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대북 공조' 뜻 모은 한미일...尹 첫 나토 연설 의미는?

[뉴스라이더] '대북 공조' 뜻 모은 한미일...尹 첫 나토 연설 의미는?

2022.06.30. 오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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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옥임 / 전 새누리당 의원, 채이배 /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정치권 이슈,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채이배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래 기다리셨죠?

[채이배]
괜찮습니다.

[앵커]
어떠셨어요? 너무 지루하지 않으셨어요?

[정옥임]
열심히 들었어요.

[앵커]
오늘 첫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옥임 의원님, 일단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세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났어요. 일단 만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정옥임]
그렇죠. 오랜만에 만났고요. 또 한일관계가 쭉 경색돼 왔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섰고 또 북한의 핵 위협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죠. 한 30분 정도 만났지만 또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단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일본이 향후에 그들의 안보 정책을 어떻게 개진할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주목해야 돼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였는데 한 25분 정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졌을까,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대북 공조 관련해서 협력하겠다. 이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채이배]
그렇습니다. 24~25분 정도인데 아시다시피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아마 5분 정도의 발언이 되지 않았을까, 각자 정상들이. 그 정도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북핵의 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같이 공조를 통해서 3국이 잘 대처하느냐인데 방금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한미 동맹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얘기하겠죠.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런데 일본이 아시다시피 자위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꾸 그 자위권을 넘어서는 군사적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북핵 위협이 있다는 것을 계기로 자신들의 군사력을 더 강화하고 이거를 세계적으로 힘을 보여주려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이 있습니다.

지소미아라고 하는 협정이 한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료가 되는데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조건부 연장했다가 지금은 은근슬쩍 다시 연장이 돼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한국의 북핵의 정보를 한국과 미국이 더 많이 취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일본과 협조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반도의 군사정보가 계속 일본으로 유출되거나 공유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방위력만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된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지킬 것은 지켜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을 견제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일단 한일 정상회담까지 이번 만남이 이어질지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전망이 어떨까요?

[정옥임]
저는 한일 정상회담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당위적으로 생각하고요. 단지 채이배 의원님 말씀에 일부는 제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라든지 또 중국의 부각이라든지 북한 핵 문제가 일본이 스스로 방위력을 올리는 하나의 명분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샹그릴라 회의에서도 기시다가 직접 참석해서 독일이 지금 방위비를 GDP의 2%를 올렸다라는 부분을 유의미하게 봐야 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일본 방위비도 자신들의 GDP의 2%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액수예요. 실제로 지금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국방력으로 볼 때 몇 등이냐 그러면 상위에 있지 하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의 의미도 그렇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더라도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소미아는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미사일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보력이 매우 유효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북 정보력이라는 것은 주로 소위 인간 대 인간의 정보라고 해야 되죠. 그러나 사실 정찰정보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정보 능력을 우리가 오히려 원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사일 정보와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는 미국 정보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다시 개진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견제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또 주목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이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채이배]
그러니까 나토 자체의 설립의 근원을 보면 이게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유럽에 소련군이 주둔하니까 군사적 위협이 되니까 유럽이 군사적인 일종의 동맹을, 협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군사적인 동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그게 시대가 지나면서 경제협력도 하고 그런 기구로 바뀌었지만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한다라면 지금 여기에 가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강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니겠냐라는 우려도 들 수 있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비핵화를 위해서 두 가지 노력을 합니다. 하나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도 또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적인 요구를 충족해 주면서 우리가 북한을 또 개방하게 만드는 노력.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나토에서 이런 비핵화에 대한 강조 부분이 너무 일방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화를 하려는 노력도 있다라는 것도 메시지가 추가적으로 나와야 뭔가 그런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의 반응도 관심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서방 국가들과 이런 군사적 동맹을 기반으로 한 나토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정옥임]
중국에서 지금 발끈한 상태고 북한의 비난도 수위를 넘은 상태예요. 그거는 역으로 보면 그만큼 북한이나 중국이나 지금 나토를 통한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또 지경학적으로 중국의 존재를 전혀 배제하고 한미 동맹만으로 가기 어려운 현실적인 그런 상황인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들어내서 스위스 옆으로 이사 갈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나토의 장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서방의 많은 나라들에게. 그다음에 중국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결국은 중국과 그러한 협조 관계를 가졌지만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중국이 유의미한 압박을 했는가, 핵을 포기하도록. 그걸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한미 동맹 속에 한국이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한 현실을 얘기한 것이고 단지 채이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한 번쯤은 건드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지금 돈줄을 막겠다,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또 지소미아를 통해서 한국은 휴민트, 그러나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는 일본과 협조를 모색하겠다. 다 좋은데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에서 발언하는 것 보면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앵커]
정부의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주목해서 봐야겠군요.

저희가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해볼게요. 배우자, 영부인으로서 국제무대에서 보폭을 넓힌다, 이런 평가들이 이번에 나오더라고요.

[정옥임]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 영부인도 다 참석한 그러한 나토 정상회담이고 배우자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폭을 넓혔다기보다는 당연히 가야 할 정상회의에 배우자로서 참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앵커]
스페인 왕비와의 일화가 기사로 소개되기도 했어요. 동갑내기라고. 한국에서는 동갑이면 가까운 사이가 된다,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 하고요.

