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김재섭 "'내부총질', 尹-이준석 '신뢰' 깨졌다는 의미...당황스러워"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변희재 미디워워치 대표,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수요일, 이 분들과 토크로 꽉꽉 채우는 시간이죠 <토크킹>!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 변희재 대표(이하 변희재), 장윤선 기자(이하 장윤선), 김재섭 당협위원장(이하 김재섭): 안녕하세요.

◇ 박지훈: 방금 국민의힘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다들 당황해 하시고 답변을 다들 거절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메시지, 특히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 파장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 변희재: 문자 메시지를 갖고 이렇게 우발적으로 폭로가 됐던 사례들이 있어요. 예전에 박지원 의원과 이정현 의원 문자가 폭로가 됐었고 김무성 의원이 또 김재원 의원 문자를 폭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고의냐, 실수냐 말들이 많았는데 논쟁이 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 뒤부터는. 그래서 별로 없었어요, 최근에는 워낙 조심을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오래간만에 터졌는데, 살펴보니까 하나의 언론사가 우발적으로 찍은 게 아니라 거의 열 몇 개가 같이 찍은.. 사실 동아일보 단독이 아니고 먼저 다른 언론사가 찍었는데. 두 번째 올라온 게 동아일보고, 세 번째 예를 들면 뉴시스 등이 연달아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고의성에 의심을 하는 입장인데. 여기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얻은 이익들이 좀 있어요, 정치적 이익들이. 그런데 그걸 떠나서 만약에 권성동 비대위원장이 이게 진짜 실수라 그러면요. 당장 사퇴해야 돼요. 사유는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하고도 은밀한 메시지를 관리를 못한 것만 해도 충분히 사퇴감이고. 만약에 권성동 비대위원장이 사퇴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당 대표를 주도하면 이 건이 안 끝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실수였으면 이건 분명히 사퇴할 거다. 사퇴 안 하면 이건 고의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 박지훈: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섭: 저는 마지막에 마무리로 하죠, 뭐.

◆ 장윤선: 우리 대통령도 이모티콘을 쓰는구나, MZ 세대처럼. 엄지척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실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우선 ‘내부 총질’이라는 대단히 자극적인 언어 사용이 국민들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저는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고 지지자들이 놀랐을 거다. 그야말로 ‘멘붕’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평소에 자주 쓰던 말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통령의 언어의 품격을 의심하게 하는 수준의 단어 사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대통령도 쓰는구나’. 국민들이 아마 많이 놀랐을 것 같고 이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결정에 ‘윤핵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개입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을 갖게 만드는 단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출근길 문답에서 꾸준히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 내부의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징계 문제가 계속 논의될 때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대통령이 일관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거짓이었다라는 게 완전히 드러난 사안이 돼 버린 것이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중징계에 사실상 본인 의견을 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권 대행을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서 권성동 대표의 사임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김지섭 위원장이 지금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 김재섭: 어둡죠. 이거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를 좀 아는 분들 그리고 언론에서도 종종 등장을 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들과의 갈등을 빚었을 때 이 대표가 공공연하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건 윤액관들이 윤심을 잘못 읽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을 한다, 윤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었었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말하자면 믿음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자가 등장하고 나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이 틀렸나라는 의심을 한 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공공연하게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모종의 어떤 신뢰 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공교하게 얘기를 했던 걸 우리가 반추해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아직 입장 정리가 잘 안 됩니다마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분명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는 저도 좀 예측이 안 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이것을 일부러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문자가 공개됐을 때 불러올 파장, 여당이 불러올 파장, 대통령실이 불러올 파장, 그다음에 국정운영에 대한 파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그것이 변희재 대표님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치적 유리함을 말씀하셨고 얻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말 그대로 ‘가불기’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일부러 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박지훈: 근데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인데 사실 일부러 그 사람을 썼다.’ 하지만 4시간 만에 사과를 해버린 걸 봤을 때는 맞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의도성이 있다면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 변희재: 문화일보에서는 관련 보도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권성동 비대위원장이 발표하면서 완전히 끝났죠.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고의로 했다면 이런 정치적 계산이 가능한데 지금은 코너로 몰려 있거든요. 9급 공무원 발언, 사적 채용 등등으로 해서 코너로 몰려 있어서. 조기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걸 공개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해 온 것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과 다 상의해서 한 거지, 내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 터뜨리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조기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병이 문제예요. 이준석 대표가 무혐의로 간다거나 경찰에서의 기소가 안 되면 6개월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라”.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는 “이준석이 돌아오면 더 복잡해진다”면서 조기 전대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건 하나로 이준석 대표한테 힘이 굉장히 많이 실리게 돼서. 조기 전대는 이제 거의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사실 권성동 대표는 그게 목표였는데. 조기 전당대회를 막고 자기가 향후에 뒤에서 당 대표, 당권 잡는 거를. 물론 댓가를 계산 못 했을 수도 있어요, 후폭풍은. 사실 후폭풍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 얻어맞았는데.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 사건에서 미국 국민들이 분노했던 게 도청이고, 거짓말이고 이게 아니라 바로 측근들과 은밀하게 정치 공작을 편 게 드러나 버렸다는 점이에요. 그것도 아주 저속한 언어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한마디. ‘내부 총질이나 하던 하던 당 대표가 나가니까 잘됐다’는 이 한마디로 ‘이준석 쫓아내기 정치공작’의 배후가 본인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서 지금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격까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후폭풍으로 와서 권성동 비대위원장이 이럴 수는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 계산을 못 했어요. 권성동 비대위원장한테 공개적으로 묻고 싶은 거는. 진짜 실수였으면 물러나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 끝장을 내버렸는데 그건 물러나야죠.

