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인권 범죄 주목" vs 野 "文까지 물고 들어가나?"

대통령실 "반인권 범죄 주목" vs 野 "文까지 물고 들어가나?"

2022.07.07. 오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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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정원 고발 사건 檢 수사 예의주시"
국민의힘 "진실 왜곡 밝혀야…철저한 수사 촉구"
민주 "국정원 보복·정치 행위…文까지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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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반인권적·반인륜적인 중대한 국가범죄가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권을 압박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가겠다는 국정원의 정치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국가가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그리고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며, 반인권적·반인륜적 범죄가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보도자료 공개 후 내용을 알았다며 고발 자체와는 거리를 뒀습니다.

국민의힘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형동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번 고발로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 국정원은 정권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의 수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발당한 박지원 전 원장은 첩보를 삭제하는 건 바보짓이라며 그런 일 없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지원 / 전 국가정보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눈 가리고 아웅이죠. 제 것만 삭제하면, 남이 가지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는데, 그 기록을 보고 감옥 가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 '친북 몰이'에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나섰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고발이라는 방식을 택했지만 결국 명백히 이것은 정치적 행위로 저는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를 찾은 민주당 서해 피살 사건 관련 TF도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사정보를 삭제할 권한이 국정원엔 없다며 오해에서 비롯된 고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격 공무원 故 이대준 씨 월북 판단 번복 과정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부터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윤석열 정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서해 피격과 어민 북송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고발이라지만, 전 정권에 대한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전임 국정원장들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정부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사정수사로 이어질지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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