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野 홍기원 "윤석열 두 글자로 '무능', 국가운영 준비 안 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 대담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野 홍기원"윤석열 두 글자로 '무능', 국가운영 준비 안 돼"

- 文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에서 교훈 얻지 못하고 잘못 반복
- 핵 문제 해결 위해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돼야…중국과 러시아 도움 필요
- 윤석열 정부 지지율 급락한 가장 큰 이유는 무능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대정부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뉴스가 생산되고 있는데, 그 속까지 조금 더 들어가서 저희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관 출신이고 경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경제, 외교 안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대정부 질문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어떤 정부 대책이 나와야 되는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기원)>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의원님 상임위는 국토위,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임위를 지난 전반기 때에는 정보위, 운영위도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국토위만 계속 하시는 건가요?

◆ 홍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국토교통위 하나만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 김우성> 사실 국토위도 경제 현안과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금리라든지 여러 상황과 밀접한데 국토위 현안 하나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LH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거든요. 이게 지난 정부 때도 사실 뜨거웠었고요. 또 의원님께서 부동산 관련된 비판 발언도 회의 때 하셨고,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홍기원> 작년 상반기에 일부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또 몇몇 LH 직원들이 제주도에서 교육 받으러 갔다가 골프를 친 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사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LH는 토지개발, 그리고 주택건설, 이런 업무를 주로 하잖아요. 부동산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직원들이 높을 텐데, 사실 LH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일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몇몇 직원들이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작년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LH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개혁 방안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시는 토지 투기, 부동산 투기 할 수 없도록 2중 3중의 통제 장치를 만들었고요. 이번에 LH 직원들 골프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파악해 보니까 30여 명의 직원들이 제주도에 교육받으러 갔었는데 그중에 3명이 교육받을 시간에 나와서 골프를 쳤던 것 같아요. 엄중하게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공기업으로 둔 이유가 있겠죠. 토지 자체도 그렇고, 집도 공공재의 성격이 강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그래서 시장이기도 하면서 또 정책이어야 하고, 이 둘을 어떻게 힘을 주기도 어려운데 사실 지난 정부가 뭔가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려고 했지만 역효과도 있었어요. 그거 비판하셨잖아요.

◆ 홍기원> 제가 어제 제가 국회에서 반성과 혁신이라는 우리 의원들 토론 모임에서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정권을 잃은 제일 큰 요인이 부동산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져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잘못된 게 뭐냐 그러면 결국 종부세 도입하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또 각종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거기서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비슷한 잘못을 반복했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 제도라든지 또 조정대상 지역 제도라든지 좀 더 규제적인 그러한 조치들을 많이 해서 더 큰 과오를 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부동산 문제는 아니지만 미국도 총기 규제한다고 그러면 총기 구매가 확 늘어난다고 합니다. 시장이라는 민감한 대상의 어떤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경제 위기와는 별개로 잘 떨어지지도 않고요. 몇몇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상승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홍기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일단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으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 초저금리거든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저금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처로 부동산을 생각했고, 특히 젊은 세대가 갭 투자 많이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큰 요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사실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 사람들 심리가 이거는 이미 고점을 넘어섰다. 그런 심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에 들어간 것 같은데, 문제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갭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은 하락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금융상의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락 국면으로 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경착륙이 되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부동산에 투자한 개인들한테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연착륙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정책 대응이 그렇게 세심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세심하지 않다는 평도 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발언들도 거침없이 나오고요.

◆ 홍기원>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현 정부나 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응하는 걸 보면 너무 안이하게 보인다. 특히 방금 중국 얘기하셨는데요. 중국은 외교관계뿐만이 아니라 경제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지금까지 석 달 동안 윤석열 정부가 한 걸 보면 너무 거칠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지금 한덕수 총리의 답변, 저희가 사실 오프닝 때 직접 목소리도 들려드렸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중국 경제 자체도 계속 성장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 수출에도 안 팔릴 거야, 적자가 날 거야,’라고 그냥 지금 현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조금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지금 경제 주체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줄지도 모르겠는데, 정부 책임자가 이런 말 한 거 어떻게 보십니까.

◆ 홍기원> 사실 한덕수 총리께서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제가 그걸 바로 앞에서 들었습니다. 발언이 나온 배경은 국회의원이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 때 최상목 경제수석이 중국을 통한 수출 확대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답변했는데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상목 경제수석의 발언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걱정하고 있고 실제 그 발언이 국내에 알려지자 주식시장이 출렁일 정도로 문제 있는 발언이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바로잡겠다 하는 쪽으로 가야 할 텐데, 오히려 중국을 이렇게 폄하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도 우리나라 무역 교역의 한 25%, 최대 교역국인데. 중국 대사관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외교관으로서 상황을 보면 알 텐데, 이런 발언들이 현장에서는 당장 어떤 어려움을 주게 됩니까? 그러니까 대중정책을 이렇게 취하면 앞서 기업인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 홍기원> 일단 우리 기업인들이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경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중국 정부는 당장 조치는 하지 않지만 상당히 불만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불만들이 누적이 되면 중국이 우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소위 보복 조치를 취할지.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런 거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무역 수출의 25%가 넘고 또 홍콩을 경유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한 30%가 넘는데 아무리 중국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우리의 최대 시장이고요. 또 제가 통계를 봐도 중국과 홍콩을 경유해서 들어간 수출 수입 따져보면 우리가 1년에 500억 불 이상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 기간 계속되는 그런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 김우성> 또 한반도가 처한 위치 자체 때문에 경제에서 뿐만 아니라 안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상인데, 물론 중국도 국가 대 국가로서 우리나라를 자극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 한한령도 그렇고, 지금 와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자극하는 말도 그렇고. 이게 자칫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그럼 중국편 해야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미국편 해야지, 왜 중국편 해’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의원님.

