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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경민 /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고위원님, 일단 국민의힘에서 오늘 특검과 국정조사를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미경]
민주당은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요.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민주당답게 상식적이지 않게 나갈 거예요. 아마 반대하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진상이 밝혀질 텐데요.
이제 압수수색도 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핵심이 이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살인이 아니라면, 살인의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북에 보내서 처형당하게 만들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인권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저는 이 지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살인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계시고요. 협조해 주는 게 상식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경민]
그건 논의해 봐야죠.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간에 여야 합의가 필수적으로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 논의가 지금 그대로 몇 년 동안 묵혀 있다가 그대로 지금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정보위나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사실 이번에 제기됐던 문제가 그대로 제기가 됐고 여야 간에 주고받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여야가 물론 달랐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야당이던 김무성 의원과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했던 얘기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 지금 국힘당은 이혜훈, 김무성 두 분하고 싸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틀 수가 없을 텐데 그걸 한번 자세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국힘당 의원들이 듣고 과연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팩트를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2명인데, 원래는 3명이죠. 이 3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해군에게 나포가 됐고 또 저항을 했고 또 들어와서 조사를 받았고.
어떤 결정과 절차를 거쳤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합니다.
[앵커]
최고위원님이 말씀을 아까 해 주셨는데 쟁점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살인을 진짜로 했느냐, 이것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남한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귀순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미경]
지금은 말 가지고는 서로 여러 가지 자료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진짜 귀순 의사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앵커]
당시 국회에 나왔던 통일부 장관도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정부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로 우리나라로 넘어오려는 게 아니라 그냥 처벌을 피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처럼 느꼈다.
[정미경]
그러니까 제 말씀이 만약에 그게 맞다면 뭘 하려고 했냐 하면 우리가 보통 외국인 추방할 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통 그 사람한테 알려집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당신은 추방된다.
그러면 당신은 이것에 따라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다 해요. 그 절차가 있어요. 외국인 추방할 때도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상 아무튼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고 하는데 이 국민을 추방할 때는 그런 절차를 전혀 안 해 준 거예요.
저는 이것이 포인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면 그것을 왜 감추려고 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이게 밝혀진 게 뭐냐 하면 문자메시지였잖아요, 사실은.
JSA 대대장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이게 지금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강제 북송 문제가. 그러면 왜 이거를 감추려고 했을까요?
당당하게 해야죠. 이 사람은 16명을 이렇게 했고 우리가 증거를 이렇게 확보했고.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 북송시킨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다음에 안대를 하고 포승줄로 묶고. 이게 과연 맞느냐는 거죠. 이것도 일단 안 맞죠. 그다음에 또 제가 진짜 이 부분은 정말 이해를 못 하는 건데요.우리가 판문점이 있는 지역은 JSA.
그다음에 그 관리를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유엔군 사령부예요. 그러면 그 판문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민통선을 지나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민통선을 들어갈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 하면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판문점 안으로 들어가려면 UN군 사령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는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그 당시에 유엔군 사령부에서 적절하지 않다, 규정이 없다 그래서 국방부가 못 들어간 거예요, 이 부분에.
이 두 사람을 북송시킬 때. 그럴 때 누가 들어가냐 하면 경찰특공대가 들어가요. 그러면 경찰특공대는 민통선 들어갈 때 국방부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질문이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지금 국방부도 판문점 안에 못 들어갔는데, 유엔군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경찰특공대는 과연 어떻게 이 판문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논점에 대해서도 지금 다 이번에 진상이 규명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지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경찰특공대는 만약에 이게 살인으로 누명을 씌워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북송시킨다고 한다면 이 종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 대해서 과연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책임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일을 했나. 일단 절차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앵커]
신 전 의원님, 어떤 말씀을.
[신경민]
글쎄, 절차 하나하나에서는 아쉬운 대목이 금방 정 의원 지직하신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살인을 한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귀순의사하고 합동신문을 했던 과정을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 당시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SI라는 것 있잖아요. SI는 있고요. 왜 SI가 있냐 하면 이 배가 한 2박 3일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북한 해역하고 우리나라 해역하고 NLL 중간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남쪽으로 넘어오겠다는 게 아니고 살인을 감추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김책항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시체를 유기한 건 물론이고 살해를 했던 도구를 다 없애고 완전히 청소를 새로 하고, 그러니까 흔적을 없애는 거죠.
