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인사 실패 지적에 尹 "전 정권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냐" 여야 입장은?

[뉴스앤이슈] 인사 실패 지적에 尹 "전 정권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냐" 여야 입장은?

2022.07.05.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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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원 구성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일단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 같고요. 혹시 여당에서 이것만큼은 뺏길 수 없다 하는 상임위 있을까요?

[성일종]
상임위원장 가지고 아마 큰 다툼이 있을 건 아니에요. 법사위원장은 오랜 국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원래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수 야당한테 주는 것이 18대부터 있었거든요. 그게 DJ 대통령이셨던 18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82석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수 야당에 의해 독주를 할 수 있으니까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의회 내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이게 21대 와서 민주당이 200석 가까이 얻고 난 다음에 이것을 뺏어간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됐다가 이 부분이 협상이 이뤄져서 그럼 하반기에는 국민의힘한테 주겠다.

이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건데 이번 원 국회의장 선거 할 때 민주당이 이걸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저는 법사위원장은 논의 대상이 안 될 거예요, 국민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상임위가 어떤 것들을 더 놓고 싸울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민생과 관련해서 너무 다뤄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 가지고는 그렇게 큰 다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 운영위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그런 관례를 준수해 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생각이신가요?

[전재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렵사리 의장단 구성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큰 이견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견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11:7로 상임위 배분이 합의가 돼 있고 대개의 경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가게 되면 경제 관련 상임위는 민주당이 맡을 차례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 국토위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맡을 가능성이 많겠죠. 운영위는 관례대로 집권여당이 맡는 게 저는 순리라고 보고. 그래서 더 이상의 싸움은 안 된다. 빨리 해서 바로 국회를 가동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전재수 의원님이 원내대표하셨으면 싸움이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훌륭하시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전재수]
만들어 주십시오.

[앵커]
이 훈훈한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속도가 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사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을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송옥렬 후보자나 박순애 부총리,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있는데)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인사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는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앵커]
먼저 전 의원님께 여쭐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재수]
불편합니다. 상당히 많이 불편하죠. 대통령께서 자꾸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전 정부하고 비교해라. 또는 세계경제 탓을 하고 또 이전 정부 탓을 하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기자분들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에 대한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 보시기에 좀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모자란 부분은 채우겠습니다라고 이 정도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 정부하고 비교해라. 이전 정부에 이렇게 훌륭한 인사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이것은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 이런 차원도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현안 또는 기자분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자세와 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실망스럽죠. 저것을 듣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론조사도 어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아닙니까? 별의미없다, 의미없는 여론조사를 매주, 그렇게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를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언론이 그렇게 하는 여론조사를 왜 인용하고 보도를 하겠습니까?

의미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현안을 대하는 대통령의 자세와 태도가 오히려 지지율을 추락하게 만들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의원님.

[성일종]
확실히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공격이 아주 매섭고 날카롭습니다. 이 문제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왜 문제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한 대립각이 있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 각료들을 임명할 때 코드인사를 했잖아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10명이 들어갔어요.

저희 5명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인사 자체가 코드인사였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부터 능력과 직무에 관련된 연관성, 직무관련성을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직무적합성을 강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선 기준 자체가 달라요. 능력과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대립각이 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 정부의 인사를 실패했다 비난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정확하게 보시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저 얘기구나, 금방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자꾸 마치 뉴스를 자꾸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전재수]
저희들이 뉴스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들께서 질문하셨고 대통령께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만들어내서 키우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정부의 최근 인사를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지인 정부다, 지인 정부. 우리나라말로 풀어서 하자면 아는 사람 정부라는 거죠. 아는 사람만 가지고 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5000만 국민이 있는데 5000만 명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는 사람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쓰다 보니까 지인 정부, 아는 사람 정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벌써 내리 연달아서 자진사퇴를 할 정도로 엉망진창인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 추천을 도대체 누가 하는지, 그렇게 추천된 인사를 어떤 과정과 프로세스를 거쳐서 검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지. 이것은 언론과 야당의 문제제기를 한번쯤은 대통령께서 새겨들으셔야 된다. 새겨들어야 되는 문제제기를 이전 정부하고 비교해 봐라. 훌륭한 인사가 있었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과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하신 말씀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야당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쯤 성찰해 보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집권여당의 첫 정책위의장이시다 보니까 요즘 설명하시고 해명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종]
제가 한말씀 드리죠. 지인 정부는 어느 정부든 다 똑같습니다. 비교적 대통령에 나오실 때 후보에서부터 당선자 시절까지 주변에는 대한민국의 최고 많은 인재들을 옆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조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느어느 분이 능력이 있고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지를 평가한 거예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 선택을 하고 있어요, 각료를.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모르시는 분들 쓴 분 많습니다. 제가 이름 댈까요? 정말 모르는 분 쓴 분 많습니다. 지금 그건 우리 전 의원님께서 야당이니까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아마 아침에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으로 보면 조국 같은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김승희 장관 사퇴했거든요.

