 반도체의 60%를 외국에 의존을 하고 주로 네 나라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칩4 동맹을 만약에 미국이 주도를 해간다고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자기 목을 조여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도 아마 틀림없이 관심을 가지고 펠로시도 관심이 있을 거고 김진표 의장도 관심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제 공동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쿼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무역의 문제까지 포함을 하려면 얘기가 아무래도 길어질 거고요. 특히 여야 원내대표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은 야당이 의석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기회에 펠로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양하게 다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지금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길어지는 것 같고요. 다들 또 말들이 긴 분이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자기 학식도 자랑하고 지식도 자랑하고 또 외교적인 식견도 자랑하고 이러면서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YTN 같은 회사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앵커]
그러게요. 이 회담이 언제 끝날지 저희도 모르겠고요.

[신경민]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배가 고프면 끝날 거예요.

[앵커]
생각하면 또 금방 끝날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가 잠시 뒤에 열리게 될 것으로 일단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과 타이완, 중국과의 역학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뒤에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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