흔적을 없애고 페인트칠하고 심지어는 배 번호판까지 바꿉니다. 그러니까 배를 완전히 리뉴얼하는 거예요. 배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건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난리를 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추적을 했던 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와 첩보첩보를 우리 당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신경민]
우리 당국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지는 것 자체가 그게 극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논쟁을 더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하나의 방증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분리 신문을 하잖아요.
귀순 의사도 확인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분리 신문을 했는데 분리 신문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이고 또 두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첩보를 얘기할 필요까지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또 그중의 한 사람이 김책항으로 물고기를 팔러 갔다가 북한 당국에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해군한테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순 의사가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고 김책항으로 돌아가서 북한 당국의 수사를 피해서 거기 북한에 안착하는 거죠.
이것까지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포 정황까지를 봤을 때 귀순 의사에 사인을 했다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보면 귀순자죠, 사인을 하는 순간.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그런 모든 정보와 첩보가 의미가 없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게 이미 그 당시 나왔던 얘기지만 그 얘기를 듣고 이혜훈 의원, 김무성 의원이 그래, 당신들 얘기가 맞소라고 얘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다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3년 전 국회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외통위 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되면 당시 회의 내용부터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혜영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9년 11월) : 이 사람들을 살인 등의 중대혐의가 있었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마땅히 소추를 해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소추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소추를 하고 유죄판결 내린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김연철 / 당시 통일부 장관 (지난 2019년 11월) : 북한 내에서 벌어진 살인에 대해서는 진술만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석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혜영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9년 11월) :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에도 살인 등의 중대 범죄혐의가 있어서 결국 귀순 의사를 가지고 남쪽으로 왔지만 보호대상으로 우리가 지정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결국 소추해서 유죄판결 내린적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김연철 / 당시 통일부 장관 (지난 2019년 11월) : 그것이 지금 현재의 형사소송법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웠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 의원님, 법조인이시니까요. 소추 가능합니까?
[정미경]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귀순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일단 귀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추 얘기는 뭐냐 하면 귀순 의사가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하는 겁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죠.
만약에 귀순 의사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우리 법정에서 당연히 이건 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사받고 재판받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 단순히 우리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 진술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이 살인죄 누명을 씌워서 보낸다는 것의 반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 남북한이 공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올려달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재판받을 때 북에서 자료를 줘야죠. 그런 공조도 가능하잖아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수사받고 재판받을 때 그 증거자료가 필요하니 북한에서는 이 사람들이 살인범이라는 자료를 달라. 그래서 그게 법정에서 현출되면 사실은 기소 가능성이 되게 높고 유죄 가능성도 되게 높은 거잖아요.
[앵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미경]
이것도 사실은 전무후무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강제 북송시킨 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전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사진 때문에 아마 다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가려고, 북으로 안 가려고 그들의 사진 속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귀순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냐라면서 국민들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물론 민주당에서 지금 이 사람이 흉악범이고 16명을 살해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주냐 하면 사실 국민적 감정이 거기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충분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살인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런데 충분한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일 만에 결정하고 5일 만에 강제로 북송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이 사람들이 왜 살인자인가라는 걸 이제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앵커]
충분한 조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 일단 당시에는 SI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그랬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했다고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좀 빨리 북송한 이유에 어떤 정치적인 의사가 있을 것이다.
[신경민]
그러니까 귀순 의사 확인은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6개 기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놓고 말하자면 그냥 탈탈 터는 거죠. 그런데 하도 거짓말을 하거나 이상한 경우가 많고 또 중국 조선족인데 북한인인 것처럼 하는 사람도 요즘에 굉장히 많고 이래서 이 사람을 완전히 거꾸로 놓고 탈탈탈 터는 조사를 하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너무나 분명했고 나포될 당시에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당신들이 뭔데 나를 잡아가느냐고 해서 결국은 그때도 특공대를 배에 투입을 해서 이 사람들을 결국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얘기가 두 사람이 똑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 사람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와 똑같고. 그래서 더 이상 합동 신문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대개 귀순 의사 확인에 시간이 오래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주가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귀순 의사 확인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일이 없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람들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너무나 한국 당국이 잘 알고 있고 결국은 잘 알고 있는 자료가 북한에 그대로 넘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귀순 의사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물론 조사를 해 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자꾸 이렇게 논쟁을 할 일이 아니고 논쟁 스톱. 그리고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서북풍하고 동북풍을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위기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건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우리가 허리케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북풍, 서북풍 불고 이 나라가 온통 북풍에 휩쓸려가지고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미경]
그런데 의원님, 조금 있으면 성남풍도 불 거예요.
