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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거 직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습이 보수파의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향후 한일 관계는 어떤 모습일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아베 전 총리의 피살 사건에 대해서 믿기지 않는다, 충격이 채 가시지 않는 그런 모습 같은데요. 오늘도 추모행사가 열린 것 같아요. 내일이 장례식이라고 하는데요.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아직은 일본 전체가 충격에 휩싸여 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단 참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 그 정도고요. 그러나 좀 무거운 분위기라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민당이 압승했는데 이럴 때는 만세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그런 만세 삼창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민당 쪽에서. 그런 식으로 상당히 차분한 그리고 무거운 분위기로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일본 조야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연립여당의 어느 정도 승리가 예견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연립여당의 승리,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호사카 유지]
이번에는 자민당만으로 과반수를 얻었고요. 그리고 일단 개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 쪽에도 있는데요. 이러한 세력이 전체에서 177석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3분의 2가 166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얻었고 그래서 개헌을 하겠다. 개헌이라는 것은 헌법 제9조를 바꿔서 자위대를 정치군대로 바꾼다, 이러한 부분인데요. 개헌을 발의할 수가 있는 그러한 세력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또 하나 있는 국회 중의원에서는 3분의 2를 그렇게 개헌 세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참의원에서도 3분의 2나 개헌 세력이 됐습니다. 이제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앵커]
헌법을 개정하는 것, 개헌이 아베 전 총리의 생전 숙원이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토대를 마련한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호사카 유지]
이거는 헌법 제9조에는 이러한 2항이 있고요. 3항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자위대를 군대로 명기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자위대의 어떤 법적 근거가 없었던 거군요, 군대로서는.
[호사카 유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위대뿐만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전력을 갖지 않는다, 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자위대는 여러 부분에서 위헌 결정이 많이 난 거죠, 현재까지.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해석으로 자위대는 필요하다, 그렇게 계속 갖고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헌으로 바꾸겠다.
첫 번째 개헌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 이게 아베 총리가 쭉 이야기를 해 왔고 자민당하고 또 연립여당을 만들고 있는 공명당하고도 합의해 온 그러한 내용입니다.
[앵커]
헌법에 자위대를 공식적으로 명기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주변국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중의원, 참의원. 일본 의회에서 이 부분을 3분의 2의 개혁 지지세력은 확보했다고 하니까 발의를 하는 건 일단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 같고요. 물론 발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세부 의견은 조율할 필요가 있겠죠?
[호사카 유지]
네, 먼저 첫 번째는 여야의 의견 일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개헌하느냐. 개헌하는 내용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해야 합니다.
[앵커]
각론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많습니까?
[호사카 유지]
의견 차이가 지금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전에도 3분의 2를 확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음 문제는 국민들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국민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어야만이 실제로 개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여론조사를 하면 개헌해도 된다는 의견이 50%를 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3분의 2를 넘었을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국민투표에 부칠 때 부결이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발의도 하지 않았다라는 과거가 있습니다. 3분의 2의 인원수는 있었지만.
[앵커]
일본 내에서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가 최근에도 있었나요?
[호사카 유지]
최근에는 5월 중순에 이틀 정도 NHK가 실시를 했는데요. 거기를 보면 일단 개헌을 해도 된다가 3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20%. 그런데 나머지는 42%까지가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느 쪽인지 선택할 수 없다. 그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헌법 개정이 되면 국민들이 진짜 전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중국 문제도 있고 러시아 쪽에서도 일본 홋카이도가 러시아 땅이라고 러시아가 지금 일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바이든 쪽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자위대가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터에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일본 사람들이 조금 그러니까 찬성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의할 수 있게 됐지만 그러나 국민투표를 생각할 때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나와야만이 국민투표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아직은 아니다. 물론 다시 여론조사를 해야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신중하게 자민당 쪽에서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국내 여론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일본 정치권의 흐름이 포스트 아베 이후에 어떻게 이어질지 이걸 잘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아베 총리의 사망 이후에 애도 정국이 계속 당분간 이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1차적으로 일본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호사카 유지]
일단 몇 개월 정도는 아베 전 총리의 뜻을 받들어서 강경 우파 쪽에서는 계속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극우 인사 중에는, 특히 아베파라고 하는 100명 가까이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아베파의 수장이었는데 그 사람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계자는 없습니다.
