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관저 공사' 잇단 의혹...특별감찰관 임명될까?

민주당 "대통령실 공적 시스템 완전히 붕괴"
’건진 법사’ 이권 의혹 등 맹공…특별감찰관 촉구
정의당 "자정능력 신뢰 없어…특별감찰관 필요"
與, 지방선거 뒤 후보 추천 계획…이후 진전 없어

[앵커]
야권에선 무속인 이권 의혹과 김건희 여사 후원 업체의 관저 공사 수주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야권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 행위를 들여다보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사칭한 '건진 법사'의 이권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의 관저 공사 수주를 언급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 또한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충분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정의당도 대통령실 내부 자정 능력을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도,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역시 이에 동조했습니다.

앞서 여당에선 김미애 의원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내부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이 국회에서 먼저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구체적 임명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7일) :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27일) :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거고요.]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7일) :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27일) : 그분은 비교적 공약을 하신 거는 지키는 성품으로….]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뒤 민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원 구성 지연과 당 내홍 속에서 진전은 없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를 끝으로 5년 넘게 공석인데, 공수처 입법에 집중한 문재인 정부 시절엔 공수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임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