[신경민]
성남풍은 불겠죠.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하나 이 얘기는 꼭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민주당의 얘기를 다 인정하더라도 하나 좀 의아한 건 있습니다. 통일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보호조치 없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33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과 이 2명은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경민]
그 사람들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저희들이 거의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벌어진 범죄였고요. 이 대목은 수사와 기소를 해서 재판을 했을 경우에 증거물이 하나도 없고 자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자백 말고도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케이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건 무조건 한국의 법적 규율에 따르면 처벌 불가입니다. 처벌 불가, 재판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어떤 귀순 의사의 객관성을 어떻게 따질지 또 흉악범의 기준을 어떻게 또 해야 할지 이런 이중적이고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미경]
글쎄요, 법 개정을 제가 볼 때는 그건 나중 문제고요. 지금 이게 핵심인데 그 당시 배 있잖아요. 배를 우리가 다 소독해서 올려보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지점도 너무 이상해요. 소독해서 올려보냈다?
그러면 사실 그 배를 조사해야죠. 포렌식 다 해야 돼요, 혈흔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런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국정원이 고발한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한 합동조사를 멈추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 뭘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건데 혹시라도 그 내용 중에, 이제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어떤 자체적인 우리 경찰, 검찰의 자체조사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건 예를 들어서 탁현민 씨 하면 생각나잖아요. 홍보 전문가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엽기적인 살인자였으면 이걸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 아주 홍보를 많이 했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계속 감추려고 하다가 들키고 이런 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그냥 속이지 말고 사실대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게 권력을 가진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검찰이 어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정정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응천 의원 인터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라고 얘기하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시작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서북풍, 동북풍에다가 지금 국정원장 두 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하고 이게 기관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사 의뢰하고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사 의뢰 내지는 감사 의뢰 이렇게 가는데요.
그것도 아니면 제3자, NGO나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가있는데 그 기관이 바로 전직 기관장 두 사람을 기관 고발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이건 물증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정 정국이 본격적이고 거창하게 시작됐다는 명백한 사인입니다.
[앵커]
이게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사정 정국이 조성됐을 때 전략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경민]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우려합니다. 결국은 민주당의 대표가 누가 될지는 모르죠. 지금 현재는 8월 28일날 저녁 때 결정이 될 텐데 대표 출마 선언은 17일, 18일이 등록이니까 그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은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지금 조 의원이 걱정하고 있는 데 제가 동의를 해요. 한 달 반 동안 전당대회 국면 그리고 8월 28일날 대표가 누구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굉장히 바뀔 수 있죠.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유력한 대표로서 한 달 반 경선 기간을 지나간다 그러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정국이라는 것은 대단히 엄중하고 혼란스럽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최고위원님 아까 성남풍이라고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저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의원님하고. 민주당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수사, 성남풍이 아무리 불어도 결국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안 하려고 했으면 계양을에 출마 안 했겠죠.
결국은 큰 그림 속에서 갔기 때문에 방탄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를 본인을 위한 방탄으로 만들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더 많이 국민들한테 보여주시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앵커]
결국은 이재명 의원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그거야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이 결정한다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무등산 다녀온 사진을 SNS에도 올렸더라고요. 일단 이 대표가 징계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자진사퇴하는 게 옳다는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정 최고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미경]
저는 이런 혼란 속에서는 나침반이 필요한데 그게 당헌당규라고 봐요.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면 이 혼란이 잠재워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혼란을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당헌당규에 집중해야 한다. 그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당원 한 분, 한 분 다 그래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에게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다 혼란을 빨리 수습하는 게, 초유의 사태니까. 그게 좋으니까 가처분 이런 것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일단은 다 전달을 해 드렸거든요.
[앵커]
개인적으로 전달하셨습니까?
[정미경]
네.
[앵커]
통화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정미경]
아니요. 지난주에 윤리위에서 결정한 게 새벽이지 않았습니까? 금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에 최고위원들이 비공개로 원내대표실에서 만났습니다. 당헌당규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 사무처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그 결과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만나셨다고요?
