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임은정 “윤석열 보스 스타일, 싫은 소리하면 안 만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 대담 : 임은정 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임은정 “윤석열 보스 스타일, 싫은 소리하면 안 만나”

- 검사들 집단행동 경찰보다 더 위험
- 검찰 권한은 절대반지, 반지원정대는 계속될 것
- 징계 선배로서 윤석열 조언, 싫은 소리하면 안 만나 보스 스타일
- 정치 안 할 것, 마음만은 3선이상
- 주권자 국민이 검찰 투명하고 공정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 내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검사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보면 검사 편 입장에서 백기를 든 모습처럼 들리는 말이죠. 하지만 진실의 입장에서는 승기를 들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6일 법정에서 울려 퍼진 어떤 검사의 최종 진술이었습니다. 자 이 검사님 좀 이상하죠. 이상할까요, 과연 특이할까요?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본인의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은정 검사(이하 임은정)> 저는 지금 대구지방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임은정 검사라고 하고요. 내부에서 이런저런 좌충우돌로 도가니 검사, 꽃뱀 여검사, 막무가내 여검사, 내부 고발 검사까지 다채로운 별명으로 붙여지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내가 대한민국 검사라는 자부심에 불타고 사명감에 불타는 22년 차 검사입니다.

◇ 김우성> 자 소개를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하셔서 준비된 멘트 같습니다. 그런데 별명이 그렇게 많다는 건요. 제가 하나 더 붙여드리겠습니다. ‘인싸 검사’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별명이 많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박형규 목사 재심 공판에서 무죄 구형했습니다. 사실 이게 검사님을 세상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이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임은정> 박형규 목사님은 과거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의 거두신데요. 1970년대에 유신헌법이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박형규 목사님께서 정치인들과 함께 시국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의논을 하시고 유신헌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던 청년들, 민청학련 학생들을 만나서 격려하시고 활동 자금을 주었다가 징역 15년 실형을 선고받으셨고요. 긴급조치 위반과 내란 선동으로 실형을 받으신 건데,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법원에서 다 무죄 판결이 나고 있었고, 내란 선동죄도 역시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와중에 뒤늦게 그분이 재심 청구했다는 것이 2012년이었고요. 제가 마침 공판 검사라서 무죄 구형을 했고 검찰을 대표해서 과거사 반성을 했다가 공안통들한테 아주 혼이 났었죠.

◇ 김우성>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됐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반발했을 것 같기도 하고. 지시는 백지 구형해라.

◆ 임은정>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하라고 구형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 김우성> 법과 원칙에 따라 구형하라고 했는데 또 백지 구형해라, 이 말도 나왔다고요.

◆ 임은정> 그게 백지 구형이라고, 일명 백지 구형이라고 하는데 백지 수표잖아요. 백지 구형이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백지수표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래 검찰은 검사는 법에 따라서 법정에서는 이것은 유죄다 무죄다, 징역 몇 년이다, 구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검찰에서 이걸 조금 방청객이나 피고인 눈치를 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주십시오.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법원에서 알아서 무죄 판결하면 왜 유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 왜 무죄냐고 항소 상고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심은 유죄 구형인데, 피고인과 방청객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유죄 구형 안 했다고 오리발 내미는 위법하고 비겁한 구형이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거 못하겠다고 해서.

◇ 김우성> 사실 그 당시 상황도 많이 보도가 돼서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을 언급한 이유가 여러 선택의 갈림길들이 검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열심히 땀 흘려 사시는 분들도 항상 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일단 백지 구형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그렇게 선택의 길을 이쪽으로 선택하시고 나서 후회하시지 않으셨어요?

◆ 임은정> 그게 그전에는 솔직히 저도 비겁한 검사, 침묵하는 검사였었으니까 잘 나갔던 검사였거든요.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참다가 참다가 못 참아서 일어난 거고요. 그게 만약 제가 계속 참았다면 출세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편한 길은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도 고통이라서 어차피 어떤 선택이든 고통이라면 제가 좀 덜 부끄럽게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갈림길에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 선택에서는 지금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 김우성> 자 쉬운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길을. 가족은 이럴 것 같아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워낙 강고하고 또 조직 문화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왜냐하면 그건 계란을 사랑해서 하는 걱정이거든요. 그런 말씀들 들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 임은정> 저희 아버지가 제가 무죄 구형으로 정직 4월을 먹고 쉬고 있을 때 아버님께서 그때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 달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하시고 제가 서울에 살 때였는데 제 집에서 약간 병원에 통원 치료를 해야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우시면서 예전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은정아 아빠 힘들었다고 우시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

◇ 김우성> 하지만 그 어려운 길도 선택의 길이고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2012년도에 시작해서 10년간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별명을 가진 인싸 검사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가 담긴 책이 나왔습니다. 책 소개 좀 해주시죠.