◇ 박지훈: 이런 상황에서, 조금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웃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민주당은 많이 웃을 것 같기도 하고..

◆ 김재섭: 글쎄요. 적어도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는 이후에 펼쳐질 정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아까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문자를 공개한 건 실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변희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든 언행과 발언과 행동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나마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른바 윤핵관들 가운데서는 정부 정책에 반대를 가장 많이 했고, 가장 쓴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합을 맞춘다고 그렇게 대놓고 반대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과 관련돼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거 부적절하다”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대통령실과는 다른 목소리들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왔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논쟁 자체가 좀 어렵게 성립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 징계 처분과 관련돼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빠르게 인정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징계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 유지라고 하는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바로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힘을 싣게 된 건데. 그럼 차기 전당대회, 과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로 되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것이 유리한 거냐? 생각해보면 그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문자 공개를 통해서 어떤 당의 입지를 세우는 데는 하등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실수라고 봅니다.

◆ 장윤선: 이번 문자에서 몇 가지 분석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한테 보낸 메시지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민주정당이 맞나라는 걸 의심하게 되는 멘트예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무슨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받들어서 뜻을 실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 당정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예전에 항상 “여당은 청와대의 하명 부대가 아니다.” 과거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그토록 비판했던 포인트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강기훈과 함께 “강기훈과 함께 하겠다,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이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강기훈이 그 강기훈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정확하게 오늘 오전에 기자들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자유의 새벽당 창당을 주도했던 우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극우 정당‘ 이러는데요. 예컨대 이 정당이 주장하는 바가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구현되거나 관철되고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물론 행정관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겠느냐, 꼭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을 만나러 청년 정치인을 왜 데리고 가는 거냐 이런 비판이나 의문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

◇ 박지훈: 변 대표님, 강기훈 씨를 좀 아십니까?

◆ 변희재: 정통보수 입장에서는 그분이 보수로 보이지는 않고요. 기회주의 정당이라고,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 왔던. 저는 관점은 다르고요. 관계없는 정당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또 청년, ‘이준석 키즈’라고 하는 20~30대의 이탈이 가속화되느냐의 문제인데. 심각한 이탈이 나올 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치인 플러스 행정가가 겸비되다 보니까, 뒤에서는 정치를 하고 앞에서는 행정가를 하다 보니까. 말은 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되 사과는 또 굉장히 전술·전략가로 쓴단 말이에요. 그게 드러나면 안 되는데. “나는 어떤 경우도 당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한 게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거짓말이었다고 받아들이면요. 이 건뿐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사안들이 수두룩한데. 실제로 대통령이 개입하지만 개입한다고 말을 할 수 없는 분야들이 수두룩한데 이거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통치 불가능 사태까지 갈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게 닉슨 대통령이 내려오게 된 바로 그 문제였다는 거거든요. 계속 참모들하고 음모 꾸미는 게 녹취가 공개되면서 끝장 났는데.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건 대통령한테는 너무 심각한 치명타니까 권성동 비대위원장이 한치도 더 주저하면 안 되고 빨리 사퇴해줘야 돼요.

◇ 박지훈: 젊은 국민의힘의 많은 정치인들. 박민영 대변인도 실망을 한 것 같고 임승호 전 대변인, 신인규 전 대변인, 김용태 최고위원까지. 천하람 변호사가 대통령하고 문자 메시지를 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시는 분 있습니까?

