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탈원전 특별감사 검토...8월 말 확정"

감사원, 지난해 3월 "위법하거나 절차 하자 없어"
감사원, 탈원전 정책 또다시 감사 착수 검토
’탈원전 감사’ 현실화하면 고강도 감사 예상
유병호 총장,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감사

[앵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특별감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감사원 인사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감사해온 인물들이 약진하며 주요 보직에 임명됐는데, 이번 감사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천명하며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 (2017년 6월 19일) :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정갑윤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문재인 정부가 법체계를 무시한 채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1년 5개월이 지나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또다시 감사 착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무처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 감사 계획에 포함 시키려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감사 여부는 8월 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가 현실화하면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휘 하에 고강도 감사가 예상됩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에서 정부가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결론을 냈지만,

이후 비 감사부서인 감사연구원장으로 좌천됐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최근 최선임 핵심보직인 산업금융감사국장에 40대를 전격 발탁하는 등 파격 인사를 단행했는데,

여기에는 유 사무총장과 함께 월성1호기 감사에 참여하거나,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감사했던 인물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습니다.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 (7월29일) : 제가 지금 주도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그간 기본이 틀어졌던 것들을 다시 재건하는 작업입니다. 그간 감사원은 연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무능하고 부패한 세력들이 조직의 주인이 돼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탈원전 관련 감사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번 감사원 인사와 최근 유 사무총장의 행보를 볼 때 예상보다 강도 높게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