◆ 임은정> 제가 이런저런 좌충우돌을 하면서 장초에는 검사 게시판에 글을 쓰면 동료들을 같이 일어나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검사 게시판에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을 불러모으려고 게시판에 글을 쓰다가 하도 탄압이 심하고 검사들이 못 일어나니까 SNS와 칼럼을 쓰다가 결국에는 주권자, 국민이 검찰한테 검찰권을 위임한 거니까, 국민들에게 말해보자라고 해서 나름 검찰 내부 진상조사 보고서, 그리고 내부 투쟁 검사의 생존기 목격담, 그리고 제 투쟁 경과에 대한 중간 경과 보고서로 책을 내게 됐습니다.

◇ 김우성> 1부 난중일기, 2부 나는 고발한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쓰셨던 글들, 그렇지 못했던 글들, 그다음에 내부 게시판에 썼던 글들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10년간 이렇게 싸워오고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내용의 책입니다. 책이 인기가 좋더라고요.

◆ 임은정> 저 같은 경우는 민형사 분쟁 경우에 따라서 우리 검찰은 제가 생각하기에 무죄를 두려워하는 조직이 아니라서 보복하는 조직이라 제가 법정에 어떻게 세울 수 있겠다라고 각오하고 그냥 모든 걸 건다는 마음으로 책을 냈는데, 만약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봐주지 않는다면 검찰에서 더 비웃고 짓밟을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 1쇄는 다 팔려서 비웃음을 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 김우성> 실명도 막 드러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책 안에, 뭐 이를테면 왜 내 이름 써 이렇게 해서 법적인 고소 고발도 들어오고 이러지 않을까요?

◆ 임은정> 그래서 처음에 출판금지 가처분, 판매 금지 가처분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나름 추천사도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공익신고 보호재단의 이사장님한테 받고, 나름 사전 검토를 했고요. 저는 모든 걸 걸었으니까 한다면 기쁘게 싸움에 응해야죠.

◇ 김우성> 나의 문제 제기가 들렸다. 들려서 반응이 왔다. 이렇게 또 긍정의 화신은 아니실 텐데요. 굉장히 사안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궁금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2,100분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임은정 검사님이 제일 용감하십니까? 왜 그 글을 올리면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 물론 서지현 검사도 계시고 또 검찰을 떠났지만 이연주 검사도 계시고 하시지만 지금 내부에 있는 분들.

◆ 임은정>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무죄 구형할 때가 제가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인데.

◇ 김우성> 무서우셨어요?

◆ 임은정>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지 저도 무죄 구형, 그냥 그때 그 순간까지 저를 못 믿었었어요. 그런데 하고 났더니 제가 나를 이겨냈다라는 자부심은 있었고, 그 순간 이후에는 힘들긴 힘들어도 그때처럼 무섭지는 않은데요. 그 결단의 강 하나, 죽음의 강을 하나를 건너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이 그래도 좀 저한테 목소리를 높여주셔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밖은 많은데, 안에서는 조금 있었는데 그랬던 사람을 우리 검찰에서는 보복으로 잘라버리고 그랬으니까 탄압이 워낙 커서 조금 그렇죠.