[채이배]
저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기간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가조작 논란이나 또 본인의 경력에 대해서 허위 경력이다, 위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이런 외교 무대에 안 나가겠다는 것이 거의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막상 또 지금은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는 솔직히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국가들 정상들의 배우자들도 왔기 때문에 안 가는 것도 외교적인 결례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여하는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튼 저는 또 갔으면 거기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외교무대에서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도록 동갑내기 얘기도 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그런 것들이 또 국가적인 외교 자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한다면 제대로 또 그런 모습 보여주시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그 앞전에 있었던 것들을 잘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역할을 보여주는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나토 정상회의 관련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국내 정치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요, 정 의원님,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신경전을 심하게 벌이는 것 같아요. 2016년 총선 결과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정옥임]
원래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는 사이가 좋으려야 좋을 수가 없는 과거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2016년 얘기만 했는데 2016년에는 아마 안철수 당시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 승리한 해일 것이고요. 또 2018년 보궐선거에서도 사실 바른미래당이었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당연히 본인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안철수 대표 쪽에서 다른 후보를 밀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과거의 레코드에 더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가 바로 성 상납 문제로 곧 조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소위 친윤계와 이준석 간의 갈등. 또 이준석 대표와 윤리위 간의 긴장. 여기에 더해서 안철수 의원이 친윤계와 뭔가 가까운 행보를 함으로써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전선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대권주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친윤계와 뭔가 협조와 이해, 연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기가 지금 이준석과의 갈등에 총대를 자칫 하면 멜 듯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총대를 메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겁니까?

[정옥임]
아마 당권도 생각하고 있고 대권도 생각하고 있다면 이준석과 저렇게 자잘하게 싸우는 듯한 이미지를 보이는 것보다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큰 정치와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앵커]
대표로 말싸움 하는 것 같은 모양새는 보기 안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옥임]
지금 계속 말싸움 하고 있으시잖아요.

[앵커]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곤욕을 치른 것 같아요. 어떤 소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재명 의원 언급하면서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이런 소문이 돈 거예요.

[채이배]
서울, 경기 지역의 원외위원장들 모인 자리에 가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게 소문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또 언론 입장에서는 양쪽에 또 물어봤겠죠, 의견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언쟁이 나온 것인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거의 당내 많은 분들과 계속 언쟁을 하고 싸우는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준석 당 대표를 지원하는 분들은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하려면 계속 사람을 모으고 자기 편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지 않아서 당내에서 굉장히 고립화되고 있다. 특히나 언론의 여러 취재들에 나오는 익명의 관계자라는 표현을 보면서 그걸 굉장히 문제 있다라고, 익명으로 하지 말고 실명으로 다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더더욱이 언론 입장에서는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런 것들까지 오히려 문제 제기하면 더 고립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지금 이준석 대표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 보인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국민의힘의 박성민 당 대표 비서실장이 전격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직에서 사임을 한 건데 그런데 박성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윤계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친윤으로 분류되는 박수영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투 이 씨가 데칼코마니, 자기 살려고 당 망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투 이 씨가 두 명의 이 씨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옥임]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아까 채이배 의원 말씀하신 대로 대표로서 물론 선거에서 보여준 활약상도 있지만 포용 능력이라든지 리더십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숙지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이게 또 국민의힘은 친윤계라 그러는데 친윤계 아닌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민주당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어떤 파워가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부 줄을 서는 듯한 그런 정당행위들을 늘 해왔죠. 그러면서 동아줄이라는 말도 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민주정치라는 것은 다원주의거든요. 그런데 다원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요.

아마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가 어떻고 나의 이념 노선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상황이 아직까지도 한국 정치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일면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제 윤리위가 1주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계속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공방이 치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봤는데 민주당도 상황이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세대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강병원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서겠다, 이렇게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97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 97그룹에서 잇따라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채이배]
아마 오늘은 또 박용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강병원 의원과 양강이라고 불리는 강훈식 의원이 있고, 또 양박이라고 해서 지금 박주민 의원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 하는데요. 아무튼 90년 학번, 70년대생들. 97그룹에서 적극적으로 당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모습은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 다만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서 108번뇌 중이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고심하고 있을 것 같고 또 나름대로는 실무적인 작업도 밑에 보좌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아직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누구를 배제하는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통합할까라는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대선과 지선의 패배에 대한 반성과 그 반성을 근거로 우리가 뭔가 혁신하고 쇄신해야 되는 모습, 그 방법론을 가지고서 이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계파 간에 갈등이 아니라 통합으로 당을 이끌겠다라는 경쟁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비전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데 일단 이재명 의원은 몸풀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총선 이후에 대표에 도전할 때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권주자였으니까요. 어대낙이다 그래서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혹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에 도전하면 97그룹 도전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대명 아니냐.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아니요, 많이들 이미 하고 있어요. 어대명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어대낙 어대명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인데요. 당에서 공천권을 갖고 휘두르잖아요. 대표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대선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줄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저는 이 줄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재명 줄에 지금 쭉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97그룹 얘기하는데 얼마나 신선합니까? 안 될 걸요, 아마. 그런 97그룹이 부각할 수 있는 민주당이었으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런 모습도 안 보였을 것이고요. 지금 108번뇌라고 하지만 108번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앵커]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신 것 아닌가.

[정옥임]
물론 정치는 생물이라 여기서 이재명 의원이 갑자기 국민의 뜻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하면 굉장한 뉴스가 되겠지만 이재명 의원이 그렇게 내려놓을 것 같지 않아요.

[앵커]
어대명은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런 얘기들 주변에서 많이 하시나 봐요?

[정옥임]
그럼요. 이미 오래됐습니다.

[앵커]
채 의원님 주변에서는 많이 하세요?

[채이배]
저도 하고 다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채이배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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