그런데 김승희 장관, 실무자의 실수였습니다. 국회의원 하시다가 후원금이 남았던 것 아니에요. 남으면 그 후원금이 국고로 귀속을 하든지 사회의 기관, 불우한 시설 같은 데다 기부금으로 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그걸 실무자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 지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아마 실수하다가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사퇴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대립각에서 봐보면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아침에 말씀하신 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인사 기준이 다릅니다. 능력과 직무에 대해서 정말로 꿰뚫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인사, 사람을 쓰는 기준이라는 거죠. 코드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으로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물고 늘어질 말씀을 안 하셔야죠. 언론과 야당이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언론과 야당이 왜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을 보도하고 문제를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매일 출근을 하시면서 문제삼을 만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켰습니까? 언론이 시켰습니까? 스스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자진사퇴를 하셨습니다마는 정치자금법 이걸 실무자 실수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욕먹습니다. 어떤 실무자들이, 실무자들이 일을 다 하죠. 다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할 때는 의원에게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의원에게 결재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자금 계산해서 선관위에 신고하는 의원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사 실무자의 실수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무자 실수로 돌려버리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죠. 실무자 실수는 국회의원 본인의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관리 책임자의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승희 장관 내정자가 사퇴를 하기는 했지만 사퇴의 변을 저도 읽어봤는데 정치자금 제도의 문제로 돌려놨더라고요. 저는 사퇴를 하시면서도 왜 그런 식으로 사퇴의 변을 하시고서 사퇴를 하시는지 정말 아쉽더라고요. 스스로에게 부족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사퇴가 되겠죠. 그러나 사퇴하는 그 과정에서도 정치자금 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 300명 전부 다 그런 정치자금법 위반을 다 하고 있겠네요? 전수조사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종]
지금 문제될 발언을 계속 하신다고 하는데 그 문제되는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쓰고 있는 그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대비시켜서 얘기하신 거예요. 분명히 조국 장관을 국민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알 일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된 발언이라고 자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실무자 실수,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것 김승희 후보자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저 또한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지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언론에 정확하게 제가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이 다 사인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임기를 채우고 더 이상 국회에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사인을 했는데 그게 뒤에 문제가 된 것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졌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검찰에 수사가 의뢰됐으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 상황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랑 박순애 장관이죠,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부총리 겸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증 과정에서 다 알 수 있는 사실 있는데도 지명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인사시스템, 검증시스템보다 인사 기준에 비판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성일종]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결함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찌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4명 다 조사를 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꼭 그런 것들을 다 걸러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사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민주당이 집권 시에도 고민했던 내용괴 저희도 동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한 흠들은 있을 수 있지만 보다 더 그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좀 문을 열자라고 했던 것들이 여야 의원들끼리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 있지만 여야의 대립적 개념에서 그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전문성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전재수]
세상만사 흠 없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여기 앉아 있는 네 사람 말씀을 의장님께서 하시는데 성희롱은 없습니다. 성희롱 이런 의혹을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이분은 음주운전 자체가 또 문제가 아니고 0.241입니까? 이쯤 되면 소주 3병을 원샷으로 해서 거의 뭐 부모자식도 몰라볼 정도로 인사불성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적정수치가. 그래서 벌금을 맞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센 전관예우 변호사를 썼는지 아니면 그 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이게 선고유예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음주운전한 것도 문제인데 이걸 정식 재판을 해서 선고유예 판정을 받은 그 과정도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만 능력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도 대통령께서 아는 사람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 중에서. 아는 사람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5000만 국민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것이 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성희롱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얼굴 생긴 게 중상이다, 당신은 얼굴 생긴 게 하급이다, 상급이다. 이런 식의 그것도 만취 상태에서. 그리고 로스쿨 교수잖아요. 그러면 로스쿨에 있는 학생들하고 로스쿨 교수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위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이죠. 위계질서가 작동되는 술자리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공정거래위원장, 교육부총리로 지명을 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 수준을 어떻게 보시고 이런 분을 그냥 막 추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추천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검증절차와 검증과정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성일종]
제가 야당일 때도 저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색하지는 않은데.

[전재수]
했는데 왜 안 고칩니까, 했는데.