◇ 김우성> 정의와 공정을 지켜야 하는 검사들이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내부에서 계속 하시는데, 저희가 섭외 전화 드렸을 때 검찰에서 정년퇴직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 임은정> 아니 이게 약간의 와전인데, 정년퇴직까지 한다면 제가 만 63세인가 하면 십 몇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제가 자갈밭을 계속 굴러서 간다고 한다면 눈앞이 지금은 캄캄하고요. 제가 그때 원래 말했던 건 뭐냐 하면 내년에 적격 심사인데, 내 발로 안 나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싸우다가 나가겠다는 입장이라, 제가 그렇게 십 몇년의 장기 계획은 있는 건 아니고, 한 5~7년 정도의 중기 계획이 뭐냐면 제가 이미 소송을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공익 신고한 건들이 지금 한 6개인가 7개가 있는데, 그거 마무리 지을 때가 한 5~7년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무리 괴롭혀도 난 나가지 않는다. 그 뒤에는 제가 싸울 만하고 버틸만한 힘이 남아있다면 계속 싸운다. 이런 마음으로 일단 한 5~7년 정도는 계획은 잡혀 있고요. 그 뒤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검찰을 깨우는 파수꾼이 못 되더라도 망루라도 수리해 놓겠다는 언론사 글이 있었는데, 지금 계획이 파수꾼으로 끝까지 생존하겠다보다는 망루라도 지어놓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 임은정> 제가 안 힘든 게 아니라서 지금은 내가 힘이 있어서 싸운다기보다는 가야 하니까 가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정말 지칠 수도 있잖아요. 한 10년까지 하기에는 내부 고발자가 좀 많이 힘들어서 7년까지만 딱. 원래는 제가 예전에는 안에서 싸울 때는 그래도 명예퇴직 수당은 받아야겠다 싶어서 아무리 괴롭혀봐라, 명예퇴직 수당은 받고 간다.

◇ 김우성> 현실적 고민입니다. (웃음)

◆ 임은정> 그렇죠. 그런데 명예퇴직 수당은 이미 확보했고요. 그래서 조금 자유로워져서 그렇다면 조금 더 여유있게 길게 본 것이 한 5~7년인데 아직까지는 기운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있어서 조금 더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우성> 검사의 역사를 뒤져봐도 물론 훌륭한 검사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주 특별한 역사인 것 같고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또 많이 알려지게 되면 정치권에서도 계속 그쪽이야 끊임없이 사람을 끌어당겨서 대중들한테 호감을 얻으려고 하니까, 많이 연락 와서 나와서 그냥 출마하시죠. 이런 얘기도 할 것 같고요.

◆ 임은정> 영입제의가 솔직히 2016년부터는 여러 번 들어왔었는데, 그분들이 결국 영입제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국회에 와서 검찰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검찰을 바꾸자 하는 사람들이 저 290명인가 있잖아요. 검찰 안에서 바꾸자는 목소리 낸 사람은 많지가 않아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고, 정말 그분들이 제의하신 그 사람 마음처럼 검찰을 바꾸고자 한다면 제가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게 제 결론이라서 계속 거절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자부심만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3선 국회의원이다. 이런 자부심에서 사람들이 정치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랬으면 나는 2012년에 나갔어, 이런 자부심은 좀 있습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저희도 그 자부심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얘기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어떤 권력이 공권력이 힘이 세지면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번번이 실패를 해왔고 이번에도 법이 굉장히 빠르게 통과가 됐지만 또 그 법에 대한 오해, 수정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게 왜 안 될까요.

◆ 임은정> 그러니까 이게 수사권과 기소권은 너무 너무 매력적인 절대 반지예요. 그래서 제가 반지 원정대 그 영화나 책도 많이 봤는데, 사람들이 ‘저 절대 반지 파괴해야 돼’라고 반지 원정대 가다가 그 반지를 잡는 순간 나의 보물 하면서 끼게 되는 게. 그래서 검찰을 갖다가 검찰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싶고, 이용하고 싶어 하는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 김우성> 그래서 기업들이 스폰서도 하고요.

◆ 임은정> 그렇게 되기 때문에 2,100명 많지도 않은데, 그 권한이 너무 달콤해서 거기에 빠져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곳곳에 반지 원정대는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반지 원정대가 결국 절대 반지는 파괴할 겁니다.

◇ 김우성> 절대 반지를 파괴할 반지 원정대는 많다. 그러면 임은정 검사님은 호빗 쪽이신 걸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수사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 얘기, 지금 어느 정도 입법으로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사실 더 한 것은 똘똘 뭉쳐 있는 어떤 검사라는 조직, 선후배 퇴직하신 분들까지. 이 문화에 대한 사실 개편이 되지 않으면 뭐 표지판을 바꿔 놓는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임은정>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나빠서 전관예우를 법에 허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검찰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학의 별장 성접대를 보면 갑자기 김학의 차관의 얼굴인지 아닌지 식별이 안 되는 것. 그래놓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걸러지지 않고 승승장구해서 검사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계속 누적된 것이 검찰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내부에서 싸우는 거고 검찰이 욕을 먹는 거고요. 검찰을 바꾸려면, 그러니까 제가 크게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지는 않고, 그런 나쁜 검사들의 처벌 받는 선례 하나, 그거 남기는 게 제가 검찰 구성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의무이고 할 수 있는 한계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례 만들기 싸움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끼리끼리 우리끼리 딱 했는데 갑자기 임은정2가 나오고 3가 나오면, ‘아 이거 하고 싶은데 괜히 걸릴 것 같아서 못 하겠네’ 이런 문화가 하나 조성이 돼도.