◆ 변희재: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문자를 거의 보내지 않고요. 아주 최측근한테 전화해가지고 녹취를 남겨서 기록하고 이런 스타일. 문자를 함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 김재섭: 지금 보니까 우리 임승호 대변인, 신인규 대변인, 박민영 대변인들이 메시지를 냈고. 김용태, 천하람..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분들. 저도 그렇게 분류가 되긴 하는데. 이른바 이핵관으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준석 대표를 잘 아는 입장에서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공개 석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신뢰관계가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감정적인 안타까움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 박지훈: 신뢰관계가 이제는 깨졌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재섭: 적어도 문자 내용만 보면 그렇게 된 거죠.

◇ 박지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징계받을 때하고 지금 그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진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 김재섭: 그렇지 않고서야. 왜냐하면 언론에도 많이 났잖아요. 오히려 윤핵관을 비판하는 데. 윤석열 대통령의 심중을 잘못 읽은 거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공공연하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뭔가 신뢰 관계에 변화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변희재: 지금 강신업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이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보면 고발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변호를 맡았어요. 성상납에 증인이라는 사람을 스스로 변호인이 돼서, 한마디로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이 이준석을 처벌하겠다고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김성민 대표는 “나는 관계없다.” 그랬는데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준석 죽이기의 배후가 윤석열, 그리고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이 돼버리면. 당장 지금 경찰이 정상적으로 수사해서 기소하는 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됐죠. 이 상황에서는 수사를 하고 기소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윤리위가 지금 추가 징계하는 것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됐죠.

◇ 박지훈: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하면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울릉도에서 바다를 바라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 장윤선: 본인 스스로는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이 사안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이제 윤심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고 김재수 위원장이 얘기하시지만. 사실 정치권 안에서는 대통령이 사석에서는 (제가 국민의 힘 정치인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비난성 얘기를 가끔 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 대표가.. 특히 선거 과정에서 두 번째 가출을 했을 때 “이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좋은 리더십이다. 이렇게 평가는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음 알음으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서 공개된 것에 대해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기가 막히고 당황스럽지 않을까. 그런데 어떤 입장을 내기에는 매우 곤란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이 자체로 국민들이 판단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수 정당 위기 중심에 이준석이 서고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저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당 내부에서 이미 리더십은 끝났고 그가 6개월 후에 돌아온다 한들, 당 대표로서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미 끝났다”,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번 문자 파문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정말 살아서 크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 변희재: 솔직히 이준석 대표 웃고 있겠죠. 웃고 있을 것이다. 웃고 있을 사람은 이준석 대표죠. 탈출구가 없었는데 완전히 탈출구 하나를 마련했고. 만약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준석 대표 징계 기간이 6개월 동안 더 떨어지면 이준석 대표는 큰 기반 하나 마련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축출을 주도했던 윤핵관 세력과 보수 태극기 세력들은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전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 대표가 부활해서, 누구부터 치겠습니까. 당 내분이 심각할 수가 있죠.

