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월 국회" 의장 단독 선출 수순...與 "입법 독주"

野 "7월 국회" 의장 단독 선출 수순...與 "입법 독주"

2022.06.27.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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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할 테니 검찰 수사권 축소 후속조치에 협조하라는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절하자,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 원 구성까지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최후통첩한 셈인데,

여당도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테니 '검수완박' 후속 조치에 협조해달라는 민주당 제안은 못 받아들인다,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역으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열어 국회 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민생 입법 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 공전 사태를 마냥 지켜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도 진정성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궁지로 내몰 것인지 정략에만 몰두하는 대통령과 여당만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당의 역제안을 일축하고, 국회 의장단 선출은 물론 상임위 구성까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최후통첩한 셈입니다.

국회의장은 없지만, 임시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 사무총장이 대신 공고할 수 있고,

국회 의장단도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민주당 과반 의석만으로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면서 조건 없이 법사위원장을 넘기라고 강하게 버티는 상황.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은 협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원치 않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단순명료하게 원 구성 타결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겠다지만, 이달 안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도 저희가 살피면서 최종적으로 국회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나갈게요.]

여기에, 정부가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고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 여야의 협상 공간은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에 의장 선출까지 실행한다면, 협상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가 이번 주 안에 극한 대치의 출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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