◆ 임은정>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뭐를 하면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해요. 국민들이 막 욕을 하면.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든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실제 잘못인지는 모르겠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길래 제가 고소 고발 감찰 제보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잘못이 아니라고 회신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니까 입에 발린 사과는 사과가 아니잖아요. 참 슬픈 일이죠.

◇ 김우성> 지금 유튜브로도 이제 9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응원하고 존경하고 책 주문했다’라는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 임은정> 함께 좀 고민해 주시고 함께 바꿔주십시오. 제가 조금 힘이 모자라서 SOS를 칩니다.

◇ 김우성> 저희 방송 아침 프로그램과도 전화 인터뷰를 하셨는데, ‘검찰총장이 되셔서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도 오는데요.

◆ 임은정> 제가 총장이 되고 아닌 건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 총장으로 부름을 한다면 공무원이니까 부름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총장이 되어야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거 많아서. 제가 총장이 아니어도 평검사로서 부장으로서도 계속 바꿔보겠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살면서 법,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멀게 생각하는데요. 멀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님과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책 출간하면서 지금 여러 언론들 만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시더라고요. 그냥 선배가 아니고요, 징계 선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눠본 적도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나요?

◆ 임은정>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윤석열 중앙특수1부장 시절에 제가 무죄 구형했을 때, 2012년이 그때 중앙특수1부장이셨고 제가 공판부 수석이었으니까 점심 같은 걸 그때 먹어서 얼굴은 아는 정도였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징계 받고 나서 그분이 징계 위기에 처했을 때 저는 징계를 받는 사람이 억울하다 싶으면 제가 알게 되면 바로 징계 절차 안내 메일을 보내서 쭉 안내하는데.

◇ 김우성> 오지랖이 넓으시네요. (웃음)

◆ 임은정> 제가 그러려고 안에서 버티는 거니까, 윤석열 그때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받고 되게 많이 전화가 왔어요, 조언을. 그래서 제가 징계위원회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례도 있으니까 미루는 것에 한번 시도해 봐라 등등 특별대리인 선임하고 시간 제한이 없으니 막 말씀하시고 제가 그때 적극적으로 조언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는 정직 4월을 먹었고 그분은 정직 1월을 먹어서 다 내가 조언했기 때문이다.

◇ 김우성> 선배의 힘이 컸네요.

◆ 임은정> 한 번 징계를 갖다가 받은 검사들이 거의 없고, 받은 검사들이 되게 민망해서 말을 안 해서요. 그런 곳에 절차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징계 받을 때 그랬거든요.