[정미경]
만나서 이런 상황을 사무처로부터 오늘 보고받은 내용 다 듣고 혼란 수습이 먼저니까 가처분, 이런 법적인 조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앵커]
답변이 왔습니까, 그러면? 가처분 여부에 대해서.
[정미경]
듣고만 있었습니다.
[앵커]
대답은 안 하셨고.
[정미경]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께서도 그때 그 타이밍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SNS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 대해서 누명을 벗기 위해서 최대한 집중하고 가처분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홍 대표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고 그렇게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고민하고 결론을 내고 현명한 해결을 볼 겁니다.
[앵커]
혹시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수긍하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정미경]
그러지 않을까요?
[신경민]
결국 경찰 수사가 이준석 대표의 방향도 결정하지 않을까요?
[앵커]
경찰 수사를 봐야 하는 거군요. 이런 SNS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가 당장 할 수 있는 어떤 저항의 방법 중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경민]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여론전밖에 없고요. 저 얘기는 어저께 SNS에 광주 무등산을 간 사진을 올린 걸 보면 일단 6개월 기다리겠다는 사인으로 보여요. 그건 권성동 대표의 해석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건 경찰 수사이고 결국 경찰 수사가 여야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앵커]
아까 더 이상의 혼란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게 윤핵관들끼리의 갈등설이거든요.
[신경민]
그건 언론 보도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윤핵관의 갈등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 그리고 6개월 뒤에, 6개월까지 직무대행이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6개월 뒤에 이 대표가 짠 하고 나오면 롱 타임 노 씨 그리고 이 대표는 아윌비백이라는 얘기를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 뒤에 롱 타임 노 씨 하면서 악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결국은 경찰수사에 달려 있고요. 이 대표는 일단은 6개월을 수행하겠다. 묵언수행은 물론 아니고요. 유언수행하겠죠.
[앵커]
유언수행.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사이에 어떤 뭐랄까요? 권력투쟁의 전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정미경]
두 분도 지금 이게 혼란의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습을 신속하게 빨리 해야 된다는 걸 다 아마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겠죠.
[앵커]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모습을 잘 안 나타내시는 건 그런 어떤 말들이 안 나오게 하려는 것으로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잘 안 보이시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미경]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당원들,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지율로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대표고 그다음에 이런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 책임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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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경민 /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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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이슈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고위원님, 일단 국민의힘에서 오늘 특검과 국정조사를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미경]
민주당은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요.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민주당답게 상식적이지 않게 나갈 거예요. 아마 반대하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진상이 밝혀질 텐데요.
이제 압수수색도 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핵심이 이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살인이 아니라면, 살인의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북에 보내서 처형당하게 만들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인권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저는 이 지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살인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계시고요. 협조해 주는 게 상식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경민]
그건 논의해 봐야죠. 특검이건 국정조사건 간에 여야 합의가 필수적으로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 논의가 지금 그대로 몇 년 동안 묵혀 있다가 그대로 지금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정보위나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사실 이번에 제기됐던 문제가 그대로 제기가 됐고 여야 간에 주고받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여야가 물론 달랐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야당이던 김무성 의원과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했던 얘기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 지금 국힘당은 이혜훈, 김무성 두 분하고 싸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틀 수가 없을 텐데 그걸 한번 자세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국힘당 의원들이 듣고 과연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팩트를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2명인데, 원래는 3명이죠. 이 3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해군에게 나포가 됐고 또 저항을 했고 또 들어와서 조사를 받았고.
어떤 결정과 절차를 거쳤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합니다.
[앵커]
최고위원님이 말씀을 아까 해 주셨는데 쟁점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살인을 진짜로 했느냐, 이것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남한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귀순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미경]
지금은 말 가지고는 서로 여러 가지 자료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진짜 귀순 의사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앵커]
당시 국회에 나왔던 통일부 장관도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정부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로 우리나라로 넘어오려는 게 아니라 그냥 처벌을 피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처럼 느꼈다.
[정미경]
그러니까 제 말씀이 만약에 그게 맞다면 뭘 하려고 했냐 하면 우리가 보통 외국인 추방할 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통 그 사람한테 알려집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당신은 추방된다.
그러면 당신은 이것에 따라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다 해요. 그 절차가 있어요. 외국인 추방할 때도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상 아무튼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고 하는데 이 국민을 추방할 때는 그런 절차를 전혀 안 해 준 거예요.
저는 이것이 포인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면 그것을 왜 감추려고 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이게 밝혀진 게 뭐냐 하면 문자메시지였잖아요, 사실은.
