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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브리핑] '역대 처음' 연속 낙마...부실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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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기사는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초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하차하면서 인사 검증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죠?

[이현웅]
네, 맞습니다. 김승희 후보 자진사퇴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낙마 인사가 됐습니다.

특히나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서 같은 자리에서 또 한 번 낙마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연달아서 같은 자리에서 낙마하는 건 역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현재 차관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장관과 차관 그리고 실장 역할까지 현재 1인 3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원숭이두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 자리가 두 달 가까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역시나 이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전력과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컸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끝내 임명됐는데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역대 두 번째 교육부 장관이 됐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나온 의혹에 더해서 교육 관련 경력이 전무한 행정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은 이제 임명이 된 만큼 앞으로 증명의 시간이 남았다고 봤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면 이제 경찰국 반대하는 경찰들이 삭발시위에 나선 모습이 보이는데요. 기사는 어떻게 다뤘습니까?

[이현웅]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이 삭발과 단식투쟁에 나섰죠. 경찰관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이렇게 삭발과 단식투쟁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찰 내부에서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는 내용이겠고요.

매일 3명씩 릴레이 삭발을 이어가고 민관기 직협 회장의 단식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인데요.

다음 볼 신문에서는 이에 대한 대답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얼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죠.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기존에도 이미 경찰에 정부의 입김이 미쳤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이나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을 통해서 정부와 경찰 수뇌부가 밀실에서 거래를 해 온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경찰국 신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국이 신설되고 모든 이야기가 문서로 남도록 되면 정부의 영향을 오히려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지금 아무런 근거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관들의 삭발과 단식은 행안부가 통제안을 철회할 때까지 계속한다는 입장인데요. 당분간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기사는요. 코로나19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여름철 재유행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기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봤습니까?

[이현웅]
어젯밤 9시까지도 확진자가 1만 7000여 명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40일 만에 최다였고요. 이제는 하루에 2만 명 안팎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전담병상 숫자가 현재 한 5800여 개만 남았다는 내용, 서울신문이 담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에 3만 3000여 개 정도 됐던 전담병상. 이후에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면서 빠르게 감소했고요. 석 달 만에 한 6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가 재유행하면 감축한 전담병원에 다시 요청을 해서 예비 병상을 빠르게 만들겠다고 한 바 있지만 속도를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해외 상황도 중요하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재유행 조짐은 해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마스크 의무 규정을 폐지한 나라들에서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거라면 역시나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재유행한다면 그 경험을 잘 살려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는요. 최근에 논란이 컸습니다. 코인과 주식 빚을 갚으면 호구. 호구가 된다는 말이겠죠. 법원 면책논란이 빚어졌었는데 사실 돈을 빌리면 갚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돈을 갚는데 호구가 되는 겁니까?

[이현웅]
이것 개인회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 달부터 서울회생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 적용한 기준을 보면 가상화폐나 주식투자 실패로 대출금을 날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을 받기 쉽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개인회생은 쉽게 얘기해서 가진 돈과 빚을 비교해서 빚이 더 많은 경우에 인정을 해 주고 그 규모를 따져서 갚을 돈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진 돈을 평가할 때 기존에는 코인이나 주식의 손실금을 포함해 왔지만 이제는 그냥 잃은 돈, 그냥 없어져버린 돈으로 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이 더 폭넓게 허용될 수 있겠고요. 갚아야 할 액수도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투자한 코인이나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낮아서 막막하게 느껴졌던 분들에게는 일종의 희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도덕적 해이와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역시나 빚 갚으면 호구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서울회생법원에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조선일보는 다른 법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마약에 빠진 10대가 무려 1만 명으로 추정된다,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현웅]
보통 마약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영화에나 나오는 소재쯤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암암리에 꽤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듯하고요. 어린 나이에 접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연령대별 마약류 사범의 수와 비중이 나온 그래프를 보면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오고 있죠. 아래서부터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맨 밑에 보면 갈색이 나와 있죠. 그게 10대고요. 분홍색으로 나온 부분이 20대입니다.

보면 연을 거듭할수록 꽤나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대만 두고 보면 10년 전과 비교해서 11배 넘게 증가한 숫자라고 하는데 이 숫자로 검거되지 않은 10대 마약사범까지 추정을 해 보면 1만 3000여 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마약 재활을 돕는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고위층 자제만 마약을 한다,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지금은 이건 편견이고 평범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단순 투액뿐 아니라 밀수나 밀매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거나 일부 의사의 처방으로 구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처방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문에서는 마약 관련 교육이 미비한 점, 또 재범을 막을 치료, 재활 인프라가 부족한 점, 단속 인력이 부족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마지막 기사입니다. 아래쪽에 있는데요. 치킨 업체가 가맹점주들이 눈물로 치킨을 튀기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 다뤘습니까?

[이현웅]
보면 그 앞에 이유가 나와 있죠. 튀김류의 공급가가 60% 인상됐다고 합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업체는 대부분 본사와 계약을 하고 식자제를 납품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bhc가 튀김류 가격을 한번에 60% 인상하면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기사 내용인데요.

bhc가 이번 7월부터 자사 치킨을 튀길 때 사용하는 해바라기유를 15kg 한 통에 14한 6000원 정도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9만 원 정도 받던 건데 이걸 한번에 60%나 올린 겁니다.

전 세계 물가가 오르고 있고 특히 해바라기유는 전세계 수출량의 60%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왔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상폭이 과하다는 반응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슷한 품질의 식용류를 사용하는 다른 프랜차이즈들을 보면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거나 또 카놀라유나 올리브유 등을 사용하는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들도 최대한 33% 정도만 올리고 있기 때문에 bhc가 유독 좀 많이 올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주들,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한다는데요. 일단 bhc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된 상태고요. 농식품부도 본사가 가맹점에 책정한 적정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치킨이 국민 야식으로 불렸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가성비인데요. 물가가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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