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후반기 국회 여전히 개점휴업...여야 '네 탓' 공방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옥임 / 전 새누리당 의원, 김상일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세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상값 내라 하니까 마라톤 하자더니 이러냐. 반박을 했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좀처럼 풀리지가 않는데 외상값 내라. 그러니까 이거 법사위 달라, 이런 내용입니까?

[정옥임]
권성동 의원 이전에 김기현 원내대표 때 이미 법사위원장은 결국 국민의힘이 후반기에 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와서 야당이 됐다 하면서 정말 이건 민주당스럽다는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상값 운운하는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위 길게 마라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안에 들어 있던 내용들이 발설됐다는 이유로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가 화를 내면서 너 혼자 타느냐 해 가면서 그런 설전을 벌이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결국 국회 못 열고 있잖아요. 그건 양당의 원내대표가 그만큼 무능하다는 방증입니다.

[앵커]
지금 발언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직접 육성으로 양쪽의 원내대표들 이 문제에 대한 발언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어음 만기일에 부도를 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는데 외상값 못 갚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1년 전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그럼 오늘 당장에라도 국회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마라톤을 함께 뛰자더니 제자리 뛰기만 하다가 혼자 차에 올라타 버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제대로 협상하자고 하는데 국정 운영에 무한책임을 진 여당은 어떻게든 협상을 깨버리려는 괴현상을 우리 국민은 목도 중입니다.]

[앵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정당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국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민들의 살림을 위해서. 그러니까 평소에도 원구성 중요하지만 지금은 더더구나 비상경제 시국이고. 그래서 지금 해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김상일]
양쪽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호남에 가면 이분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약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규법사 시무국민. 법사를 가진 쪽은 국민이 없을 거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사를 그냥 버릴 생각을 하고 국민을 얻으시라 이런 말씀을 양쪽에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법사위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야당이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지난 원내대표 시절에 야당에 주지 않고 여당인 민주당이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원칙을 먼저 깬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하고 그 대신에 앞으로의 대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법사위는 야당이 한다. 왜냐하면 대정부 견제의 힘을 어느 정도는 야당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원칙을 정하면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한다면 국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양보해라. 이런 지혜를 주셨는데...

[김상일]
그런데 대원칙을 정하고.

[앵커]
대원칙을 정하고 이번은 양보해라. 어떤 해법이 맞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약속도 한 것이고 또 국회의장을 소위 자칭 자기 스스로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는 분이 국회의장 하시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 의장은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넘기되 자구심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타협이라는 게 정치의 예술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양보하면서 조정의 문을 열어놓고 이걸 조정하겠다고 하는 민주당도 참 양심이 없는 게 자구조사, 심사를 조정하지 않고 휘둘렀던 법사위원장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과거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때부터 그게 시작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하고 이제 와서는 그것 바꾸자 하니까 서로 이걸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이는 건데 결국은 국정과 관련해서 여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이라는 걸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면 국정운영과 관련한 무한책임을 공유하는 자세, 그 차원에서도 법사위원장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박순애 후보자,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보통은 3일 하는데, 기한을. 일주일 길게 잡았다. 그다음에 나토 정상회의 갔다 와서 판단해 보겠다고 했는데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김상일]
일단 저는 압박의 의미 이게 더 크다고 보는데요, 임명 수순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압박을 하시려면 10일을 하시지 뭐하러 7일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 장관 후보자들을 저렇게 해서 국민에게는 청문회 없이 했다, 이것만 남을 것이거든요.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은 여당에 있다.

저는 그것 동의합니다. 지지율로 나중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본인들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런 얘기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는 부분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 방송을 보신다면 대통령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이것도 원구성 협상 문제랑 좀 맞물려서 지켜보고 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정옥임]
그런데 지금 그 자체가 공전되다 보니까 장관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주는데 속으로는 어쩌면 잘됐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할 여지도 있죠.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장관급 인사청문회 보면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냥 뽑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얘기를 하기도 민망한 게 바로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해서 정권교체가 됐으면 적어도 그 정부보다는 훨씬 모범적이고 낫다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너희들도 그랬으니까 우리 한다는 이 태도는 국민에게 지지를 못 받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 두 후보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임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무리할까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