JSA 대대장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이게 지금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강제 북송 문제가. 그러면 왜 이거를 감추려고 했을까요?
당당하게 해야죠. 이 사람은 16명을 이렇게 했고 우리가 증거를 이렇게 확보했고.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 북송시킨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다음에 안대를 하고 포승줄로 묶고. 이게 과연 맞느냐는 거죠. 이것도 일단 안 맞죠. 그다음에 또 제가 진짜 이 부분은 정말 이해를 못 하는 건데요.우리가 판문점이 있는 지역은 JSA.
그다음에 그 관리를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유엔군 사령부예요. 그러면 그 판문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민통선을 지나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민통선을 들어갈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 하면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판문점 안으로 들어가려면 UN군 사령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는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그 당시에 유엔군 사령부에서 적절하지 않다, 규정이 없다 그래서 국방부가 못 들어간 거예요, 이 부분에.
이 두 사람을 북송시킬 때. 그럴 때 누가 들어가냐 하면 경찰특공대가 들어가요. 그러면 경찰특공대는 민통선 들어갈 때 국방부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질문이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지금 국방부도 판문점 안에 못 들어갔는데, 유엔군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경찰특공대는 과연 어떻게 이 판문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논점에 대해서도 지금 다 이번에 진상이 규명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지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경찰특공대는 만약에 이게 살인으로 누명을 씌워서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북송시킨다고 한다면 이 종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 대해서 과연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책임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일을 했나. 일단 절차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앵커]
신 전 의원님, 어떤 말씀을.
[신경민]
글쎄, 절차 하나하나에서는 아쉬운 대목이 금방 정 의원 지직하신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살인을 한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귀순의사하고 합동신문을 했던 과정을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 당시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SI라는 것 있잖아요. SI는 있고요. 왜 SI가 있냐 하면 이 배가 한 2박 3일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북한 해역하고 우리나라 해역하고 NLL 중간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남쪽으로 넘어오겠다는 게 아니고 살인을 감추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김책항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시체를 유기한 건 물론이고 살해를 했던 도구를 다 없애고 완전히 청소를 새로 하고, 그러니까 흔적을 없애는 거죠.
흔적을 없애고 페인트칠하고 심지어는 배 번호판까지 바꿉니다. 그러니까 배를 완전히 리뉴얼하는 거예요. 배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건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난리를 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추적을 했던 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와 첩보첩보를 우리 당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신경민]
우리 당국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지는 것 자체가 그게 극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논쟁을 더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하나의 방증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분리 신문을 하잖아요.
귀순 의사도 확인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분리 신문을 했는데 분리 신문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이고 또 두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첩보를 얘기할 필요까지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또 그중의 한 사람이 김책항으로 물고기를 팔러 갔다가 북한 당국에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해군한테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순 의사가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고 김책항으로 돌아가서 북한 당국의 수사를 피해서 거기 북한에 안착하는 거죠.
이것까지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포 정황까지를 봤을 때 귀순 의사에 사인을 했다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보면 귀순자죠, 사인을 하는 순간.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그런 모든 정보와 첩보가 의미가 없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게 이미 그 당시 나왔던 얘기지만 그 얘기를 듣고 이혜훈 의원, 김무성 의원이 그래, 당신들 얘기가 맞소라고 얘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다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3년 전 국회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외통위 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되면 당시 회의 내용부터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혜영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9년 11월) : 이 사람들을 살인 등의 중대혐의가 있었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마땅히 소추를 해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소추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소추를 하고 유죄판결 내린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김연철 / 당시 통일부 장관 (지난 2019년 11월) : 북한 내에서 벌어진 살인에 대해서는 진술만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석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혜영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9년 11월) :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에도 살인 등의 중대 범죄혐의가 있어서 결국 귀순 의사를 가지고 남쪽으로 왔지만 보호대상으로 우리가 지정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결국 소추해서 유죄판결 내린적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김연철 / 당시 통일부 장관 (지난 2019년 11월) : 그것이 지금 현재의 형사소송법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웠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 의원님, 법조인이시니까요. 소추 가능합니까?
[정미경]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귀순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일단 귀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추 얘기는 뭐냐 하면 귀순 의사가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하는 겁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죠.
