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유지... member Yuji는 미흡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재용 앵커
■ 방송일 : 2022년 8월 2일 (화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유지... member Yuji는 미흡 外"


◇ 이재용 앵커(이하 이재용)>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이재용> 첫 번째 소식입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요.

◆ 이우영>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또한,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재용>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해 7월이죠?

◆ 이우영> 맞습니다. 지난 2007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 제출된 논문인데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서 한 절의 75%가량이 다른 논문과 같다는 겁니다. 또 다른 논문은 영문 번역 과정에서 유지라는 한국어를 'yuji'로 적어 부실 논란이 일었습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대는 지난해 9월 검증 시한 5년이 지나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거부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검증 시효는 애당초 사라졌다며 검증을 재차 요구했고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 이재용> 그렇게 지난 8개월 동안 재조사한 결과를 국민대가 발표한겁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 이우영> 우선 박사 학위 논문은 타인의 연구내용과 저작물의 출처 표시가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영문 번역 논란이 인 논문을 비롯한 다른 두 학술지 게재 논문도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면서도 박사 논문과 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마지막 학술지 논문 한 편에 대해선 당시 학회가 정한 표절 기준 등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며 판단을 미뤘습니다. 국민대가 이러한 결과를 내놓으면서도 5년이 지난 논문은 검증 대상이 아니란 기존입장까지 유지하면서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유지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용>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했습니다.

◆ 이우영> 한 장관은 어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에게 "70여년 간 축적된 국민들의 자산인 검찰의 수사·재판 역량을 신속하게 습득해야 한다"며 "오롯이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일하는 것이 검사의 직업적 긍지라는 점을 늘 기억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재용> 자신의 초임검사 시절을 떠올리면서 검사가 참 괜찮은 직업이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한 장관은 일의 기준이 '정의와 성실'인 직업이 잘 없다. '이 직업이 참 괜찮구나'하고 생각했던 지점이라며. 여러분께서 왜 이 직업을 선택했고, 어떻게 일할 것인지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모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일해서 그 몇 배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 이재용> 한 장관은 검사들에게 스포츠 영상을 보여줬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1932년 올림픽 챔피언의 뜀틀 경기 영상과, 2012년 런던올림픽 체조 남자 도마 금메달을 딴 양학선의 영상을 보여준건데요. 이어 “인간의 DNA가 80년 만에 바뀌었을 리가 없다”며 “그런데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지 않나. 이건 축적된 노하우와 전달된 자산의 차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재용>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1위를 기록했다고요.

◆ 이우영> 리서치뷰가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 13%를 기록, 선두를 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준표 대구시장(12%), 오세훈 서울시장(11%), 유승민 전 의원(1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9%), 안철수 의원(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4%) 순이었습니다. 게다가 ‘보수층’ 사이에선 한 장관이 23%의 지지로 오 시장(17%)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홍 시장(14%), 이 대표(12%)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ARS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4%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 이재용>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행안부의 경찰국 오늘 드디어 공식 출범합니다.

◆ 이우영> 맞습니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는데요.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고 하고요.

◇ 이재용>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던데, 어떤 인물들로 꾸려졌나요?

◆ 이우영>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는데요.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보임됐습니다.

◇ 이재용> 사실 그동안 경찰대 개혁이라거나, 경찰 견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16명 가운데 12명, 75%를 경찰로 채웠습니다.

◆ 이우영> 살펴볼 점은 국장에 비경찰대 출신을 임명한거죠. 행안부는 경찰 갈라치기 논란을 의식한 듯 과장급엔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섞었습니다. 또한,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총경을 보임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수요가 많아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때도 80% 이상을 경찰 출신으로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요직인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 등에는 비경찰대 출신이 발탁됐다는 게 주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재용> 경찰국 출범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이우영> 경찰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일선 경찰들의 거센 반발이 있는데요.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오늘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경찰위는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재용> 야권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된다며 법률 검토에까지 착수했습니다.

◆ 이우영>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 시도'라고 규정, 법 개정을 비롯해 위법·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고, 국회 차원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 장악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어제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경찰국 신설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도 시행령 변경 입법 예고를 40일에서 4일로 단축한 것, 경찰위원회 심의 의결하지 않은 것, 내용을 불문하고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위법성도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 이재용>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죠.

◆ 이우영> 사법시험 합격 후 특별채용돼 지난 2014년 6월까지 경찰공무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소관 업무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치안사무를 관장하는 경찰국을 설치할 수 없다"며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 이재용> 마지막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8.2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을 대상으로 첫 방송 토론회를 엽니다.

◆ 이우영> 민주당 박용진·이재명·강훈식(기호 순) 당 대표 후보는 오늘 오후 5시 50분 G1 강원민방 주관 토론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 시작 전 열리는 첫 TV토론이죠.

◇ 이재용> 토론회에서는 '1강'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후보들의 맹공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 이우영> 실제 이 후보의 최근 발언을 두고 박용진, 강훈식 후보는 방송과 인터뷰, SNS를 통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두 의원은 특히 이 후보의 '저학력', '플랫폼' 관련 발언을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는데요.

◇ 이재용> 어떤 발언들인가요?

◆ 이우영>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며 "내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때문에 그렇다. 언론 환경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엔 고향 경북 안동에서 "당원들이 당에 의사를 표현할 통로가 없다. 그래서 의원들의 번호를 알아내 문자를 보내는 것"이라며 "당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 해 오늘의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의원, 가장 많은 항의 문자를 받은 의원 등을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재용> 이에 대해 두 의원은 비판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비판했나요?

◆ 이우영> 박용진 후보는 해당 발언을 겨냥해 "선민의식, 빈자를 향한 혐오", "남 탓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가", "내부 총질로 낙인찍는 당 대표가 나오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달라질 것"이다라고 비판했고요. 강 후보 또한 "가짜뉴스와 싸워야겠지만, 언론을 탓하거나 무엇을 탓하는 것은 잘못된 습성", "인민재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재용> 이처럼 이 후보를 향한 견제 목소리에서 접점이 보이는데, 두 후보 간의 단일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우영> 97그룹 간의 단일화가 이번 전당대회의 키 포인트인데요. 현재로서는 박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강 후보는 아직 비전 경쟁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 이재용> 세 후보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당대회 전까지 여러차례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요.

◆ 이우영> 당 대표 후보들은 오늘 강원 순회를 시작으로 8·28 전당대회 전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순회 지역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9차례 참여하는데요. 내일은 제주, 9일에는 전국과 부산·울산·경남, 10일에 충남·충북·대전·세종, 16일 전북, 17일 광주·전남, 그리고 23일 서울·경기 순입니다.

◇ 이재용>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