[앵커]
일본 같은 경우에 사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습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베 전 총리는 자녀가...
[호사카 유지]
자녀가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동생 기시노부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건강이 아주 나빠서 지금 후계자로서는 조금 어렵다. 또 아베파 안에 3명 정도가 포스트 아베를 노리고 있지만 그러나 모두 아베 정도의 거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그 3명이 아베파 안에서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심점, 아베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극우 쪽에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을 일본 언론들이 이미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베 전 총리에 비교하면 온건 계열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시다 총리의 존재감이 일본 정치권에서 좀 더 부각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굵직한 선거가 없다고 하던데요. 기시다 총리가 주도적으로 정국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더 이전보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온건해질 여지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강경 목소리를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호사카 유지]
현재까지 강경한 입장으로 쭉 왔지 않습니까? 아베 정권이 8년 정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역시 그것을 이어받았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러한 흐름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일본 사회가 갑자기 뭔가 바뀌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어느 정도 가지만 그러나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기시다를 중심으로 또 기시다뿐만이 아니라 온건 쪽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쪽이 결집되어서 시간이 좀 흐르면 온건파가 더 세력이 확대될 그러한 조짐을 보일 것입니다. 일본 쪽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베급의 괜찮은 거물이... 기시다는 그렇게 거물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아베급의 거물이 아직 온건파 쪽에는 있습니다. 니카이 전 간사장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는 규합되어 가는 것이 오히려 온건파 쪽이고요. 극우 쪽은 조금 분열돼서 결국 일본은 온건 쪽으로. 이거는 2000년 이전까지의 일본이 그쪽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좀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나요?
[호사카 유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건파하고 한국 정부가 잘 다리를 놓아서 좋은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극우파들하고 많이 싸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시간이 좀 흐르면 한일관계 개선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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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있었던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거 직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습이 보수파의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향후 한일 관계는 어떤 모습일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아베 전 총리의 피살 사건에 대해서 믿기지 않는다, 충격이 채 가시지 않는 그런 모습 같은데요. 오늘도 추모행사가 열린 것 같아요. 내일이 장례식이라고 하는데요.
[호사카 유지]
맞습니다. 아직은 일본 전체가 충격에 휩싸여 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단 참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 그 정도고요. 그러나 좀 무거운 분위기라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민당이 압승했는데 이럴 때는 만세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그런 만세 삼창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민당 쪽에서. 그런 식으로 상당히 차분한 그리고 무거운 분위기로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일본 조야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연립여당의 어느 정도 승리가 예견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연립여당의 승리,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호사카 유지]
이번에는 자민당만으로 과반수를 얻었고요. 그리고 일단 개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 쪽에도 있는데요. 이러한 세력이 전체에서 177석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3분의 2가 166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얻었고 그래서 개헌을 하겠다. 개헌이라는 것은 헌법 제9조를 바꿔서 자위대를 정치군대로 바꾼다, 이러한 부분인데요. 개헌을 발의할 수가 있는 그러한 세력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또 하나 있는 국회 중의원에서는 3분의 2를 그렇게 개헌 세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참의원에서도 3분의 2나 개헌 세력이 됐습니다. 이제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앵커]
헌법을 개정하는 것, 개헌이 아베 전 총리의 생전 숙원이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토대를 마련한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호사카 유지]
이거는 헌법 제9조에는 이러한 2항이 있고요. 3항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자위대를 군대로 명기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자위대의 어떤 법적 근거가 없었던 거군요, 군대로서는.
[호사카 유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위대뿐만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전력을 갖지 않는다, 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자위대는 여러 부분에서 위헌 결정이 많이 난 거죠, 현재까지.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해석으로 자위대는 필요하다, 그렇게 계속 갖고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헌으로 바꾸겠다.
첫 번째 개헌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 이게 아베 총리가 쭉 이야기를 해 왔고 자민당하고 또 연립여당을 만들고 있는 공명당하고도 합의해 온 그러한 내용입니다.