만약에 귀순 의사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우리 법정에서 당연히 이건 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사받고 재판받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 단순히 우리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 진술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이 살인죄 누명을 씌워서 보낸다는 것의 반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 남북한이 공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올려달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재판받을 때 북에서 자료를 줘야죠. 그런 공조도 가능하잖아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수사받고 재판받을 때 그 증거자료가 필요하니 북한에서는 이 사람들이 살인범이라는 자료를 달라. 그래서 그게 법정에서 현출되면 사실은 기소 가능성이 되게 높고 유죄 가능성도 되게 높은 거잖아요.
[앵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미경]
이것도 사실은 전무후무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강제 북송시킨 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전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사진 때문에 아마 다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가려고, 북으로 안 가려고 그들의 사진 속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귀순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냐라면서 국민들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물론 민주당에서 지금 이 사람이 흉악범이고 16명을 살해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주냐 하면 사실 국민적 감정이 거기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충분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살인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런데 충분한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일 만에 결정하고 5일 만에 강제로 북송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이 사람들이 왜 살인자인가라는 걸 이제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앵커]
충분한 조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 일단 당시에는 SI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그랬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했다고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좀 빨리 북송한 이유에 어떤 정치적인 의사가 있을 것이다.
[신경민]
그러니까 귀순 의사 확인은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6개 기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놓고 말하자면 그냥 탈탈 터는 거죠. 그런데 하도 거짓말을 하거나 이상한 경우가 많고 또 중국 조선족인데 북한인인 것처럼 하는 사람도 요즘에 굉장히 많고 이래서 이 사람을 완전히 거꾸로 놓고 탈탈탈 터는 조사를 하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너무나 분명했고 나포될 당시에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당신들이 뭔데 나를 잡아가느냐고 해서 결국은 그때도 특공대를 배에 투입을 해서 이 사람들을 결국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얘기가 두 사람이 똑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 사람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와 똑같고. 그래서 더 이상 합동 신문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대개 귀순 의사 확인에 시간이 오래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주가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귀순 의사 확인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일이 없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람들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너무나 한국 당국이 잘 알고 있고 결국은 잘 알고 있는 자료가 북한에 그대로 넘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귀순 의사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물론 조사를 해 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자꾸 이렇게 논쟁을 할 일이 아니고 논쟁 스톱. 그리고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서북풍하고 동북풍을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위기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건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우리가 허리케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북풍, 서북풍 불고 이 나라가 온통 북풍에 휩쓸려가지고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미경]
그런데 의원님, 조금 있으면 성남풍도 불 거예요.
[신경민]
성남풍은 불겠죠.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하나 이 얘기는 꼭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민주당의 얘기를 다 인정하더라도 하나 좀 의아한 건 있습니다. 통일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보호조치 없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33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과 이 2명은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경민]
그 사람들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저희들이 거의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벌어진 범죄였고요. 이 대목은 수사와 기소를 해서 재판을 했을 경우에 증거물이 하나도 없고 자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자백 말고도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케이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건 무조건 한국의 법적 규율에 따르면 처벌 불가입니다. 처벌 불가, 재판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어떤 귀순 의사의 객관성을 어떻게 따질지 또 흉악범의 기준을 어떻게 또 해야 할지 이런 이중적이고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미경]
글쎄요, 법 개정을 제가 볼 때는 그건 나중 문제고요. 지금 이게 핵심인데 그 당시 배 있잖아요. 배를 우리가 다 소독해서 올려보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지점도 너무 이상해요. 소독해서 올려보냈다?
그러면 사실 그 배를 조사해야죠. 포렌식 다 해야 돼요, 혈흔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런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국정원이 고발한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한 합동조사를 멈추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 뭘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건데 혹시라도 그 내용 중에, 이제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어떤 자체적인 우리 경찰, 검찰의 자체조사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건 예를 들어서 탁현민 씨 하면 생각나잖아요. 홍보 전문가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엽기적인 살인자였으면 이걸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 아주 홍보를 많이 했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계속 감추려고 하다가 들키고 이런 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그냥 속이지 말고 사실대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게 권력을 가진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검찰이 어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정정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응천 의원 인터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라고 얘기하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시작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서북풍, 동북풍에다가 지금 국정원장 두 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하고 이게 기관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사 의뢰하고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사 의뢰 내지는 감사 의뢰 이렇게 가는데요.
그것도 아니면 제3자, NGO나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가있는데 그 기관이 바로 전직 기관장 두 사람을 기관 고발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이건 물증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정 정국이 본격적이고 거창하게 시작됐다는 명백한 사인입니다.