[성일종]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혹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또 걸러보면 될 거예요. 그때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교육부 장관은 국회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안 열어서 청문회를 못 했었고 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명을 하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상임위가 열렸을 때 못한 거 그에 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입니다. 그러니 그 의혹을 제기하면 당사자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 그때 가서 또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우리 의장님께서 너무 너그러워지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이어 나가볼게요. 데드크로스가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 민심이잖아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민심이고 그렇지만 국가가 가는 큰 방향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속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도자는. 겉면에 흐르고 있는 여론, 예를 들면 광우병 같은 경우인데 그때 국민 80~90%가 광우병 걸리는 줄 알고 그때 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 있다고 인식했던 것 아닙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미국산 쇠고기 먹어서 죽은 사람이 전 지구상에 1명도 없어요.

이러한 여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는 먼 미래를 보고 지금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뚜벅뚜벅 미래를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가 너무 인기에 연연하다 보면 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가식적 쇼를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일 중심으로 역사하고 대화한다는 측면에서 가는 게 맞고요.

지금 저희 지지율이 낮은 것은 대통령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나토에 가서도 실적이 상당히 좋으셨고요, 좋은 성과를 내셨고 저희 당의 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당이 조금 더 열심히 할 문제지 이런 지지율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셔서 이걸 여쭤볼게요. 저희가 출연하시는 분들, 교수님들이나 평론가분들 여쭤보면 갈등을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던데.

[성일종]
당내 갈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관여하거나 또 조정을 해서는 안 되죠. 정치적인 것은, 정당의 일은 정당에 맡기는 거고요. 대통령께서는 국가 전체를 보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것도 당내 내분이나 당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개입하시는 걸 못 봤습니다, 후보 때도 그러시고. [앵커] 알겠습니다.

요즘에 또 어려운 경제 상황도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려면 정부와 여당이 밀접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국정운영을 방해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전재수]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인가요? 산자부 장관, 국토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이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비본질적인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 걸 문재인 정부 때 남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다 바꿨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사표 써라 그랬다고 해서 검찰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 받을 행위들을 집권여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기가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두고 나가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과 능력으로 뭔가를 실적과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변명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솔직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저러해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정부를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에도 손을 내밀고 이렇게 가야지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아니, 어떤 사람들이 그걸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어떤 현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현안과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이게 빵점인 거예요.

자세와 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실력과 능력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견뎌내면 내일모레는 좀 나아질 거다라는 미래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권어당의 갈등,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 이런 복합적이고 굉장히 중층적인 문제들이 겹치고 설치고 이래가지고 지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고 도와주십사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자꾸만 전 정부 탓하고 누구 탓하고 이래가지고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집권여당에 진짜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저희 야당도 책임야당 하려고 저희들 무던히 노력합니다. 저희들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지금 저 말씀에는 좀 반론을 제기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는데 지금 많은 정부의 요직, 산하기관들. 민주당에서 나가신 분들 많잖아요. 거의 다 있습니다.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집권을 해 봤던 세력이잖아요. 지금 국민권익위원장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발언도 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도 서해상에서 해수부 공직자가 북한에 표류해서 갔을 때 사살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과연 지키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었을 때조차 해석할 수 없다고 한 분이에요. 국민 권익에 대해서 권익위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권익위원장을 비롯해서 방통위원장, KDI 연구원장은 대한민국 경제고 여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국정철학이 같아서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가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도의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잘 알 거예요, 빨리 비워줘야 되는 걸.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압력을 넣어서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정치 도의상 있을 수가 없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에서 근무하던 분들은 사실 산하기관의 몇 군데는 모르지만 거의 다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건 이건 어떤 경우라도 오히려 전 의원님이 나서셔서 이런 걸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정권을 잡았지만 상당히 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무겁고 무섭습니다. 부동산 폭등에 의해서 지금 전세를 못 구하니까 월세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부의 유산입니까, 이게? 그리고 또 소주성에 대한 여러 가지 후유증 같은 것. 지금 수없이 많습니다. 공공요금을 순차적으로 올려줬어야 되는데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 안 올려줘서 지금 외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유가 폭등이라든가 곡물가 폭등,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 의해서 지금 저희한테 몰려오는 외부적 요인이 크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이게 물려받았던 아주 골치아픈 유산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지금 정권이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굉장히 어렵죠. 이런 부분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제가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앵커]
저희가 민주당 얘기를 해야 돼서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요.

[전재수]
이것만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이 나면 그만두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법을 만들도록 합시다. 언제까지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논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지금 산자부 블랙리스트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들 임기 못 채우게 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수사를 중단하시고 법을 개정해서 정무직들 그만두게 만들도록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민주평통의 수석부의장 이런 분들이 지금 어려운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만 남탓하고 전 정부 탓하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되겠죠?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당준비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사퇴를 했습니다. 의원님,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사퇴를 한 건가요?

