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신구 갈등 본격화?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신구 갈등 본격화?

2022.07.08.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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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 전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김상일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바보짓 한 거다. 국정원 고발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고발 내용도 잘 모르거니와 내가 이게 지웠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연일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장예찬]
박지원 전 원장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항변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전직 원장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감행했을 때 어설프게 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언론을 보니까 20명이 넘는 직원들에 대해서 고강도 조사를 거친 다음에 고발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군이나 합참이나 박지원 전 원장은 처음에 언론 대응할 때는 국정원이 고발한 그 내용, 박지원 전 원장이 지웠다는 게 밈스라고 불리는 MIMS라고 불리는 군 첩보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밈스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지워도 군과 합참에 그대로 원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박지원 전 원장 말이 맞아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어제 오후에 추가로 낸 입장을 보면 밈스 아니다. 별도의 첩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러면 박지원 전 원장이 뭔가 그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월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 중의 하나를 임의로 삭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더욱더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발했는데 혐의를 입증 못 하면 국정원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겠죠. 저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명운을 걸고 전직 원장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상규명 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어느 기자가 박지원 전 원장한테 전화해서 밈스, 국방안보정보체계 그게 아니라 국정원 보고서 얘기한 게 아닙니까 했더니 그것도 본인은 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상일]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떤 보복적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속도로 보나 아니면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의 정확도 이런 거로 보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은 국가 보위를 위해서, 특히 타국의 정보나 우리 침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있는 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수사기관인 것처럼, 치안기관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해경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도 되는 것이 왜 국가정보기관이 먼저 움직일까요? 저는 이것이 보복의 성격이 강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차근차근 올라가도 국정원에 일정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료 요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가이드라인을 주듯이, 모든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주듯이 이렇게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정원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박지원 전 원장은 이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이거 윤석열 정부가 안보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장예찬]
아니요. 안보 장사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이나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 고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사건 모두 누군가의 목숨이 오가는 중차대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이 삭제했다고 하는 정보는 돌아가신 서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의 명예를 지켜줬을지도 모르는 정보인데 그걸 임의로 삭제해서 그 당시에 만약 월북이 맞았던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는 데 일조한 게 사실이라면 일단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 장사다, 북풍 몰이다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는 바 조사기관이 아마 곧 연락하실 텐데 그대로 소명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사건과는 별개입니다마는 그 당시 초동 조사로 나왔던 여러 가지 진술 중에 서해 공무원과 함께 배를 탔던 분들의 주요 진술이 있어요. 이분이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거나 방수복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 이거 이번에 새로 드러난 사실이 아니에요. 그때 조사됐는데 그때는 언론에 공개가 안 됐죠.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이런 것들이 언론에 공개가 됐으면 그렇게 쉽게 월북으로 단정 못 했을 거예요. 언론도 그렇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나 저희 같은 방송인들도. 왜 중요한 초동조사 중에서 월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은 그 당시에 공개가 안 됐는가. 이런 일이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국정원이나 정보기관에서도 불리한 증거 감춘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자승자박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러니까 장 단장님 말씀에 제가 내용적인 측면에는 다 동의를 하고 저도 그렇게 평론을 해 왔어요. 이게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 동의하고요. 밝혀져야 되는 사안,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방식과 형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이미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수사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것에 협조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정원이 만약에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감사를 했다. 그러면 그 수사기관에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또 중복적으로 한다? 이거는 여론전의 성격이 강하고 굉장히 정치성이 굉장히 강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지금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장예찬 단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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