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손질에 尹 "정부 공식 발표 아냐"...당정대 혼선?

주 52시간 손질에 尹 "정부 공식 발표 아냐"...당정대 혼선?

2022.06.24.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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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부 장관, 주52시간제 개편 등 방향 발표
국민의힘 "노동부와 협의…보고도 받았다"
노동부 "기본방향·계획 밝힌 것…尹 발언 맞다"
"尹 노동정책 변경? 단순 착각?"…여러 해석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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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부에서 주 52시간 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최종안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취지였는데,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어제(23일)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를 '월 단위'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골자인데, 대부분 주요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추경호 경제)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서 검토해보라고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비슷한 시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동부와 협의했고 보고도 받았다고 설명해 의문을 키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동시간 유연화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게끔 설계돼 있어서 당정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낸 셈인데, 야당은 따갑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도 모르는 노동부의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노동정책이야말로 국기문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 발표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 아닌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맞는다고 수습했지만,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어서 노동 정책 노선이 바뀐 건지 물음표가 커졌습니다.

반면 장관 보고도 받은 대통령이 최종안이 나온 줄로 단순히 착각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침 신문을 보고 최종 정부 안이 나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 이걸 바로잡은 것이며,

향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거라는 취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종일 부처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소모적인 말 잔치가 벌어진 셈인데,

대통령실은 부처와 더 효율적으로 조율하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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