[전재수]
어제 저녁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컷오프를 하잖아요. 컷오프하는데 기존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컷오프를 했는데 여기에 국민여론 30%를 반영하자. 중앙위원회는 70% 그리고 전준위에서 안을 올렸는데 이걸 비대위에서 중앙위원회 100%로 다시 돌려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최고위원 선거를 할 때 1인 2표를 행사하게 되는데 1표는 자기가 예를 들면 제가 부산이잖아요. 그러면 영남에서 출마한 사람에게 무조건 1표를 던지고 나머지 1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던지게 한 것이 투표권을 강제시키고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 서울 수도권에 한 50%가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영남 같은 경우는 전체 대의원 당원의 한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완전히 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세가 약한 지역에 최고위원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봉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안규백 전당준비위원장이 오늘 사임을 하신 것으로. 그래서 당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대위에서 결정이 있었지만 한 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비대위 결정에 대해서 이른바 이재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반발하는 이유입니까?

[전재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우리가 본경선에서도 대의원 비율을 45%로 반영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30%로 줄이고 줄어든 15%를 국민여론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본경선에서 국민 여론을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예비경선, 컷오프에서도 국민여론을 일정 부분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 안 됐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재명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내에 일단 공유된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 진영, 특정 계파, 이것의 유불리로 보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경선에도 국민여론이 조금 더 확대됐으니까 예비경선도 같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전재수]
중앙위원회 100% 결정하게끔 해버린 것이죠.

[앵커]
비대위 결정이 조금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전재수]
비대위가 논의가 충분히 안 되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의사결정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원 워크숍을 통해서도 국민 참여 비중을 조금 더 넓히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비대위에서 왜 이렇게 결정이 났을까라는 문제의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마 다시 논의가 되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라서 사실 성 의원님 말씀을 아끼실 것 같기는 한데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성일종]
전 의원님이 설명하셨으니까 저는 발언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박지현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불허했죠. 오늘 박 전 위원장이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박지현 /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이 제가 방송에서 출마 결심을 밝힌 뒤에 저의 출마를 막으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의원님의 굉장히 최측근이고 또 대리인이라서 이번 결정에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앵커]
글쎄요, 두 분의 생각을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성일종]
우선 박지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불허했잖아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비대위원장은 비상시에 당대표고 당대표는 정상적인 과정을, 비상시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당대표를 뽑는 건데 당대표의 권한은 똑같아요. 그런데 박지현 위원장 이야기는 왜 투표권을 안 주느냐, 이것에 대한 항의잖아요.

그런데 저는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 찬반 투표 해서 물었다는 말이죠. 신임을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이나 당원한테 묻는 거니까 나에 대한 출마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이야기인데 비대위원장 올 때는 당대표로서의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왜 지금은 안 줄까? 그건 좀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걸 가지고 당헌당규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공당으로서 그 부분은 열어서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고 또 젊은 세력의 의견을 듣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출마 자격을 안 주다 보니까 민주당이 너무 속좁은 거 아니냐, 필요할 때는 모셔다 쓰고 필요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6개월 이상 권리당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예외규정을 발동할 만큼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비상대책위원회 결론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지현 위원장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응원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박수도 많이 보내고 언론에 나와서도 많이 응원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 좀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갈라치는 사람들하고 다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까기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를 닮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게 정치라는 것이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대화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싸움이에요, 싸움. 정치가 싸움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국민의힘의 이준석을 닮아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종]
저는 저 말씀에 반론을 하고 싶은 것이 20, 30대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뭐든지 하게 해야 돼요. 설사 틀렸더라도. 저희가 20, 30대였을 때 기성세대를 바라보면서 꼰대, 꼰대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비판의 시각으로 봤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 다 안고 이분들이 일찍 정치에 들어와서 정치를 배워가면서 또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절대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좀 과하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 그 과한 주장들이 우리 사회에서 힘입니다. 비판의 힘이 결론적으로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는 게 정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보장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전재수]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전부 이준석을 닮아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성일종]
왜 우리 당 대표를 갖고.

[전재수]
오만 데 그냥 싸움, 분란을 다 일으키고 이 난리를 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권여당이 해야 될 일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성과를 만들어나가면서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지 온 긁어치는 모든 것들과 싸움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정치 불신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원님, 나오신 김에 짧게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여론조사에도 거론이 되셨는데 아직 고민 중이십니까?

[전재수]
저는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3.4%면 많이 나온 것... 오차범위 감안하면 제로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일종]
출마 선언하면 폭등을 할 겁니다.

[전재수]
목요일, 금요일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매주 화요일에 고정 출연을 하시니까요. 미리 귀띔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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