◆ 홍기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교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과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야 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외교 정책 과제이고 이런 입장에서 어느 한쪽에 딱 치우치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 결국은 반대쪽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적대적인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당연히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클 것입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안보 정책 관련해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오늘 아침에 ‘선제타격하면 윤석열 정권이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명의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남북도 지금 강대강 대치 상황이거든요. 중국과의 연결 통로도 지금 사실상 조금 서먹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나토도 갔다 오고 여러 다른 동맹들을 만났기는 했지만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위험한 상황일까요. 잘 하고 있는 걸까요?

◆ 홍기원> 저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동안 3개월 동안 큰 외교 사안을 보면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했고, 또 얼마 전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두 개를 다 봐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를 그동안 전략적 파트너에서 새로운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지었고, 또 중국을 처음으로 나토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규정짓는 그런 의미 있는 정상회의였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건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듯한 이미지를 상대 국가에 주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경제수석의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에 방문해서 한 언행이나 일본 측 반응을 봐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상당히 좀 저자세적인 모습이 보인다. 이게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손바닥이 서로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고 일본의 국내 정세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데, 우리만 자꾸 뭘 계속 더 하겠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균형도 맞지 않고요. 사실 일본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일본이 꿈쩍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2019년 7월에는 우리한테 경제 보복 조치를 했잖아요. 역사 문제를 이유로. 사실 그건 적반하장인 거거든요.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우리한테 빚을 진 건데 오히려 그걸 이유로 우리한테 경제적인 그런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같이 다뤄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 계속 뭘 양보하려는 듯한 자세를 보인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북한 문제의 경우 사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 김우성> 로드맵이나 뭐가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전 정부 잘못을 따지는 안보 이슈들은 많은데.

◆ 홍기원> 사실 지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분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사람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강화된 그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중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근무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미국 일본 위주였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게 힘들 정도로 양국 관계가 냉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좀 더 정도가 심한 것 같고요. 또 북한에 관해서는 정말 힘으로 누르겠다 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전략이나 로드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을 한 것이 그런 것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인 것 같은데, 현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이며 어떠한 로드맵으로 갈 것인지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우성>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건 사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다 엮여 있습니다. 이들의 사이에서 사실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 여당이나 정부는 지난 정부의 비정상적인 걸 정상화하겠다는 명분으로 뭐랄까요. 다 빨리 방향을 바꾸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 위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가도 길이 있습니까?

◆ 홍기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너진 한미 동맹을 복원하겠다.’ 그런데 사실 올해 5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동맹관계 구축에도 합의를 했었고, 당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최고의 정상회담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한미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무너진 한미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식의 그런 수사를 하고 있고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건 참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미국의 무게 중심을 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또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비판받는데.

◆ 홍기원> 경제면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한테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의 수출 시장이고 중국은 1년에 500억 불 이상의 무역 흑자를 우리가 내고 있는 교역 파트너고 또 안보면에 있어서도 우리한테 제일 큰 안보 이슈는 무엇입니까? 북한 핵 문제 해결이잖아요.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완벽하게 이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없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런 식의 우리가 미국, 일본과 중국이나 러시아를 배척하는 듯한 모습이 강화되면 결국은 그 나라들은 오히려 북한과 더 협력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더욱 멀어지는 것이죠.

◇ 김우성> 이렇게 외교 경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국토위 소속이시지만 이런 얘기도 물어봤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정부가 좀 안일하다, 순진하다, 리이브하다, 이런 표현도 하셨지만 정상회의 때 동행한 민간인 논란도 그렇고요. 지금 또 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고받는 문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해서 한꺼번에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보면 지적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 홍기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무능하기 때문이다. 또 국가를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두 글자로 아주 일침을.

◆ 홍기원>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소상공인들, 서민들, 자영업자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대통령이나 또는 김건희 여사가 보여준 이미지들, 팝콘 먹고 또는 반려견 데리고 산책하고 또 대통령 근무처를 청와대에서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용산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김우성> 누구보다 국민들의 마음이 더 정확할 텐데요. 그 마음을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더 힘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홍 의원님도 많이 힘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홍기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우성> 우리를 둘러싼 이야기, 또 현 정부에 대한 잘하라는 일침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기원> 감사합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