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주진형 "빠른 금리 인상은 충격 커...물가 잡힐 때까지 올릴 것"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p 인상했습니다. ’빅스텝‘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번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하 주진형): 안녕하세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 물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 박지훈: 소비자 물가가 6%포인트 지금 올랐더라고요. 6월달에도 예상한 대로 올린 겁니까.



◆ 주진형: 예상한 대로 올린 거고 돌려 이렇게 안 올렸으면 시장에서도 오히려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 박지훈: 그래서 지금 인상 관련해서 앞으로 더 올릴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도 되는데요.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주십시오.



◆ 주진형: 이번에 금리 올린 것 갖고 최근 들어서 언론에서는 무슨 자이언트스텝이니 빅스이니 대단한 내용이나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데 사실은 스텝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에 있는 중앙은행이나 한국의 중앙은행이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올리고 싶어하는 수준에 비해서 너무 빨리 올리면 단기적으로 느끼는 충격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가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스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여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0.5를 올렸느냐 0.25를 올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굉장히 그동안에는 하지 않았던 발표를 어저께 한 것인데 이번에 2.25를 올린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앞으로 더 올릴 거다 미리미리 준비해라라는 얘기를 상당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0.5%포인트 올린 것보다는 추가 금리 인상 시사했던 부분 이 부분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올려야 됩니까 금리를



◆ 주진형: 그거야 모르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에서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0.75% 정도를 더 차근차근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금방 잡히지는 않고 조금 더 오래 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그 정도 올려놓고 보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 박지훈: 그러면 연말까지 3% 정도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주진형: 3%까지 정도는 이미 올리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 박지훈: 그렇게 할 것이다. 미국이 제일 변수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는 미국도 보니까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 올랐더라고요. 미국 0.75% 인상했던 거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이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주진형: 그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엉뚱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연준이 됐든 한국은행이 됐든 지금 수준을 올린 것으로 물가가 잡힐 거라고 생각해서 올린 게 아니라니까요. 더 올려야 되는데 더 올리면 당장 한꺼번에 올리면 놀랄까 봐 천천히 올리는 것인데 지금 올리는 과정을 갖고 이거 올린 것으로 물가가 안 잡힌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포인트를 잘못 잡은 얘기죠.



◇ 박지훈: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사실



◆ 주진형: 두 번째로는 물가를 잡힐 때까지 올린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75 또는 0.5 올렸다고 물가가 잡힐 거라고 생각해서 올린 게 아니에요. 더 올려야 되는데 지금 봐주는 겁니다.



◇ 박지훈: 봐주는 겁니까 훨씬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용어가 좀 어색해서 그러는데 스몰, 빅, 자이언트(스텝) 그보다 더 올리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까.



◆ 주진형: 아니요. 더 올리는 물론 그냥 예를 들어서 단순히 시간을 빼고 생각을 하면 더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당장 예를 들면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한다든가 또는 주가가 급락을 한다든가 이런 그런 것 자체 하나 하나가 불필요한 충격이니까 그걸 조금 완화시켜준다는 뜻인 거예요. 올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죠.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 박지훈: 기준금리 1% 정도 올리면 경기 또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경제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주진형: 그것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대단하게 영향이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의 감옥인데 과거에는 금리 1%, 2%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자주 있었어요. 그거 갖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저금리가 오래 갈 거라는 전제 하에서 자기네들이 벌여놓은 일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민한 것이지 1% 올렸으니까 경제가 많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 박지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충격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영끌족들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진형: 자기의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돈을 많이 빌린 사람은 그 벌을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돈 빌려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가 내리면 어떡하느냐고 물어보면 무슨 답이 있습니까 자기 책임을 져야죠.



◇ 박지훈: 알아서 한 거니까요. 그래도 부동산을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한데



◆ 주진형: 부동산이 맨날 자꾸 지금 영끌만 얘기를 하는데 영끌은 사실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올라가도록 놔둔 그동안의 정부와 한국은행의 책임이고 그것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도 별 문제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금리 조금 오르니까 우는 소리를 하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변동금리로 가계가 대출을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가계대출 비율도 높지만 금리가 연동되는 대출로 빌린 사람들이 많은 것도 큰 문제인 거죠. 영끌 갖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영끌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과도한 부채를 가계가 부채를 쥐고 있었는데 그 덕에 부동산이 버블이 생겼는데 이 버블이 유지되는 걸 원하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내려오는 게 바람직하고 자연스럽죠.