◇ 박지훈: 이준석 대표가 웃고 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섭: 글쎄요. 제가 감히 예상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웃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분들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그렇고. 이 사건에 대해서 다들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이준석 대표의 개인 정치적 생명 여부와 상관없이 당 전체에 대한, 국정 전반에 대한. 말하자면 위기나 아니면 긴장. 이렇게 국면으로 치달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생명 여부와 상관없이 당 전체 보수 진영 전체의. 말하자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라서 아마 웃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 박지훈: 경찰국 신설 얘기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보상으로는 전국 경찰회의하는 것은 안 하고 입법적 해결을 기대한다, 철회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더 이상 집단 움직임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신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 변희재: 이거는 지금 ‘검수완박’의 연장선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는데 행안부에는 경찰국이 왜 사라졌냐. 이른바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에 기소권이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기소 한 번 당하면 무죄를 나와도 대법까지 끌고 가면은 가산 탕진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검사들에게 그냥 맡겼다가는 검사가 사익이나 사적 감정으로 맡겼을 때 큰일 나니까 그거를 공적 통제하는 겁니다. 법무부에서 검찰국을 통해서. 그런데 반대로 경찰은 수사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수사를 받는다 해서 한 힘 없는 서민이 끝장 나고.. 이건 아니거든요. 기소가 됐을 때 문제가 되지, 수사권은 최대한 자율성 보장해 줘서 힘 있는 자들 그리고 여당도 수사하고 이렇게 보장해 줘야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행안부에서는 경찰국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경찰통제는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담당 비서관이 최소한으로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민정수석실을 없애버렸으니까. 아예 없어졌죠. 이제 그걸 빌미, 명분 삼아서 행안부에다가 경찰국을 둬서 더 세게 통제 들어가겠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검찰 정권, 검사들의 정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만든 정권에서 오랫동안 경찰과의 대립 관계 등등이 고려된 게 아닌가.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나 현대화 추세에서는 전혀 안 맞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기소권은 통제하고 수사권은 풀어주는 흐름인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 김재섭: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유례, 어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조직이 14만이라는 것 그거는 익히 알려져 있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권들이 상당 부분 경찰로 이관이 된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경찰과 다르게 자치 경찰이랑 국가 경찰이 나눠지지 않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자치경찰이 거의 무의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원화되어 있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도 나눠지지 않는 상황에서 막강한 조직력과 막강한 일원화된 형태의 경찰 조직이거든요. 게다가 문재인 정부 내에서 경찰의 힘이 더 강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경찰을 견제해야 할 수단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정 체계나 정부 체계나 아니면 법 체계에 따라서 보면 내각이나 대통령이 어떤 형사 정책에 관한 내용들을 만들고 집행을 하게 되면, 독립된 청에서 그걸 수행하게 돼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사실상 거의 힘이 없는 조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때로는 직접적으로 (경찰) 통제, 감시 정도를 하는데. 그것이 심의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인 통제라든지 견제를 하기 대단히 어려운 구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경찰한테 수사권들이 거의 다 이관이 됐고. 이 막강한 조직력과 막강한 힘을 가진 경찰에 대해서 누군가는 어떻게든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데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내각에 경찰을 통제할 수 있고. 경찰과 관련된 형사정책들을 만드는 기관을 통해서 경찰과 효율적인 견제 감시가 이루어지고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것조차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경찰이 통제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 장윤선: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사실 너무 빠르고 바투게 이상민 장관이 이 일을 처리해서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40일간의 숙려 기간이 있는데 이걸 나흘 만에 끝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게 맞냐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은 100번 말해도 위헌이다.” 그리고 “로스쿨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현행법 안에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법률로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 75조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 경찰국 신설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이상민 장관이 정치인이잖아요. 정무직 공무원이고 그러면 야당을 만나서 “이게 입법이 필요하니 정부조직법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진하면 될 일을 그냥 시행령을 바꿔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한 내부 반발이 있었던 것이고. 추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드라이브를 거니까 국민적 반발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김선택 교수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상민 장관 해임이나 탄핵이 가능하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쓸데없이 논란을 키워서 탄핵 얘기까지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고요. 판사 출신이잖아요. 법률적 절차를 밟아서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과도하게 스텝을 밟아서 오히려 상황을 역행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왔다.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이다.

◆ 김재섭: 이게 급급하게 이루어졌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경찰은 당장 수사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강한 조직력과 힘을 바탕으로 한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좋죠.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입법적으로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민주당은 대놓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있고. 이것이 경찰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의도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당장 경찰은 칼을 쥐게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경찰이 다 모든 권한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냅두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급한 면이 있더라도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은 있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상민 장관이 거친 발언을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죠. 모든 경찰이 그런 것도 아니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경찰도 얼마나 많은데요. 발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면 그건 그럴 수가 있는데. 당장 경찰이 칼을 쥐게 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석연 처장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세계 각국의 어느 나라에도 내무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를 이석연 처장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거 세계의 트렌드”라고만 해놨거든요.

◆ 변희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내무부에서 파견 나온 청와대 치안 행정관이 일정 정도의 통제만 했을 뿐이지, 완전히 인사 예산을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영미식 국가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사권에 대해서는 왜 정부가 할 필요가 없냐면 검찰하고 법원이 통제합니다. 수사권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수사해 봐야 검찰에서 기소 안 해주고 법원이 영장 안 주면 끝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행정부가 따로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 장윤선: 역사를 잊으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왜 경찰청법을 만들고 경찰을 독립시켰습니까? 역사적 퇴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종철 열사, 그런 잊지 못할 과거의 민주화 운동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했던 폐단과 폐습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청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 내무부 통제가 필요하다? 물론 비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수사권 조정을 하려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수청도 만들고. 그리고 경찰도 자치 경찰, 수사 경찰 분리하고.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공수처의 역할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검찰은 기소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수사권을 정리 조정해서 제대로 된 완성된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행안부 장관이 내무부 치안 시절로 돌아가자는 방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역사를 30년 전으로, 거꾸로 퇴행시키자는 것이냐. 여기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재섭: 우리가 1987년 말, 고문치사 사건들이 있었던 그때.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검시 요청을 받는 바람에 오히려 그 사건이 동아일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1991년에 경찰청법이 개정될 때는 검사가 기소권을 완벽하게 갖고 있고 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통제가 되는 상황에서 독립된 형태로 경찰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영미법 체계가 아니잖아요. 대륙법 체계를 따라서 정부 조직 역시도 프랑스나 이런 대륙법이랑 똑같이 따라갑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경찰이랑 자치경찰이 사실상 분리돼 있어서 나름의 어떤 통제 균형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영미법 국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 박지훈: 오늘 <토크킹>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변희재, 김재섭, 장윤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