◇ 김우성> 그랬군요. 그런 공통의 경험이 있는데,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 임은정> 그게 슬픈 게 그분이 대구 고검으로 날아갔을 때 제가 창원에서 격려 방문도 했었고요. 그랬었는데 그분이 총장이 내정되었을 때 ‘한동훈, 신자용 검사 이런 사람들 측근 버리라’고 제가 메일을 보냈을 때 메일을 읽고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은 약간 보스 형이라서 싫은 소리 하면 안 만나요. 좀 피하시고 자기 측근만 만나시고 그 사람만 계속하는 보스형이시거든요. 한동훈 측근을 버릴 리가 있나요. 그런데 제가 하고 나서 나중에 왜 안 했냐고 욕하느니, 충고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일을 보냈었는데, 역시 가시는 길 가셨고 저도 그렇다면 나도 내 길 간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이런 다른 길이 좀 이제 짧은 시간에 인터뷰지만 여러분들도 보이시고 또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안들도 있습니다. 이제 경찰들이 반대라기보다는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자라고 해서 모였는데, 청경들이 모이고 일선 경찰도 다 모이려고 하다가 지금 모이지 않았습니다. 다 감찰을 받고 있고 여권에서는 대기 발령도 약한 처분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때마침 또 검사님이 그러면 평검사 모이고 검사장 모이고 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 임은정> 경찰분들이 제가 좀 친한 경찰관들이 있어서 저한테 그때 경찰관들이 경찰국 반대, 까만 마스크 쓴 걸로 이미 집단행동 금지라고 공문이 위에서 내려왔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좀 억울하다고 황당하다고 하시길래, 만약 그런 분들이 감찰에 회부된다면 나는 검사들 징계하라고, 똑같이 하는 검사들을 징계하라고 감찰 요청할 테니 그 회신을 경찰 징계에 쓰시라. 그리고 그걸로는 아마 제 경험에 따르면 징계 시효까지 뭉개다가 종결 할 거거든요. 검찰은 원래 그래요. 신속하게 회신을 받으려면 경찰에 내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테니, 원래는 제가 솔직히 이미 검사들 집단행동 관련해서는 성명 올려놓은 거는 제가 캡처해서 이미 다운받아놨는데, 내가 기록에 안 붙이고 대검 서버 압수수색하라고 하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서울중앙에서 감히 경찰이 따위가 검찰 압수수색이 웬만해서 기각할 거니까, 그럼 그것도 징계 쓰시라고 제가 농담처럼 말을 했는데 진짜 진행이 되길래, 그렇다면 제가 약속한 건 지켜야 되니까 감찰 요청부터 했고요. 조금 더 검토해서 고발도 지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그런 얘기가 정치권에도 저희가 여야 의원들 물어보면 아니 검사는 좀 다르지 않냐, 그리고 거기서는 총장이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했어. 한상대 총장 사례도 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사는 다르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임은정> 그러니까 그게 정말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경찰보다 검찰이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검사들의 평검사회의든 검사장 회의든 고검장이든 다 관제 대모거든요. 조직 전체가 똘똘 뭉쳐서 한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이럴 때 법무부 장관만 해도 검찰국이 장관 말을 안 들었어요. 이게 위아래에서 의견을 갖다가 달라서 내부적으로 충돌하고 의사소통하는 그게 위험하겠습니까, 아니면 국가의 한 조직 전체가 검사들이 똘똘 뭉쳐서 하는 게 더 위험하겠습니까? 국민들은 경찰보다 검찰을 더 무서워할 걸요.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의 집단행동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요. 그렇게 한다면 검사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특권 계급이라고 생각하니까, 더군다나 권총 의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월호 시국 선언 집단행동이라고 기소했던 검찰이 선생님들은 권총이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랬던 거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검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 김우성> 공평하게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검사 선서문에도 ‘공평한 검사’라는 문구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다 됐는데 팬분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계속 여러 가지 본인들끼리 지금 열심히 토론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언로가 열려야 되고요. 끝으로 마무리 말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오신 김에. 관련 기사들을 보니까 맷집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앞서도 이제 제가 7년은 더 버텨볼게요라고 했는데, 맷집이 좀 세신 편이신가요?

◆ 임은정> 솔직히 맷집이 처음에 있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2012년 무죄 구형할 때는 정말 널브러졌고요. 죽나 보다 싶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었는데, 그러니까 위로해 주는 손길들이 있고 응원해 주신 손길이 있고 따뜻한 손길들이 있어서 그 소리가 들리고 손길이 느껴지면서 조금 많이 세진 건 있고, 2018년 재작년인가 검사들 댓글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제가 약간 공황장애가 올 뻔 했는데, 그때 그 위기를 겪고 났더니 이제 검사 게시판에 나온 그 독한 언어들에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 김우성> 응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임은정 검사님의 맷집이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임은정> 검찰개혁이 논의된 게 1, 2년이 아니고 정치권의 그런 것들이 워낙 지지부진해서 많은 분들이 지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검찰권의 진짜 주인은 국민이거든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주권자가 주권 행사에 지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찰이 말이 아니라 검찰의 행동을 지켜보시면서 질타해 주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의에 바로 서지 않는 거니까요. 계속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계속 가보겠습니다.’ 책을 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신데요. 검사를 깨우는 파수꾼이 되는 게 아니라 주권자 국민들도 같이 깨워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개인이 권력이나 집단에 맞설 수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검찰, 언론에게도 힘을 준 이유는 바로 대신 힘을 준 이유는 그 권력과 힘에 맞서라. 이런 말입니다. 저희도 좀 반성의 의미로 생각해 보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임은정> 감사합니다.

◇ 김우성> 임은정 검사였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