◇ 박지훈: 문재인 정부 때 금리 인상을 좀 더 강하게 했었어야 됩니까.



◆ 주진형: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금리도 금리지만 DSR 규제를 갖고 너무 뜸을 들이고 안 하려고 했던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약간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DSR 규제를 그동안 미루고 미루면서 가계부채가 너무 커지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정권 말기에 가서 DSR 규제를 그나마 조금 더 강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는 일이 같이 터진 거예요. 규제 강화,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다 한꺼번에 터지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 박지훈: 부동산 얘기를 좀 하면요. 대표님께서 예측을 하셨어요. 부동산 버블 터질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주진형: 부동산 위기는 올라간 게 위기죠. 내려가는 건 위기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러한 버블이 옛날부터 버블이라고 말을 했고 이것이 대출 규제를 갖다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리를 더 낮추는 바람에 버블이 더 오래 간 것이죠. 이 상태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경제가 좋으려면 건전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 박지훈: 아예 5%, 0.5% 올렸으니까 정부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오고 혹시나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주진형: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서 금리를 안 올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환율시장에서 엄청난 불안이 생길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의 통화에 대비해서 미국의 달러가 비싸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냐면 물가가 오르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가장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미국이 나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는 면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유로가 옛날에는 1.3달러를 갖고 1유로를 샀는데 지금 1달러는 유로를 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유로에서 미국 유럽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을 갖다 자꾸 늦추니까 저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시경제 전체적으로는 재미없는 얘기인데 물가와 환율과 금리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만 보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박지훈: 만약 미국에서 다시 또 금리를 좀 많이 급격하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면 우리 입장에서 역전되는 상황까지 생기면 자본 유출도 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주진형: 역전 그 자체만으로 꼭 유출이 생긴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다른 모든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서로 움직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창용 총재도 역전 자체만 볼 일은 아니고 전체적인 자본시장을 봐가면서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을 갖고 얘기할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결국은 많은 경우 심리적인 문제 거든요. 시장에서 한국은행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갖느냐도 큰 영향을 받는 것이죠.



◇ 박지훈: 원달러 환율 얘기를 좀 했는데요. 좀 전에 1300원대가 넘어섰습니다. 외환보유고도 많이 줄고 있다고 하고요. 정부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이거 필요하다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 등



◆ 주진형: 스와프를 하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를 상대로 천천히 지금 환율이 변하고 있는 거라서 금리를 우리나라도 올린다고 하면 특별하게 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가장 앞으로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좀 위쪽보다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진형: 그런 문제는 현 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한다는 게 효과가 대단하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죠.



◇ 박지훈: 구체적인 어떤 방법은 정부에서 아마 보겠죠.



◆ 주진형: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자기가 버는 소득에 비해서 대출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냥 놔두면 결국은 은행권에 부실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 은행권이 어느 정도는 손해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출범한 지 두 달 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MB 정부 시즌 2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아직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주진형: 모든지 기업이 됐든 국가가 됐든 자기가 뭘 책임을 맡으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과 해야 하는 일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을 갖고 얘기를 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약간 지금 엉뚱한 소리를 늘어 놓는다. 예를 들면 감세, 긴축 재정이니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얘기를 다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한쪽에서는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옆에서는 앉아서 백숙을 끓일 거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 박지훈: 대표님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 주진형: 국민한테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미리 워닝을 주고 물가가 갑자기 오르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먼저 살겠다고 내 것부터 봐달라고 요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갈등 중간에 서서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주고 정책을 잘 따르면 우리도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줘야 하지 이렇게 맨날 싸움질을 하는 데 열심히 나서면 안 되는 거죠.



◇ 박지훈: 아까 전에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대출자들을 벌 받아야 된다고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 주진형: 지나치게 빌린 사람은요.



◇ 박지훈: 잘못된 신호를 준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주진형: 그렇죠.



◇ 박지훈: 그거는 맞죠.



◆ 주진형: 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