[앵커]
이게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사정 정국이 조성됐을 때 전략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경민]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우려합니다. 결국은 민주당의 대표가 누가 될지는 모르죠. 지금 현재는 8월 28일날 저녁 때 결정이 될 텐데 대표 출마 선언은 17일, 18일이 등록이니까 그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은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지금 조 의원이 걱정하고 있는 데 제가 동의를 해요. 한 달 반 동안 전당대회 국면 그리고 8월 28일날 대표가 누구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굉장히 바뀔 수 있죠.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유력한 대표로서 한 달 반 경선 기간을 지나간다 그러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정국이라는 것은 대단히 엄중하고 혼란스럽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최고위원님 아까 성남풍이라고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저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의원님하고. 민주당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수사, 성남풍이 아무리 불어도 결국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안 하려고 했으면 계양을에 출마 안 했겠죠.
결국은 큰 그림 속에서 갔기 때문에 방탄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를 본인을 위한 방탄으로 만들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더 많이 국민들한테 보여주시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앵커]
결국은 이재명 의원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그거야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이 결정한다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무등산 다녀온 사진을 SNS에도 올렸더라고요. 일단 이 대표가 징계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자진사퇴하는 게 옳다는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정 최고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미경]
저는 이런 혼란 속에서는 나침반이 필요한데 그게 당헌당규라고 봐요.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면 이 혼란이 잠재워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혼란을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당헌당규에 집중해야 한다. 그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당원 한 분, 한 분 다 그래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에게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다 혼란을 빨리 수습하는 게, 초유의 사태니까. 그게 좋으니까 가처분 이런 것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일단은 다 전달을 해 드렸거든요.
[앵커]
개인적으로 전달하셨습니까?
[정미경]
네.
[앵커]
통화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정미경]
아니요. 지난주에 윤리위에서 결정한 게 새벽이지 않았습니까? 금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에 최고위원들이 비공개로 원내대표실에서 만났습니다. 당헌당규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 사무처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그 결과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만나셨다고요?
[정미경]
만나서 이런 상황을 사무처로부터 오늘 보고받은 내용 다 듣고 혼란 수습이 먼저니까 가처분, 이런 법적인 조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앵커]
답변이 왔습니까, 그러면? 가처분 여부에 대해서.
[정미경]
듣고만 있었습니다.
[앵커]
대답은 안 하셨고.
[정미경]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께서도 그때 그 타이밍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SNS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 대해서 누명을 벗기 위해서 최대한 집중하고 가처분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홍 대표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고 그렇게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고민하고 결론을 내고 현명한 해결을 볼 겁니다.
[앵커]
혹시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수긍하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정미경]
그러지 않을까요?
[신경민]
결국 경찰 수사가 이준석 대표의 방향도 결정하지 않을까요?
[앵커]
경찰 수사를 봐야 하는 거군요. 이런 SNS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가 당장 할 수 있는 어떤 저항의 방법 중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경민]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여론전밖에 없고요. 저 얘기는 어저께 SNS에 광주 무등산을 간 사진을 올린 걸 보면 일단 6개월 기다리겠다는 사인으로 보여요. 그건 권성동 대표의 해석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건 경찰 수사이고 결국 경찰 수사가 여야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앵커]
아까 더 이상의 혼란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게 윤핵관들끼리의 갈등설이거든요.
[신경민]
그건 언론 보도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윤핵관의 갈등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 그리고 6개월 뒤에, 6개월까지 직무대행이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6개월 뒤에 이 대표가 짠 하고 나오면 롱 타임 노 씨 그리고 이 대표는 아윌비백이라는 얘기를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 뒤에 롱 타임 노 씨 하면서 악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결국은 경찰수사에 달려 있고요. 이 대표는 일단은 6개월을 수행하겠다. 묵언수행은 물론 아니고요. 유언수행하겠죠.
[앵커]
유언수행.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사이에 어떤 뭐랄까요? 권력투쟁의 전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정미경]
두 분도 지금 이게 혼란의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습을 신속하게 빨리 해야 된다는 걸 다 아마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겠죠.
[앵커]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모습을 잘 안 나타내시는 건 그런 어떤 말들이 안 나오게 하려는 것으로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잘 안 보이시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미경]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당원들,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지율로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대표고 그다음에 이런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 책임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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