[앵커]
헌법에 자위대를 공식적으로 명기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주변국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중의원, 참의원. 일본 의회에서 이 부분을 3분의 2의 개혁 지지세력은 확보했다고 하니까 발의를 하는 건 일단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 같고요. 물론 발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세부 의견은 조율할 필요가 있겠죠?
[호사카 유지]
네, 먼저 첫 번째는 여야의 의견 일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개헌하느냐. 개헌하는 내용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해야 합니다.
[앵커]
각론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많습니까?
[호사카 유지]
의견 차이가 지금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전에도 3분의 2를 확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음 문제는 국민들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국민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어야만이 실제로 개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여론조사를 하면 개헌해도 된다는 의견이 50%를 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3분의 2를 넘었을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국민투표에 부칠 때 부결이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발의도 하지 않았다라는 과거가 있습니다. 3분의 2의 인원수는 있었지만.
[앵커]
일본 내에서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가 최근에도 있었나요?
[호사카 유지]
최근에는 5월 중순에 이틀 정도 NHK가 실시를 했는데요. 거기를 보면 일단 개헌을 해도 된다가 3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20%. 그런데 나머지는 42%까지가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느 쪽인지 선택할 수 없다. 그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헌법 개정이 되면 국민들이 진짜 전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중국 문제도 있고 러시아 쪽에서도 일본 홋카이도가 러시아 땅이라고 러시아가 지금 일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바이든 쪽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자위대가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터에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일본 사람들이 조금 그러니까 찬성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의할 수 있게 됐지만 그러나 국민투표를 생각할 때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나와야만이 국민투표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아직은 아니다. 물론 다시 여론조사를 해야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신중하게 자민당 쪽에서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국내 여론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일본 정치권의 흐름이 포스트 아베 이후에 어떻게 이어질지 이걸 잘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아베 총리의 사망 이후에 애도 정국이 계속 당분간 이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1차적으로 일본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호사카 유지]
일단 몇 개월 정도는 아베 전 총리의 뜻을 받들어서 강경 우파 쪽에서는 계속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극우 인사 중에는, 특히 아베파라고 하는 100명 가까이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아베파의 수장이었는데 그 사람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계자는 없습니다.
[앵커]
일본 같은 경우에 사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습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베 전 총리는 자녀가...
[호사카 유지]
자녀가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동생 기시노부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건강이 아주 나빠서 지금 후계자로서는 조금 어렵다. 또 아베파 안에 3명 정도가 포스트 아베를 노리고 있지만 그러나 모두 아베 정도의 거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지금 그 3명이 아베파 안에서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심점, 아베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극우 쪽에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을 일본 언론들이 이미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베 전 총리에 비교하면 온건 계열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시다 총리의 존재감이 일본 정치권에서 좀 더 부각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굵직한 선거가 없다고 하던데요. 기시다 총리가 주도적으로 정국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더 이전보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온건해질 여지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강경 목소리를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호사카 유지]
현재까지 강경한 입장으로 쭉 왔지 않습니까? 아베 정권이 8년 정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역시 그것을 이어받았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러한 흐름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일본 사회가 갑자기 뭔가 바뀌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어느 정도 가지만 그러나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기시다를 중심으로 또 기시다뿐만이 아니라 온건 쪽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쪽이 결집되어서 시간이 좀 흐르면 온건파가 더 세력이 확대될 그러한 조짐을 보일 것입니다. 일본 쪽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베급의 괜찮은 거물이... 기시다는 그렇게 거물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아베급의 거물이 아직 온건파 쪽에는 있습니다. 니카이 전 간사장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는 규합되어 가는 것이 오히려 온건파 쪽이고요. 극우 쪽은 조금 분열돼서 결국 일본은 온건 쪽으로. 이거는 2000년 이전까지의 일본이 그쪽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좀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나요?
[호사카 유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건파하고 한국 정부가 잘 다리를 놓아서 좋은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극우파들하고 많이 싸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시간이 좀 흐르면 한일관계 개선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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